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판례, 실제사례로 알아보자

이번 시간에는 교통사고판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서도 흔히 일어나고 있는 졸음운전 교통사고, 교차로 교통사고와 관련한 실제 교통사고판례입니다.

먼저, 자동차 조수석에 타고 가면서 운전자의 졸음운전을 막지 못했다면, 교통사고가 나서 다쳤을 경우 졸음운전을 막지 못한 사람이 책임의 30%를 져야 한다는 교통사고판결이 나왔습니다.

6년 전 8월, A씨는 교회 가족캠프에 참가하고 이튿날에 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서 무척이나 피곤한 상태였지만, 승용차를 운전해 한적한 시골길 왕복 2차선 도로를 달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A씨가 깜빡 조는 사이에 승용차가 순간 중앙성을 침범했고, 반대 방향에서 오던 화물차를 정면으로 들이받는 큰 교통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승용차 조수석에 A씨의 아내인 B씨가 타고 있었습니다.

당시 교통사고로 가슴, 등뼈가 다치게 되고 치료 후에도 후유증이 남게된 B씨는 남편 A씨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 소송의 항소심에서는 보험사는 B씨에게 보험금 6,0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것은 보험금액 전액이 아닌 7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재판부에서는 B씨에게 운전자이자 남편인 A씨가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기에,

말을 거는 등의 방법으로 A씨가 졸음운전을 하지 않도록 해야할 의무가 있었다고 이야기하며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으니 보험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선임해 도움을 받는 것이 원활한 일 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개인이 혼자 해결하기에는 부담이 되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다음은 법무법인 태신에서 다뤘던 실제 교통사고판례입니다.

교통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의뢰인이 어떤 판결을 받을 수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선행교통사고로 인하여 사고를 당한 피해자 B는 누워있었고, 1차사고 가해자 C는 2차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들을 들이 받아 B로 하여금 약 16주, C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각각 입혔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B의 상해정도가 아주 심각한 상태이고,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로 위법성이 중한 사고였습니다.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태신은 사건 수임 후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동시에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줄 수 있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를 수집,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태신을 선임하기 전까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으나, 태신의 합의 노하우와 적극적인 대처로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결국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교통사고판례입니다.

 

교통사고판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교통사고 분쟁의 해결에는 여러 법률 용어와 함께 다른 교통사고판례에 대한 검토와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혼자 풀어나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무엇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인지 꼼꼼하게 따져보고나서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결론일 것입니다.

법무법인 태신의 윤앤리교통사고연구소는 의뢰인에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선택을 가져다주기 위해,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여러 교통사고판례를 살펴본 후 최선의 선택을 제시해드립니다.

당연히 풍부한 교통사고판례 덕분에 그 결과가 더 좋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교통사고에 연루되어 막막한 분들이 계시다면,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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