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후의 변호사- 불변

금전 등의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맺는 것을 성매매, 성매수라고 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지만우리나라에서는 엄격하게 성매매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성매매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이러한 행위를 근절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는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성매매업소단속을 피해 변화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오피스`텔을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하여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현재 수사기관은 대대적인 현장단속을 실시하여 현행범을 체포하거나, 방문 및 혐의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사회적으..

안녕하세요 어려운 법률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는 불후의 변호사 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 많이 거론되고 있는 그루밍성범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라 하면 강자와 약자 사이에, 혹은 강압적인 태도 속에서 성범죄가 일어난다고 여겨왔습니다. 태도와 행동에 있어서 '강압적'이어야만 성범죄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최근에는 성범죄가 이처럼 뚜렷하게 티가 나도록 하는 범죄행위는 줄어들고 이것이 변화되어 발생하게 된 것이 바로 ‘그루밍 성폭행’이라는 것 입니다. ‘그루밍 성폭력’이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 심리를 지배한 뒤 가하는 성폭력을 뜻합니다. 보통 그루밍 성범죄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공통의 관심사를 나누거나 원..

안녕하세요 어려운 법률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는 불후의 변호사 입니다. 오늘 이시간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가벼운 대인, 대물 접촉사고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 거의 모든 차량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있기 때문에, 민사상의 손해배상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차량이 교통사고가 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이른바 12대 중과실 사고라고 하여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일어난 사고에 해당되거나 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12대중과실사고는 다음 과 같이 규정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려운 법률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는 불후의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사기죄와 처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재산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의 권리로써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생계나 향후 계획 등을 모두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이를 무단으로 탈취 하는 것은 사실상 개개인의 인생을 침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위법성과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차상위계층 등 재산이 많지않은 자들과 지식이 전무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기죄는 해당 피해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을 수 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2차피해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많기에, 우리 사법당국은 본 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사기의 경..

안녕하세요 어려운 법률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는 불후의 변호사 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매년 끊이지 않는 이혼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서울신문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혼 남녀수 2600만명중 간통 경험률(24%)을 적용해 추산해 적용한 국내 불륜인구 규모는 636만명이라고합니다. 조금 더 자세한 비교를 위하여 서울에 사는 전체 기혼 인구수 보다도 많고 부산시 전체 인구의 2배가량이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불륜, 외도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만연해져있는지 알 수 있는데요. 기혼자 4커플 중 1커플은 외도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OECD국가 중 9위이며, 남성들만 기준으로 잡았을 때는 전체 순위 2위라고 합니다. 특히 흥미로운 결과가있는데요. 고소득일수록 외도율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려운 법률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는 불후의 변호사 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 이슈가 었던 의료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가지 의료법 위반 문제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무면허의료행위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면허의료행위는 의료먼허가 없는 비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으로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의거 무기 또는 2년이상의 징역과 100만원이상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잇습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는 면허를 가지고 있는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취득한 면허에 해당되는 의료행위만 할 수 있도록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치료사, 위생사와 같은 의료자격이 없는 의료기사..

안녕하세요 법률문제를 쉽고 간편하게 알려드리는 불후의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여러가지 법률 문제중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인 상해죄와 특수상해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합니다. 각각 죄목에 해당하는 처벌과 성립 근거등을 법적 내용을 토대로 정확하고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해죄란 형법 제257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사람의 신체를 상해를 가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 입니다. 여기서 상해의 기준에 대해서 폭행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으신데요. 정의를 내려드리자면, 폭행죄는 물리적으로 상대방에게 위력을 가하거나 간접적으로 위력을 가해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을 때 성립이 됩니..

우리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면 그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받거나 조금 더 심할 경우에는 수술을 받게 되지요. 그런데 만약 아픈 몸을 치료하러 간 병원에서 더 큰 병이나 장애를 얻는 사고를 당한다면? 또한 그 사고가 의료진의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우리는 의료진이 전문가이기에 우리의 몸을 믿고 맡기는 것이지만, 의료진도 사람이다보니 실수를 하게 될 수 밖에 없고 의료 실수는 결국 사고로 이어져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일이 되어버릴 수도 있지요. 특히나 이전에 발생한 실제 사례로 A방송인이 자신의 SNS에 의료사고를 당했다고 언급한 것이 연근 화제가 되었는데요. 결국 담당주치의는 사과를하여 잠시 일단락 되었지만, A방송인이 당한 의료사고는 지방종제거술을 받던 도중, 화상을 입게되..

살아가면서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들.. 만일, 자신이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막막할텐데요 검사출신 변호사의 역할과 조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지하철성추행범으로 억울하게 지목되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평소 출근길 지하철을 이용하여 회사에 출퇴근하던 A씨는 유난히 많았던 사람들에 치여 손잡이도 잡지 못하고 사람과 사람에 기대어 지하철을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여성이 자신을 쳐다보면서 왜 자꾸 만지냐며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근처에 다른 남성들도 있었지만 두 손 모두 아래에 있던 사람이 A씨 밖에 없다며 A씨를 범인으로 지목한 것입니다. 이 여성에 의하면 A씨가 자신의 속옷 라인을 자꾸 쓰다듬다 못해 치마 밑으로 손..

결혼식이라는 단어는 누구나에게나 친숙하지만, 혹시 '이혼식' 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혼식은 바로 옆나라 일본에서는 간간히 행해지는 의식이라고 하는데요, 결혼을 앞두고 하객들 앞에서 평생을 함께 잘 살겠다고 약속을 드렸었기에, 이혼을 하게 될 경우 결혼식에 참석해주셨던 하객들을 모시고 함께 잘 살고자했지만 어렵게 되었다며 사과를 드리는 의식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혼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아쉬움을 남기기도 하지만 당연지사 이혼을 앞둔 당사자들에게는 더 큰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하지만 설사 어떠한 연유로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이혼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네 인생이 전부 망가진 것이 아니기에 앞으로의 남은 날들과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힘을 내 잘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결혼생활을 배우자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