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교통사고 해당한다면 즉시

12대중과실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하게 된 내용과는 상관이 없이 해당 과실을 저지르게 된 내용만으로 형사상 처벌이 가능한 중대한 교통사고 사건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내용은 신호를 무시하여 이를 위반한 채로 주행을 하는 행위나,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을 감행하게 되는 경우, 속도가 제한된 구간에서 해당 수치보다 20Km 이상 초과한 상태로 과속을 하게 되는 경우와, 다른 차량을 앞지르는 방법이나 금지 시키는 시기 혹은 장소에서 해당 금지 내용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철길건널목을 적법한 내용으로 통과하지 않을 때, 횡단보도를 주행하게 될 때 보행자를 우선으로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면허가 일시적으로 정지 혹은 취소에 이르게 되어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는 경우 역시 중대한 과실사유로 인정을 받게 되며 운전을 하다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보도로 침범하여 사고를 내는 경우나, 승객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할 때,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제한된 속도와 평상시보다 더욱더 주변에 대해서 확실한 시야를 확보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하는 의무를 어기는 경우, 차량에 적재한 화물이 떨어져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이를 고정시키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인해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다면 이는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되는 사안으로 적용됩니다. 그럼 이 중에서 역주행과 음주운전 두 가지를 동시해 진행하게 된 끔찍한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술에 취한 채로 화물차를 몰아 고속도로를 자신의 차선과 반대되게, 역주행한 운전자 김 씨가 12대중과실교통사고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인해 체포가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당 범죄자는 이전에도 음주 교통사고 이력이 4번이 있었던 상습범이었습니다. 차를 몰고 가는 도중에도 계속해서 음주를 감행했다고 합니다.  그는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인제터널에서 역주행을 감행한 그의 차량 내부에는 운전석 바로 옆 조수석에 소주가 발견되어 충격을 주게 되었습니다. 

 

인제터널 부근에서 약 3km가량을 역주행한 혐의를 저지른 그는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긴 11km에 이르는 최장 터널에서 역주행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다중추돌 사고가 우려되어 끔찍한 피해와 엄청난 교통정체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적발 당시 그는 혈중알코올농도는 0.186％로 만취의 상태였습니다. 그의 페트병에 담긴 소주 2병이 함께 발견됐는데, 이중 하나는 완전히 비어 있었고 나머지도 반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고속도로 쉼터를 지나 차를 몰고 가면서 계속 야금야금 음주를 했습니다. 

 

그가 모는 차량에는 기계가 가득 실려 있는 상황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엄청난 인명피해와 더불어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을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는 대략 1L 정도를 음주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전날 밤 경기 가평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술을 샀습니다. 이후 서울양양고속도로의 내린천 휴게소를 지나 쉼터에서 차를 세우고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만취한 상태로 강릉으로 향하던 그는 인제터널의 내부를 지나다 방향감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런 유턴을 감행한 그는 왕복 4차선의 터널 내에서 여러 차례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서 해당 차량의 뒤에 붙어있던 5대의 자른 차량이 급정거를 하게 되었고 서로 충돌했다면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유턴에 성공한 뒤, 인제터널을 빠져나와 잠시간 정차했다가 넓은 공터에 주차를 하고 차에서 내려 서성이던 와중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미 수차례 음주 운전을 감행해 처벌을 받아온 전적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4차례는 음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였습니다. 그와 유사하게 운전을 직업으로 삼거나 오래 한 사람들 중 일부는 자신의 운전 실력을 믿고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감행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술을 마신 탓에 제대로 된 방향을 알 수 없었고 그는 결국 유턴한 뒤 12대중과실교통사고인 역주행하게 된 것으로 보였으며, 이는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었던 일로 고의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고는 자신이 제어가 가능한 부분이 아닙니다. 주변에 존재하는 차량의 상태나 교통적인 흐름으로 인해 추가적인 변수가 발생하는 사안입니다. 때문에 해당 범죄자와 유사하게 술을 마셨다거나 심신미약 등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면 이는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해당 범죄자가 저지른 사고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역주행을 감행하여 반대 지정된 차선의 방향과는 반대로 운전을 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엄밀히 12대중과실교통사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더불어 그는 음주 운전까지 감행을 했으니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방향이 아닌 상태로 운전을 하는 것은 위의 사례처럼 매우 눈에 띄게 되는 일로 나타나게 될 수도 있지만, 만일 차선이 그어져 있지 않은 일방통행 도로나 주차장 등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주의하지 않으면 자칫 실수를 저지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에 대해서 교통적인 안내가 감행되어야 하는데 구조나 표지판 등이 미흡하여 제대로 이를 나타내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충분히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이로 역주행을 감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만일 해외에 가게 되었는데,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우측통행이 기본이 되는 것이 아닌 좌측통행이 기본이 되는 국가에서 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익숙하지 않은 도로로 인해 역주행사고가 발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도로 사이에 분리대 혹은 가드레일이 없는 상황이라면, 앞뒤를 살펴 다시 원래의 차선에 진입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만들어 지게 됩니다. 역주행은 12대중과실교통사고 이므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가해자는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는 중앙선을 침범해 버리는 경우입니다. 

