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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불륜, 증거 수집 과정이 중요합니다.

불후의 변호사 2020. 3. 5. 13:09

대부분의 사람들 모두 평범하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는 것을 꿈꾸며 살게 됩니다. 

우연을 통해 만난 사람이건, 맞선이나 소개팅을 통해 만난 사람이건 상관없이 운명처럼 만나게 된 상대와 사랑에 빠지고 연애도 하고, 결혼까지 가게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요.

이렇게 사랑하는 상대와 결혼을 하게 되면 누구나 꿈꾸는 결혼생활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아이도 낳고 싶고, 사랑하는 가족과 여행도 다니고 행복한 순간만을 꿈꾸는 것이 당연할 텐데요.

하지만 불행이 예고하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듯, 영원히 행복할 줄로만 알았던 결혼생활이 갑작스럽게 제 3자의 등장으로 깨지게 된다면 어떨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 모두 불륜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평소에도 많이 접했을 것입니다.

TV프로그램에서나 드라마, 영화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소재 일만큼 일상생활에서 널리 알려진 부정행위 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그러한 불륜 행각이 사랑하는 나의 남편이나 아내, 즉 내 가정에서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배우자의 불륜행위라는 것은 믿고 싶지도, 일어나서도 안된다고 생각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간통죄라는 형사처벌 죄목이 있어, 배우자의 불륜에 대해 ‘처벌’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과거 사랑과 전쟁 같은 프로그램에서 등장하곤 했던 경찰들이 숙박업소에 잠복해 있다가 불륜 남녀를 적발하는 과정들 역시 이와 같은 간통죄의 항목으로 처벌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5년도 헌법재판소에서는 성적자기결정권과 사생활보호를 목적으로 하여 간통죄를 위헌판단으로 내리고, 결국 폐지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즉, 더 이상은 불륜행위를 저지른 남녀를 대상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사실 간통죄의 폐지로 인해 많은 기혼 남녀의 반발이 있기도 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는 순간 전국의 많은 불륜 남녀들이 합법적으로 관계를 이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심화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결코 불륜행위가 합법행위가 된 것은 아닙니다. 단지 형사적으로 ‘처벌’을 할 수만 없게 된 것인데요. 그렇다면 나의 배우자가 불륜행위를 저질렀을 때에는 이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오늘은 남편의 불륜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여성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불륜 행위를 저지른 남편과 상간녀에 대응하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나의 남편과 불륜행각을 저지른 여성을 상간녀, 불륜녀라고 부릅니다.

상간녀란 상습간통녀의 줄임말 인데요. 과거 배우자와 불륜행각을 저지른 상간녀에게 형사처벌을 할 수 있었지만 간통죄의 폐지로 이제는 불가능 해졌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형법을 통해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는가 하면, 민법을 통해 개인 간의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소송을 진행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피해 간 배우자와 상간녀를 민법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금전적 처벌’을 내릴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피해 갔다고 생각하는 배우자와 상간녀증거수집 등을 통해 불륜관계를 명백히 입증하여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다음 실제 사례를 통해 배우자와 상간녀에 대한 불륜 관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증거수집 과정에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학교 생활과 직장생활로 인해 오랫동안 제대로 된 짝을 만나지 못하였다가 부모님의 결혼 압박으로 인해 맞선을 보게 되었습니다.

맞선 상대로 나온 남성 B씨는 자상한 성품에 집안도 튼튼한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 이었는데요. 대화를 통해 A씨는 B씨 서로 호감을 확인했고 두 사람은 각자의 집안에서 추진 한 대로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오랜 기간 연애를 통해 사랑이 넘치는 결혼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나름의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약 5년여의 결혼생활을 해 오던 중, A씨는 남편의 회사에서 진행하는 모임에 부부 동반으로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A씨는 화장실에서 믿을 수 없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소문의 주인공은 자신의 남편인 B씨였는데요.

