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지연, 실제 사례로 보는 현명한 대응방안

수술실만큼 시간을 다툴 정도로 긴급한 곳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술실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수술지연이 되어 환자가 피해를 입거나 사망을 하게 되었다면, 피해자는 과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수술지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의료진이 수술을 지체해 환자가 사망했더라도 진료방법의 선택에 시간이 필요해 병원측 과실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25일 뇌수술을 받은 후 사망한 A씨의 부인과 두 자녀가 수술을 늦게 한 의료진의 과실로 환자가 사망했으니,

6억 9000만원을 지급하라며 B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원 의료진은 환자의 임상상태, 뇌동맥류 및 뇌출혈의 특성, 수술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 보존적 치료를 하다가 지연수술을 할 것인지,

조기수술을 할 것인지, 아니면 초조기수술을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의료진이 상태 파악과 수술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검사를 거쳐 환자의 출혈추정시점 후 약 7시간, 병원 응급실 도착 5시간이 지나 수술을 한 행위가

진료방법의 선택에 관한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50대 A씨는 사우나에서 정신을 잃고 B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가 3차 뇌 CT촬영 후 출혈 발생 7시간, 응급실 도착 5시간이 지나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받았지만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A씨가 과거 뇌동맥류의 수술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1차 뇌 CT촬영 후 혈종을 확인했다면, 

과거 수술한 부위의 출혈가능성이 높아 곧바로 수술을 시행했어야 함에도 불필요한 2차, 3차 뇌CT촬영으로 인해 수술을 지연시켜 A씨가 사망을 했다며 소송을 낸 것입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상태는 수술이 매워 어려워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고, 1차 뇌 CT촬영 후 의식수준이 저하되는 등 수술 전에 다시 한번 파악할 필요가 있어

2차, 3차 뇌CT촬영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병원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수술을 하지 않아 재출혈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감에도

그 상태만을 확인하고 대증적인 처치 내지 시술만을 한 과실이 있다며 병원은 유족들에게 4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위의 실제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술지연과 같은 의료사고는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 사건이기에 그 결과도 천차만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의사오진 사항 그리고 의료과실을 밝혀낼 수 있는 분들은 분명 많지 않을 것입니다.

즉 의학 용어와 법률 용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혼자서 수술지연으로 인한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더욱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소송의 경우에는 당시 의사의 과실여부를 정확히 따질 수 있는, 전문적인 의료전문변호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법부법인 태신의 의료전문팀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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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지연으로 인한 의료소송만큼이나 진료기록부 등 증거수집을 위한 적극적인 초기대응이 중요한 사건은 없습니다.

의료 법률자문가는 수술지연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힘을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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