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및 음주운전 집행유예 사례

 

■ 사건의 개요

 

직장인인 의뢰인 A씨는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차선 변경 중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옆 차선을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서 피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의 전과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실형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상태였으며 불안감이 큰 마음에 전문가를 찾게 되었고 고영성 변호사가 조력을 맡게 되었습니다.

 

A. 의뢰인A씨는 이미 3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으며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루지 못한 사건해결 과정으로써는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B. 음주운전은 2018년 말부터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이미 전과가 있는 의뢰인은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c. 피고인이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것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음주운전의 거리가 1km에 불과하고 피해자들의 상해정도 역시 약 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임을 적극 주장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본 건은 배우자와 어린 딸이 있는 한 가정의 가장인 의뢰인이 혐의를 받게 되면서, 자칫 의뢰인 혼자만의 생계가 위협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게 될 수 있는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1) 이에 변호인은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루지 못한 의뢰인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관계를 수집하였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2) 동종의 음주운전 전과로부터 6년 동안 어떠한 범법행위도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3) 또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어린 딸과 배우자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으로서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여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주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7월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한 가정의 가장인 의뢰인은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자신의 형사처벌은 물론 가족들까지도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한 이후 적극적이고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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