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협박죄 혼자서는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운 법률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는 불후의 변호사 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공갈협박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공갈협박죄는 공갈의 죄에 해당이 됩니다. 공갈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에게 협박하여 본인이 직접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만약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또는 

이러한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형법 350조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갈의 과정에서 가해지는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일 필요는 없으며 재물을 갈취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공갈 행위를 개시하는 때에 공갈이 성립됩니다.

 

 

이러한 공갈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하면 공갈죄는 기수에 이릅니다.

재산의 처분 시에 그 수단은 작위에 한하지 아니하고 부작위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공포 상태에 빠져 묵인하고 있는 동안에 

공갈자가 직접 재산상의 이익을 탈취한 경우에도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본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데 이는 형법 350조 2에 해당합니다. 

 

이는 행위의 태양을 고려하여 단순공갈죄에 비해 가중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경우 형법 외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도 적용됩니다. 

 

또한 상습으로 공갈죄를 범한 경우 형기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공갈죄는 형법 제 328조에서 규정하는 친속상도례의 특칙이 적용되어 공갈자와 피공갈자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부부인 경우에는 그 형을 면제하고

그 이외의 친족관계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합니다. 이 규정은 공갈행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물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이익도 객체로 하고 공갈, 즉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점에서 강도죄와 유사한 구조를 가집니다. 

그러나 강도죄와 달리 공갈죄는 재물 또는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케 하는 수단으로서 협박을 가하는 것이며,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협박이여야 합니다.

 

즉 공갈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재물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 공여하게 하는 점에서 상대방의 저항을 억압하는 강도죄와 성질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갈협박죄는 단순히

이처럼 공갈죄 협박죄는 각각 확실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협박죄와 공갈협박죄의 차이를 모르시거나 같은 죄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이어 사례를 말씀 드리곘습니다. 

A씨는 업무상 비밀을 알고 있는 B씨로부터 협박당해 돈을 갈취당하고, 문자메세지를 통새 사업체의 운영에 어떠한 불이익을 가할 듯한 협박을 당하였습니다. 

퇴사한 직원으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비록 소액이기는 하나 돈을 갈취당하던 A씨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습니다. 

B씨의 부당한 행위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법적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이에 변호사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B씨의 범죄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였고,

신속히 수사기관에 B씨를 고소하여 B씨가 A씨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였습니다. 

또한 검사가 B씨를 기소하기 힘들다는 태도를 취하자 하급심 판례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B씨의 행위는 범죄임을 적극 피력해 정식 기소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만일 적절한 시기에 B씨에 대한 법적대응을 하지 않았다면, A씨는 더욱 큰 금전피해를 입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며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대응으로 B씨에게 기소된 공갈협박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B씨는 실형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이어 두번째 사례입니다.

이번 사건 역시 공갈협박에 관련된 사례입니다. A씨는 직장 상사이던 B씨 외 2명이 A씨를 감금한 채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허위진술서를 쓰도록 강요하고, 공갈하여 거액의 돈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취득하였습니다. 

A씨는 B씨를 비롯한 직상상사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정신적인 피해와 거액의 금전피해를 입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한 채 

언제 다시 자신을  찾아와 괴롭힐지 모른다는 공포감에 사로잡혀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후 A씨는 법률사무소를 찾았고 가해자들의 범죄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한 후 신속히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가해자는 변호사의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로 궁지에 몰리게 되자 범죄행위를 순순히 시인함과 동시에 A씨에게 정식으로 사죄하고 갈취하였던 금전을 모두 A씨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또한 A씨는 B씨들의 사죄를 받아들여 수사기관에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될 수 있었습니다.

 

 

공갈협박죄는 형사법에 속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등 다른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체포, 구속 또는 불구속 입건되어서 형사재판을 통해 벌금, 징역,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의 형벌을 받게 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건을 일반인이 직접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특히 협박, 공갈 협박죄의 경우 피해자의 잘못된 단독행동으로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가 주어질 수 있어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조언을 구하고

공갈협박 또는 협박 가해자가 피고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없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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