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사건 증거가 있어도 안심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어려운 법률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는 불후의 변호사 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알수록 어렵게 느껴지는 '성범죄'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성폭행 범죄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자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성폭행은 피해자에게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는 반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의견이 대다수인데요.

그로 인해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 되었고 최근 일부 성범죄 사건을 보면 피해자의 진술, 성인지감수성 등에 의거해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누군가는 파렴치한 성폭행을 저지르고도 비교적 약한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고, 누군가는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실제 성범죄를 범한 사례 만큼이나 억울하게 성범죄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고 처벌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을드리겠습니다.

 

 

대학생 A씨는 방학을 맞아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오랜만에 서울을 벗어나 가족들이 있는 집에 돌아와 여유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A씨는 집에만 있는 삶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됩니다.

단지 호기심과 심심풀이 수단으로 설치한 랜덤채팅 어플에서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었고, A씨는 한동안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심심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A씨는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한 여성과 대화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말이 잘통하고, 서로 공통점도 많아 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A씨는 실제로 여성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도 여성과 A씨는 좋은 시간을 이어갔습니다. 저녁에 식사를 하며 가볍게 술을 마신 둘은, 2차로 근처 술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 곳에서 재밌게 놀며 술을 마셨고, 집으로 돌아가기에 시간이 늦어 둘은 근처에 있는 모텔에 들어가는데요.

모텔에 들어간 둘은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이후, A씨와 여성의 연락은 더이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성 측에서 갑자기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은 것입니다. A씨는 여성이 마음에 들었기에 아쉬웠지만, 연락할 방법이 없었기에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알고보니 여성이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것입니다.

A씨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이미 성폭행범으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A씨와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자신이 성폭행을 하지 않았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해도 수사기관은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사건 당시 피해자 가해자 모두 음주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가해자인 A씨의 진술은 더더욱 신빙성이 없다고 볼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합의를 설득해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인이 이러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변호인 인데요. 변호인은  성범죄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 사건을 면밀히 살펴본 후 사건을 해결해 나갈 방안을 제시하고

객관적인 증거와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찾는 등 다방면에 걸쳐 의뢰인의 구제를 위해 힘쓸 것입니다.

 

 

두번째 사례입니다. 

 

D씨는 친구인 C씨와 함께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여성E씨와 F씨와 합석을 하게 되었고 술을 계속 마시던 중 E씨와 근처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E씨는 D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D씨를 고소하게 된 사건인데요 이 사건 역시 음주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사실 여부와 관계 없이 성범죄자가 될 위기해 처해 있었습니다.

 

D씨는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을 대응해 나갔고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사건 발생 당일 D씨와 E씨가 들어간 건물에있는 CCTV 영상을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촬영된 두사람은 손을 잡고 있었던 것이

확인 되었고 웃음소리가 녹음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이를 토대로 D씨의 혐의를 반박했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D씨는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E씨측에서 항소를 해 2심에서 D씨는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상태가 되었습니다 2심 재판부에서는 E씨측에서 반론한 내용을 수용했기 때문인데요 그 내용에 따르면

E씨가 D씨와 손을 잡은 것은 사건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침착하게 했던 행동이고 갑작스레 성폭행을 당하게 되어 어이가 없어서 웃은 것 이라고 알려 졌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위 사례 처럼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성범죄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주요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례와 같이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도 많아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이는 D씨처럼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더라도 피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다만 D씨는 변호인을 통해 1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변호인을 통해 객관적인 증거를 보유하고 있어 보다 유리한 최종판결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면 1심에서 바로 유죄가 선고되어 실형을 받을 수도 있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폭행 사건의 경우,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하더라도 양형에 참작만 될 뿐 상황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혐의를 인정하고 일찍 반성하느냐, 혹은 부인하고 객관적인 증거로 반박하느냐 등에 따라 재판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응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개인이 아닌 변호인이 되어야 할 것 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성폭행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분위기가 높아지고 있고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판결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 대처하는 것은 실질 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억울하게 연루 되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있을 경우 엄격한 처벌이 일어나는 것이 추세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초범이거나 기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가는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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