소문인 즉슨, 남편 B씨가 회사 내에서 다른 여직원과 불륜관계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다른 직원들이 몰래 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어보니, 해당 여직원은 자신과 결혼하기 전부터 남편 B씨가 교제했던 여성으로 결혼을 전제로 만났지만 집안의 반대에 부딪히자 결별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자신과 결혼한 순간부터 자신의 남편과 연인관계로 지내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A씨는 큰 충격을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A씨는 행복할 줄로만 알았던 자신의 결혼 생활이 깨어진 것에 대한 충격과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으로 인해 더이상 결혼생활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 하였고 결국 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혼을 결정하기 전 전문 변호인을 찾아가 해당 사건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기로 결심하는데요.

상담을 통해 A씨는 남편에 대한 이혼소송제기 뿐만 아니라 상간녀증거수집 절차를 통해 사건의 불륜녀에게도 함께 소송을 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A씨는 자신과의 결혼생활을 기만하고 회사 내에서 불륜행각을 벌인 남편과 상간녀에 대해 복수하고 싶은 마음 뿐 이었는데요.

하지만 불륜 사실에 대해 회사에 직접적으로 소문을 내거나 하는 경우 명예 훼손 등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 이 점에 대해서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미리 문제에 대해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A씨는 변호사와 함께 상간녀불륜증거 수집부터 차근 차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에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의 증언에 대한 수집과, 남편 A씨가 나누었던 통화기록, 차량 블랙박스 증거 수집 등 다양한 불륜 증거를 수집하였는데요.

결국 A씨는 남편 B씨와 상간녀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여 남편과의 이혼 성립 및 상간녀로부터 약 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불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불륜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들이 불륜 관계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는 재판의 과정에서 판사가 불륜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지불하도록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판단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인데요. 

배우자와 상간자가 불륜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재판과정에서 상세히 입증하지 못한다면 결국 상간녀, 상간남을 대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데에 유리한 입장을 취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상간녀불륜증거 수집을 위해서 꼭 고려하고 유의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수집하는 과정입니다.

어떻게든 불륜의 증거를 수집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큰 나머지 불법 행위를 통해 불륜증거를 수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판례를 보면 불륜 증거를 수집 하려다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러서 형사고발을 당하신 분들도 많이 문의를 주시곤 하는데요.

예를 들어 상대방을 찾아가 불륜에 대한 사실을 시인 받기 위해 몰래 도청 또는영상촬영을 진행한다던지, 거짓 증언을 확보하고자 한다던지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하지만 이렇게 불법적인 행위를 사용하여 수집한 증거는 재판의 과정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가 어렵고 되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증거수집의 과정에서부터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인의 입장에서 상간남, 상간녀불륜증거 수집 과정을 거쳐 나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어느 범위에서 수집한 증거가 재판 과정에서 사용 가능한지, 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상간남과 상간녀불륜증거 수집부터 소송 진행의 과정까지 제대로 확실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법적 조력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륜 증거 수집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실 경우 전문가를 찾아가 우선 상담을 받은 후에 증거 수집의 과정에 대한 조언이나 수집한 증거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력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근 불후의변호사를 통해 불륜 증거수집에 관한 상담을 받은 K씨의 경우, 남편의 외도에 대한 정황은 충분히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물질적인 증거가 확실치 않아 조언을 받고 선임을 통해 좋은 결과로 이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K씨와 상담을 진행했던 변호인은 불륜증거에 대해 수집 절차부터 어떠한 증거를 수집해야 재판의 과정에서 유책배우자의  불륜관계를  입증하는데 도움이 될 지 등을 조언하여 

K씨가 이혼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배우자의 불륜행위에 대해 알게 된 순간 배신감과 충격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입니다. 

오랫동안 믿어왔던 의지했던 배우자의 배신은 당연히 남은 사람에게는 상처로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소송 제기 역시 상처를 받은 배우자가 직접 상대방에게 청구해야 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로 남을 수 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배우자로부터 배신당한 일반인이 홀로 재판의 과정을 이겨내기란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 등 법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과정이 있기에 절대로 임의로 증거를 수집 하는 것은 금해야 할 것 입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 해야 할 것 은 아니지만 적어도 잘못 된 행동을 막기 위해 또는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겪는 등 필요한 경우에 간단한 상담 또는 선임을 통해 해결하는게 바람직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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