불후의 변호사- 불변

과거 이혼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때와 달리, 이제 이혼은 더 이상 흠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젊은 층의 유행어로만 여겨지던 줄임말까지 새롭게 등장하였는데요. 바로 돌싱 입니다. 돌싱은 돌아온 싱글의 줄임말로, 남녀 각각 돌싱남, 돌싱녀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제 여러 방송계나 드라마에서 까지 자주 쓰일 정도로 흔한 용어가 되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혼율이 증가하며, 더 이상 사회적인 이미지나 주변인의 시선 때문에 이혼을 꺼리는 일이 적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신조어 역시 새롭게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만 참고 산다는 마인드 역시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역시 옛 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실제 통계청의 2017년 통계 자료에 따..

만약 내가 '상간자' 로 지목을 받아 소송에 대응을 해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하는 위자료고 과도하다는 등의 반박을 하는게 우선이 되어아 햘텐데요 어떻게 무엇을 근거로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나의 주장만으로는 이러한 오명을 벗을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대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배우자의 불륜행위에 대해 민사상의 보상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로써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성립하는 것이 바로 간통죄 인데요. 간통죄는 배우자가 불륜 상대와 성관계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입증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즉 직접적인 성관계 이외에 다른 불륜 행위는 간통죄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허점..

부부 관계에 발생한 문제를 더 이상 해결할 수 없고 부부 관계를 다시 처음으로 되돌리기에는 이미 늦어버렸기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게 된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을 때 이혼을 한다는 사실 자체도 너무 괴롭고 힘든 일이지만,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라면 자녀의 문제를 두고 다투게 될 때 혹은 더 이상 자녀를 자유롭게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닥쳤을 때 더 힘든 시간을 겪게 됩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뒤따라 오는 양육권, 양육비소송, 위자료, 재산분할과 같은 쟁점들은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도 놓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라면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혼양육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