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사건해결에 미치는 영향력은?

살다보면 어쩔 수 없이 형사사건을 마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변인들로부터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듣게 됩니다. 마주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겠지만, 잠깐의 실수, 혹은 억울하게 마주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장 많은 형사사건이 사기, 횡령 등 경제관련 사건입니다. 혹은 폭행이나 성범죄와 관한 사건도 많이 들리곤 합니다.

 

만약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것은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형사변호사는 사건 해결에 어느정도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가장 흔한 형사사건 중 하나인 사기죄와 관련된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 사례는 법무법인 태신이 실제 담당했던 피고 무혐의 사례입니다.

 

의뢰인 A씨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고전을 면치 못하던 중, 피해자 B씨로부터 2억원을 차용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는데요. 그럼에도 실적은 오르지 않았고, A씨의 사업체는 폐업을 신고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B씨는 A씨가 자신의 2억원을 돌려주지 않는다며 사기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A씨는 컨설팅사업체를 개업하여 열심히 운영중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사업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결국 사업체를 폐업함과 동시에 사기죄 혐의를 받는 피고인이 되어 사회적, 정신적 피해가 컸습니다. 사업가로서 평판도 잃어 재기의 발판도 잃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상황을 타개하고자 법무법인 태신의 형사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았고,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법무법인은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했고, 사업을 일으켜 2억원을 갚기 위해 노력했음을 법원에 어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밀한 법리검토와 세세한 사건분석을 했고, 이를 바탕으로 제출한 의견서가 유효했습니다. 

 

결국 법원에서는 의뢰인 A씨가 2억원을 고의로 편취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수용, 사기죄 무혐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폐업의 아픔을 가진 상황에서 사기범죄자로 몰릴 수 있었던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에서 A씨는 사업이 어려워져 채무를 상환하지 못했고, 결국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는데요. A씨가 재판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빠른 대응이었습니다. 사건이 개시된 직후 형사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았고, 그 결과 철저한 준비를 통해 무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대응입니다. 

 

A씨처럼 억울하게 형사고소를 당한 경우, 많은 분들이 자신은 억울하다며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고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자칫 잘못된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소를 제기한 원고는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소를 제기했으며, 피고는 이를 반박하고 변론할 수 있어야합니다. 무작정 나는 아무 죄도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만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내에 변호사와 상담받으시고, 그 내용에 따라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위 사례와 같은 사기죄 혐의의 경우, 변론하기 위해 각종 자료가 필요한데요. 이를 수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일반인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데요.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파악하고, 세세한 사건분석을 통해 의뢰인에게 가장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갑니다. 또한 사건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리한 대우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형사사건을 처음 겪는 의뢰인분들께 심리적으로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형사사건이 바로 성범죄입니다. 성범죄는 타인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 처벌이 다른 범죄에 비해 강력한 편입니다. 또한 최근 정부가 성범죄 근절을 위해 강력한 처벌을 공언한만큼 수사기관에서도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는데요.

 

성범죄는 여타 형사사건과 달리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사건 조사가 개시됩니다. 성범죄 특성상, 밀폐된 공간에서 단 둘이 있을 때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이는 성범죄 피해자들의 2차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순기능도 있지만,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만약 사람들이 많은 공간에서 실수로 신체접촉이 있다는 이유로 가해자로 몰리거나,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리게 되면 당황스럽고 억울할 것입니다.

 

자칫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리한 진술을 유도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범죄 혐의를 벗어난 사례입니다.

 

의뢰인 A씨는 지인의 소개로 B씨를 소개받았습니다. 연락을 지속하던 둘은 곧 성격차이를 이유로 관계를 정리했는데요. 문제는 그 이후 발생했습니다. B씨가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것입니다. A씨는 이에 대해 모든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이에 대해 A씨는 자칫 성범죄자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급히 법무법인 태신을 찾아 상담을 받았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수임하였고, 의뢰인과 피해자의 주장을 낱낱이 살펴보았습니다. 이후 둘을 소개시켜주었던 지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 내용을 경찰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말하는 사건 당시 함께 있던 것으로 보이는 대리기사에게 접촉하여 경찰 수사를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무혐의 입증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검찰은 본 법률사무소의 의견서에 기재된 피해자와 의뢰인을 소개해준 지인의 진술, 당시 목격자인 대리기사의 진술을 근거로 하여 당시 의뢰인 A씨가 B씨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 혐의없음 불기소처분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태신을 변호사로 선임한 이후 꾸준한 소통과 세세한 사건분석을 바탕으로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낸 모범사례입니다. 