 

이는 대부분 운전자가 매우 과로한 상태로 운전을 하게 되어 졸음이 동반되는 경우에 제대로 차량의 정상주행을 유지할 수 없고 이로 인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잠에 들어 차선을 넘나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운전의 실력과는 상관없이 피곤한 상태라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로, 이를 예비하기 위해서는 졸음방지 껌 등을 씹거나 차량을 안전한 곳에 세워 충분히 휴식을 취한 뒤에 다시 운전을 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특히나 일방통행에서 이러한 상황이 자주 벌어져 교통체증을 야기하게 되는데, 좁은 골목 등에서는 실수로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역주행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대체로 좁은 골목에서는 속도를 줄인 채 주행을 하기 심각한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모두가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제대로 운전하는 사람의 앞을 가로막게 되어 통행이 원활하지 않게 방해하는 것은 좋지 못한 행위가 되며, 사고가 발생하게 될 위험이 다른 상황보다 낮은 것일 뿐 골목길에서도 충분히 이로 인해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만큼 이에 대해 깊은 주의를 가진 채로 운전을 해야 합니다. 

 

 

만일 자신이 12대중과실교통사고 중에 하나인 역주행을 감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지하게 되었다면, 이는 최대한 안전한 방법으로 안전지대로 이동을 하고 후속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무리하게 유턴이나 중앙선을 다시 침범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더욱 큰 사고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선택을 취하는 것이며 경찰에 연락하여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면 출동하여 도움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역주행사고 중 사고가 난 차량을 견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빠르게 해당 차량에 접근하려다가 역주행을 감행해 자신이 사고를 낸 경우가 발생해 많은 이들의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렉카들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고속도로의 교통법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추가적인 사고는 물론이고 그 자체로도 위험이 되기 때문에 이는 법의 개정이 이뤄져 고속도로 혹은 중앙분리대가 존재하는 도로에서 고의로 역주행을 감행하게 되면 원래는 6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던 해당 내용에 대한 범칙금이 15배 이상 상승한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실수로 역주행을 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서 큰 금전의 손실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 다급한 마음이 아닌 차분하게 운전을 감행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12대중과실교통사고를 저지르는 차량을 발견하게 되었다면, 자신의 일이 아니라며 웃어넘길 것이 아니라 그 즉시 경찰에게 신고해 이로 인해서 피해가 생기는 것을 미리 예방해야 합니다. 대체로 악의로 인해서 이러한 과실을 저지른 다기 보다는 자신이 인지하지 못했거나, 안일하게 판단하여 미처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등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서 해당 사건사고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상당히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었고 형사상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인 사건이 있는데 고속도로에서 일차적인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서 도로가 어지럽혀지게 되었고 피하기 위해 잠시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사고현장을 넋 놓고 바라보단 반대차선 차량과 사고를 내게 되어 처벌을 받을 뻔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이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당시의 정황과 블랙박스 등의 분석을 통해서 충분히 상대 차량의 과실도 인정되었고 불가피하게 차선을 침범했다는 판단을 받아 형사상 처벌을 면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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