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려운 법률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는 불후의 변호사 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구속영장'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다양한 죄목으로 재판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는 범죄 혐의를 받을 때,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구속과 불구속 여부인데요.
구속과 불구속은 사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불구속수사보다 구속수사가 받는 불이익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불구속과 구속은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 것일까요?
수사기관은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피의자는 구속영장이 적법한지, 이치에 맞는 것인지 여부를 가르기 위해 관할 법원에 심사를 요청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구속영장실질심사입니다.
다른 말로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는 피의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변호인, 가족 등 피의자주변인들이 신청 가능한 제도입니다.
간혹 자신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며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속영장이 부당하게 발부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를 잘 활용하셔야합니다.
자신이 구속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을 명확하게 표출해야합니다.
구속과 불구속은 사건의 최종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구속과 불구속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신체적인 자유입니다.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승인하여 구속된다면 구치소에 수감되는데요.
아직 법정에서 유무죄 여부가 갈리지 않았음에도 마치 죄인이 된 듯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특히 혐의를 벗기 위해 변호인과 상담 자체가 제한되어 꾸준한 소통이 제한됩니다.
이는 매우 불리한 상황으로, 불구속수사에 비해 훨씬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피의자의 직장동료 등 주변인들 역시 구속이 되었다는 사실을 모두 알게 될 것이고,
이로인해 일상생활 에도 큰 지장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반드시 신청하셔야합니다.
형사소송법 201조에 구속영장과 관련된 법조항이 나타나있습니다.
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는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특정한 이유를 바탕으로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행동, 범죄 사실 등에 의해 구속영장이 통과될지 기각될지가 판가름나는 것입니다.
관련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대학생 A씨는 평소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자주 접속했습니다.
얼굴과 이름을 모르는 누군가와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편하고 즐거웠는데요.
A씨는 어느 날, 한 대화상대 B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눠보니 둘은 공통점이 많았고,
사는 지역도 비슷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A씨는 B씨에게 만남을 제안했고, 둘은 근처 번화가에서 실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둘의 사이는 가까워졌고, 성관계도 갖게 되었습니다.
A씨는 세살가량 어린 B씨에게 밥을 사주고, 용돈도 주곤 했는데요.
단지 동생으로서 주는 돈이었습니다. 또한, 둘의 성관계 역시 합의하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A씨는 마음놓고 B씨를 만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A씨는 성매수 혐의로 조사를받아야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A씨가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성관계를 맺었다는 혐의였는데요.
A씨는 이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였습니다. A씨와 B씨의 성관계는 완전히 합의하에 이루어졌으며, 지급한 현금은 단지 동생에게 용돈을 준 것이라고 해명하였는데요.
성관계를 맺은 사실과 현금을 건넨 정황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A씨가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자, 경찰은 A씨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A씨는 구속되면 판결이 불리하게 내려질 것이라고 생각했고, 반드시 구속을 막아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즉시 변호인을 찾아간 A씨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상황을 파악하고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구속영장의 사유를 반박하며 심사를 준비하였습니다.
법원은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위 사례처럼,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시키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법적전문지식이 필요하며, 구속되지 않아야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노련한 경험이 있어야합니다.
법에 대한 지식이 충분치 않은 당사자나 그 가족이 설명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영역입니다.
따라서 전문변호사를 통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는 방법이 현명합니다.
구속은 피고인이 속박되어 사건조사를 받을 것인지,
좀 더 자유로운 상황에서 사건 조사를 받을 것인지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형사사건 혐의를 받는다면, 상당히 바쁘게 움직여야하는데요.
피해자 측과 끊임없이 대화를 요청하여 합의를 설득해야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증거를 찾고
피고인의 평소 행실과 태도를 증명해줄 수 있는 증인을 설득해야합니다
이외에도 수사기관의 조사에 출석하여 진술해야하며, 담당변호사와 상담하여 혐의를 벗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합니다.
그러나 구속이 결정된다면 위와 같은 노력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상황에서는 상대측과 합의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변호사와 몇차례 형식적인 접견만 가질 수 있을 뿐
자신에 대해 증언해줄 증인들과 연락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증거를 찾기 위해 헤맬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구속상황에서는 변호인과의 제한된 면회와 상담만이 유일한 사건해결 창구인 셈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사건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이를 방어해야합니다.
다음 사례를 통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 B씨는 운전 중 보행자 C씨를 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이유는 C씨의 무단횡단 때문이었는데요. C씨가 사고로 인해 전치 12주의 중상해를 입게 되면서, B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B씨는 이러한 조사에 대해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무단횡단하던 보행자 C씨에게 있는데, 엄한 자신이 조사를 받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조사에 큰 협조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법대로 일을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교통사고특례법상, 피해자에게 중상해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B씨가 계속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자, 수사기관에서는 B씨에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B씨는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큰일나겠다싶어 곧장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에서 자초지종을 세세히 설명하였고, 이 사건의 조언을 받을 수 수 있었고 검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대해 변호사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사고의 원인이 B씨가 아닌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씨에게 있다는 점과 B씨가 초범이며 별다른 범죄기록이 없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피력하여 구속영장을 기각시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검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은 부당하다며 기각하였고, B씨는 이 사건에 대해 불구속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B씨가 계속해서 조사에 비협조적이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등 사건 대응에 소홀했다면
신변이 구속된 채로 조사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후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국선 변호사가 배정된다 하더라도 불구속상태보다 훨씬 불리한 상황에서 재판을 맞이하게 됐을텐데요.
형사사건에서는 무작정, 막연하게 조사에 대응하는 것은 옳지 못한 태도입니다. 자칫 B씨처럼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어 법정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억울한 마음을 논리적으로 진술과 증거를 통해 설명하셔야합니다.
물론 이 과정은 매우 어렵습니다. 법에 대한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할 뿐더러 객관적인 증언이나 증거 없이
피의자의 진술을 재판부에서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것이지요. 형사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는 비슷한 사례를 겪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를 참조하여 의뢰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며,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닥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고도의 전문지식과 세세한 사건분석으로 법리적인 해석이 가능하고, 상대측 진술에 논리적인 반박이 가능합니다.
또한 시시각각 변화하는 사건상황에 맞추어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할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등의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다면 변호사 선임을 적극 검토하여
빠르게 방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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