 

위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린 상황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증언이나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목격자 및 증인의 증언이 필요한 경우, 많은 분들이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만약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증언 및 증거 자료 수집이 가능할 것입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보안처분이 내려집니다. 보안처분은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요.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공개, 일부 직종 취업제한, 성교육 수강명령 등 일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다양한 조치가 포함됩니다. 만약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보안처분으로 인해 일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형사사건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사건에 올바르게 대응하는 시점이 빠를수록 사건 해결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인데요. 특히 형사사건은 모든 것이 증거를 위주로 돌아갑니다. 따라서 자신의 주장을 보장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여야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증거자료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특히 CCTV는 가장 흔하게 볼수 있으면서도 가장 효과가 좋은 증거 중 하나이죠. 보통 CCTV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록이 삭제되기 때문에, 형사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빠른 시일 내에 형사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누명을 입은 것이 아니라 한 순간 이성을 잃고 범죄를 저질렀다면, 최소한의 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실텐데요. 이 역시 쉽지 않은 길입니다. 혐의를 명확하게 입증하는 증거가 존재할 경우,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도 중요하죠. 오로지 피해자로부터 선처만을 바라는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상처를 입은 피해자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야하는데, 상처를 준 당사자와 합의하는 것은 분명 꺼려지는 일입니다. 

 

따라서 법적대리인이 대신 합의를 설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역시 형사변호사의 책임 중 하나입니다. 피해자와 꾸준히 접촉하여 합의를 설득하고,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 및 초범인 점, 기타 양형 사유를 수집하여 재판부와 검찰에 선처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모든 초범이 기소유예로 풀려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한순간에 실형이 선고되어 인생이 뒤바뀔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셔야합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형사전문팀을 별도로 운영하며 형사사건을 의뢰하시는분들께 보다 전문적인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변호사 중 0.96%에 해당하는 형사전문변호사 및 판검사, 경찰간부,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그 누구보다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단은 2400건이 넘는 사건을 담당하며 사건데이터를 축적하였는데요.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과 유사한 사례를 비교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프로세스로 사건해결을 돕고 있습니다. 일대일 비밀 상담을 통해 사건의 세세한 부분까지 체크합니다. 이후 변호인단의 토의와 회의를 거쳐 다각적으로 사건을 분석합니다. 그 결과, 보다 정밀하고 날카로운 솔루션이 가능합니다. 상대 측의 진술의 허점을 발견하고, 빈틈없는 변론을 수립하여 근거를 통해 명확한 입장을 표력합니다.

 

형사사건은 인생을 뒤바꿀 수 있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제대로 된 형사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잘 해결한다면, 말 그대로 제2의 인생이 열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법무법인 태신의 형사전문팀을 믿고 제 2의 인생을 향해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법률사무소가 담당했던 업무상횡령 무혐의 사건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의뢰인 A씨는 남자친구 B씨와 함께 바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둘은 다툰 후 이별하기로 정리되었는데요. 이후 B씨가 A씨를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며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바를 운영하며 매출의 차이가 발생했다는 점인데요. 의뢰인은 이 차이에 대해 본인이 직접 B씨에게 현금으로 주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를 밝혀내는 것이 매우 중요했는데요.

 

태신의 형사변호사는 의뢰인 A씨가 B씨에게 현금을 건넸음을 휴대폰 위치기록을 통해 증명하였고, 주변인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B씨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A씨를 무혐의 불기소처분하였습니다. 

 

형사사건 피고인이 되었다고 범죄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대비와 대응으로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믿을 수 있는 조력자 태신과 함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bullbyun.com/main/lawinfo/posts/154

형사변호사, 사건해결에 미치는 영향력은? - 불후의 변호사 불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