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사건' 초범이라고 안심할 수 없는 이유

안녕하세요

어려운 법률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는 불후의 변호사 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 자주 발생하는 '대마초'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연예인과 재벌3세의 마약 사건이 연이어 밝혀지면서 마약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마약은 유명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일상으로도 깊게 침투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마약청정국이었던 대한민국이 흔들린 지는 오래입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 호텔에서 대량의 마약이 제조되는 것은 물론 세계 최대 마약 생산지로 꼽히는 골든트라이앵글에서 수입되는 물량도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다시 '마약 청정국' 혹은 '마약안전지대' 지위를 되찾으려면 이미 일정 규모 이상 마약 유통 시장을 형성한 국내 현실을 더 엄격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 국내 마약 소비가 줄어들었을 당시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호주 등 주요 소비국으로 마약을 조달하기 위한 '경유지'였다면, 지금은 국내에서도 소비시장이 형성될 만큼 수요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소비국과 경유국 등 두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국제 마약조직의 좋은 '먹잇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각종 마약 사건들을 보면 마약 유통 시장이 형성된 국내 현실이 표면에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6년 이전에는 대량의 마약 적발 사례가 많지 않았지만 2017년 이후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데요.

갑자기 마약거래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국내 유통이 증가해 표면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국내로 유입되는 마약량이 늘어나면서 국내와 해외조직 간 분업화가 이뤄진 점도 마약 공급을 늘리는 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통신수단이 발달하면서 보안성이 강화된 각종 SNS를 활용하여 '던지기' 수법(미리 정한 장소에 마약을 배달해 두고 구매자가 회수해가는 방식) 등 

비대면 거래가 늘어난 점도 마약 시장 성장에 한 몫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대마초 사용 합법 판결이 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4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대마초 20㎏을 제주국제공항으로 밀반입하려던 것이 적발되었는데요.

이번 적발은 제주공항으로 반입된 마약류 사건 중 최대 규모로, 2009년 이후 뜸했던 남아공 대마초 밀수가 부산에 이어 제주까지 확대하고 있어서 수사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제주공항으로 밀반입된 최대 규모이자, 지난해 국내에서 압수한 대마초 30.9㎏의 64.7％에 해당하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대규모 마약 밀수는 주로 인천공항에서 이뤄졌으나 지난해에는 김해공항에 이어 올해 제주공항까지 공항을 통한 밀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남아공 루트를 통한 대마초 밀수는 2008∼2009년 인천공항에서 네 차례 적발된 이후 지난해 남아공 국적 백인 여성이 부산 김해공항을 통해 대마초 18.28㎏을 밀반입하려다 적발되면서 10년 만에 재등장하였습니다.

남아공발 대마초 밀반입이 이어지는 데는 현지 사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남아공 헌법재판소는 대마초의 개인적인 소지나 사용은 합법이라는 판결과 함께 의회에 판결을 반영한 새로운 법 초안을 24개월 안에 만들 것을 지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남아공에서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소지·사용하다가 적발되면 징역형·벌금형 등 처벌을 받았지만, 해당 판결로 남아공에서 대마초 재배와 소비가 늘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니 더욱 긴장하고 공항 수하물을 철저히 검색하고, 마약류 밀수 사범을 엄중 처벌해 제주에서 마약류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해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인 A씨는 대마초를 한국으로 밀반입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 그 댓가로 165만원을 준다는 B씨와 C씨 제안을 받았습니다.

A씨가 부탁받은 대마초는 시가 20억원 상당으로 총 18㎏에 달하였는데요, 대마초 18㎏은 약 3만명이 흡입할 수 있는 양입니다.

A씨는 이것들을 비닐봉지에 나눠 담은 뒤 여행 가방에 숨겨 김해공항에 입국하려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요, A씨는 법정에서 B씨와 C씨가 지적장애인 아들을 때리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가 비행기와 공항에서 B씨와 C씨 등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나 사진, 과거 대마초를 흡입한 경험이 있는 점, 대마초 운반 대가로 165만원을 받기로 한 점 등을 볼 때 A씨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설사 범행 지시자로부터 강요를 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으로는 형법에서 규정한 '친족의 생명이나 신체 위협을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힘들다"고 말하였습니다.

지난해 남아공에서는 대마초의 개인적인 소지나 사용은 합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대마초 수입을 금지한 한국으로 대마초 18㎏을 들여온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부산고법은 대마초 소지가 합법인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20억원 상당 대마 18㎏을 부산 김해공항으로 몰래 들여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 형량인 징역 3년을 유지하였습니다.

 

대마초의 다른 마약류와 달리 일부 국가에서는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도 하고 의료용으로만 부분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를 마약류로 규정하여 규제하는 반면, 최근 환각물질이 없는 의료용 대마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 향정신성 성분이 있는 대마는 여전히 마약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경우, 또는 이 같은 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것을 소지하였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마초 제조를 목적으로 소지 또는 재배 하였을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며,  이때 수출입 등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 재배 하였을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대마와 같은 마약류를 재배, 제조 하거나 유통하는 자는 직접 흡입 하거나 소지하고 있는 것 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마약류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자를 가중처벌 함으로써 이를 근절하기 위함입니다.

 

대마초를 하였을 때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을 수출입·제조·소지·소유 등을 목적으로 관련 미수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그 가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 가액이 5000만원 이하, 즉 5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엄중한 처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마초 미수범 또한 처벌하고 있으며 그 죄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사건의 경우 유사해 보이는 사건이라 할지라도 마약 종류, 취득 경위, 투약한 양, 전과 및 상습 투약 여부, 사회활동 상황, 반성 정도에 형벌은 상이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은 국내는 물론 마약이 합법화된 외국에서도 마약류를 소지하거나 유통, 사용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국적인 아닌 외국인일지라도 국내에서 마약류 관련 일련의 행위를 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지르지 않은 마약 범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엄연한 모순이기 때문에 이러한 형사사건 연루 시 변호사의 신속한 법률 조력을 활용해 인정과 부인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 하여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마약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증거 인멸과 재범 방지를 위해 구속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대마초와 같은 마약 범죄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다른 범죄들에 비하면 훨씬 높은 편 이기도 합니다.

 

대마초를 포함한 마약 사건은 초범이라고 해서 쉽게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죄목이 아닙니다. 

단순 흡연이 아닌 유통, 재배, 판매라면 더더욱 선처가 어렵습니다. 만약 이러한 범죄 사실로 적발 된 경우 초범이라고 하여 안일하게 대처하다가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약사건은 대부분 수사기관에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마약을 하지 않았다 호기심에 해봤다 라는 식으로 혐의를 계속 부인하다가는 범죄 사실에 대해 뉘우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규정된 범위 내에서 엄중한 처벌을 내려지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내용으로 입건 된 경우 적발 된 사실에 대해 인정하는 것이 중요 하며 무엇보다 재범의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피력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응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응은 수사 초기에 관련 사건 전문 변호인 의 도움을 받아 적절하게  대응해야 보다 정상적으로 참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과 같은 마약 사건이 이슈가 되는 상황에는 사소한 사건도 주목을 받는 경향이 있어 재판부에서는 앞서 내려진 판례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대처가 미흡한 경우 자신이 한 범죄행위보다 과중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찾아 선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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