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여러분이 배우자의 불륜에 대해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행동하실건가요?
매년 수많은 부부들이 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입증해야하는 이혼소송은 말그대로 진흙탕싸움입니다.
서로를 깎아내리고, 비하를 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기에 이혼소송의 막바지에는 서로에 대한 악감정만이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떄는 가족이었고, 사랑하는 사이였지만 이혼 후에는 남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 개인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이혼절차를 진행하곤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 이혼절차를 진행할 경우 무엇보다도 불륜증거수집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어떠한 행위가 불륜증거일까? 입니다.
우리는 흔히 불륜, 외도, 간통의 의미를 동일하게 생각하곤 합니다.
민법상으로는 이러한 행위들에 대해 '부정한 행위'라고 명시가 되어있는데요.
정확한 의미로는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만일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손을 잡고 산책을 하는 행위를 보았을 때 누군가는 불륜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누군가는 불륜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륜증거수집을 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관계가 어느정도가 지속되었는지, 스킨십은 어느정도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세세한 부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불륜증거는 어떻게 수집을 해야할까요?
흔히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업체를 고용하여 배우자의 뒤를 쫓아 증거를 수집해야할까요?
우리의 현실은 영화나, 드라마 속이 아닙니다.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행위를 그대로 따라하다가는 이혼소송이 아닌 형사소송에 휘말리게 될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를 미행하고, 도촬, 녹취를 하는 행위는 이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불륜증거를 수집하기위해서는 사소한 부분에서 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흔히 메신저 대화내역, 통화녹음내용, 블랙박스 영상 등 불륜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것들은 매우 다양한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1회의 증거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인정되기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상간자와 함께 숙박업소에 출입하는 장면에 대해 1회의 증거가 아닌, 3-4회의 출입증거를 수집하여 소송에 활용하는 것이 더욱 효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요.
다양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불륜증거수집과 관련하여 풍부한 선임경험을 지니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배우자의 불륜행위에 대해 이혼소송 뿐만 아니라 위자료 또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불륜행위로 인해 당사자는 매우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당사자는 배우자 뿐만 아니라 상간자를 상대로도 법적 책임을 묻기를 원할텐데요.
상간자를 상대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경우 불법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무엇보다도 당사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적' 이라는 것이 주관적인 의사가 배제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유책행위의 기간부터 정도, 혼인기간 등 여러 요소들을 참작하여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요.
원고의 입장에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증거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증거를 구별하여 그에 맞는 적절한 대처를 진행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솔직함이 좋다고는 하지만, 엄연히 법적 절차에 해당하기에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송을 준비해나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불륜증거수집과 같이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전문적인 법률 솔루션으로 도움을 드리는 이혼가사전문팀 매듭지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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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정에서는 무엇보다도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사실관계를 입증하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소송을 이끌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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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사관련 법률은 조금씩 변화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있어 변화를 우선적으로 파악을 하여 실무상으로 적용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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