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후의 변호사- 불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인근 이마트에서 약 1달여의 기간동안 총 6차례에 걸쳐 식료품을 100만 원 상당을 몰래 가방에 집어넣어 계산대를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 사건의 특징 이마트측은 의뢰인의 추가 범죄사실을 의심하면서 의뢰인을 압박하고 추가 증거자료를 제공하겠다고 하고 있어, 의뢰인으로서는 일부 억울한 혐의를 받게 되는 상황이었으며, 수사기관 또한 의뢰인에게 상습성을 인정하려던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태신에서는 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에게 상습절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며, 해당 이마트 보안담당자와 합의를 유도하여 의뢰인이 부당하게 더 큰 죄책을 짊어지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은 태신의 주장을 적극 반영하여..

■ 사건개요 의뢰인은 절도의 전과가 다수 있던 자로 매장에서 옷 등을 절취하였다가 경찰에 입건되어, 태신에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 직장을 유지할 수 없는 처지였으나, 절도 전과로 인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태신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검찰 단계에서 선임되어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이 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 의뢰인이 직장을 잃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 등 양형에 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 결과 법..

■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서울 중구에 있는 한 유명 성당의 예배당 헌금함 위에 놓여있던 성명 불상 소유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 사건의 특징 범죄사실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있는 의뢰인은 죄책감에 하루속히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죄를 하고자 하는마음과 한 순간의 실수로 저질러진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A.피의자는 슬하에 자녀를 둔 가장으로, 전적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지만 올해 초, 회사에서 퇴직하게 되면서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B.피의자는 재취업을 위하여 기술을 배우고 있었지만 많은 나이로 다시 취업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걱정에 불안 마음과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지 못하게 된 마음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과거 의적이라고 불리우던 J씨가 총 6차에 걸쳐 주택에 침입하여 1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현금 등을 절도한 혐의로 구속 되었습니다. 그는 고아 출신으로, 복지시설을 전전하며 먹을 것을 훔치다보니 도둑질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과거에 출소 후에도 계속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다가 결국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진술을 고려함과 동시에 J씨가 고령이라는 점, 그리고 범행을 순순히 시인했다는 것을 참작하여 선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장 2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J씨가 상습적으로 야간주거침입절도를 저질렀다는 점, 사전에 미리 드라이버나 커터칼을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중한 형벌을 내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 ​ 매년 가을이 되면 찾아오는 불청객 "은행" 열매에서 나는 악취와 미관상의 이유 때문에 골칫거리로 여겨지는 은행나무 그러나 열매에서 떨어지는 열매를 먹기위해 주워가는 사람도 있는데요 ​ 도로에 떨어진 은행열매 주워가도 괜찮을까요? ​ "채취가 허용된 지역" 에서 채취를 하는 것은 괜찮지만 허가되지 않은 곳에서 채취할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절도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악취로 인한 민원이 잦아 대부분의 지자체가 채취를 허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무허가 채취는 불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관할 지자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산에 떨어진 밤, 도토리를 주워 가는 건 괜찮을까요? ​ 가을철 등산을 하다 보면 떨어진 밤이나 도토리 열매를 가져가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