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후의 변호사- 불변

사기죄는 대표적인 경제범죄 중 하나로, 그 중에서도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로 여겨지는데요. 그렇기에 엄중한 처벌이 뒤따르는 중범죄입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 347조에 규정되어있는데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같은 방법으로 제 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범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제는 사기죄가 아니라 사기방조죄 입니다. 사기죄에 대해서는 워낙 법정드라마나 영화가 많이 나오고, 영화보다도 더 영화같은 뉴스가 많은 시대이기에 다들 잘 아실테지만 사기방조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사기방조죄는 사기죄와는 어떻게 다른지, 만약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해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등등..

대부분의 사람들 모두 평범하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는 것을 꿈꾸며 살게 됩니다. 우연을 통해 만난 사람이건, 맞선이나 소개팅을 통해 만난 사람이건 상관없이 운명처럼 만나게 된 상대와 사랑에 빠지고 연애도 하고, 결혼까지 가게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요. 이렇게 사랑하는 상대와 결혼을 하게 되면 누구나 꿈꾸는 결혼생활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아이도 낳고 싶고, 사랑하는 가족과 여행도 다니고 행복한 순간만을 꿈꾸는 것이 당연할 텐데요. 하지만 불행이 예고하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듯, 영원히 행복할 줄로만 알았던 결혼생활이 갑작스럽게 제 3자의 등장으로 깨지게 된다면 어떨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 모두 불륜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평소에도 많이 접했을 것입니다. TV프로그램에서나 ..

부부 관계에 발생한 문제를 더 이상 해결할 수 없고 부부 관계를 다시 처음으로 되돌리기에는 이미 늦어버렸기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게 된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을 때 이혼을 한다는 사실 자체도 너무 괴롭고 힘든 일이지만,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라면 자녀의 문제를 두고 다투게 될 때 혹은 더 이상 자녀를 자유롭게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닥쳤을 때 더 힘든 시간을 겪게 됩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뒤따라 오는 양육권, 양육비소송, 위자료, 재산분할과 같은 쟁점들은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도 놓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라면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혼양육권 ..

우리나라는 자신이 어떤 일을 하면서 살 것인지에 대한 제한이 없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는 헌법 15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하지만 특정 직업의 경우 별도의 시험 등을 통해 면허나 자격이 부여 받아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의사들은 국가고시를 통해서 의사면허를 취득해야만 해당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직무는 타인의 건강이나 목숨과 직결되는 분야에서 종사하는 만큼 충분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가 직무를 하게 될 경우 생길 문제를 대비해 국가에서 그 자격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자격을 갖춰야만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직업을 꼽으라면 단연 의사를 이야기 할 수 있겠는데요 앞서 말한 것처럼 개인의 생명, 건강과 귀결 된 문제이기 때문에 6년간의 의학..

모든 사람들이 부자로 사는 삶을 꿈꾸겠지만 모든사람들이 이러한 부를 누릴 수는 없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투자'에 관심을 가집니다. 투자는 리스크가 존재하지만 성공하다면 큰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많은 투자 가운데서 부동산이 투자대상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다른 투자 대상들과 비교해보면 원금의 손실이 크지 않은 편에 속해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부동산 투자는 토지의 용도와 종류, 위치 등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라 아파트나 상가, 기타, 건물들처럼 시세를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은 전문적이고 해박한 정보가 있어야 이익을 얻기 쉽고, 최소 1~2년 기다려야 원하는 수익을 얻을수가 있는데요. 투자가 있으면 이를 이용하는 사기꾼들도..

중대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거나 음주운전 혹은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이 합산되어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당장 운행을 하지 않으면 생계가 위협받을 상황에 놓일 수 있어 면허를 다시 취득하기 전에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이 되어 무면허운전 처벌을 받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몇 년 전 처벌사례를 보면 한 운전자는 2007년 이후 5차례의 음주운전으로 재취득과 취소를 반복하다 최근에 다시 취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구속수감되기도 하였 습니다. 또한 2016년 1월에는 제주도에서 1톤 트럭으로 운수업에 종사하는 50대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는데, 이미 과거 3차례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처벌을 받아 수백만원의 ..

드라마 또는 영화에서나, 일상생활에서도 '명예훼손'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범죄는 말그대로 누군가의 명예에 해를 끼쳐 손해를 입히는 것인데요. 인터넷의 발달하면서 명예훼손처벌의 빈도는 날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습니다. 블로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게시물의 댓글을 통한 의견이나 악플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스마트폰이 일상화된 오늘날엔, 다양한 SNS를 활용하여 본인의 일상 또는 의견을 거리낌없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의 자유로운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지만, 타인에 대한 거침없는 비판과 심지어는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들도 만연하게 행해지고 있는데요. 이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지금도 명예훼손에 관한 다양한 사건이 진행중입니다. 지난해 대검찰청..

안녕하세요 어려운 법률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는 불후의 변호사 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알아두면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교통사고 합의요령'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당할 수 있는 교통사고는 개인의 주의 여부와 상관 없이 상대방의 부주의로 인해 언제 어디에서든 발생할 수 있기에, 항상 운전을 할 때 또는 보행을 할 때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경미한 사고가 아닌 인명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라면, 이에 맞는 합의요령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에 대해 미리 알아두면 실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다친 사람이 있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많이 다친 사람이 있으면 구급차를 불러 빠른 ..

​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 아마 쉽게 접할 수 있었던 말이 있을텐데요~ ​ 합의 하시겠습니까? 돈 없습니다! 몸으로 떼우겠습니다 돈이 없으니 몸으로 죗값 받겠다? ​ 과연 돈이 없으면 합의를 보지 않고 몸으로 떼우기만 하면 될까요? ​ 불후의 변호사에 의뢰가 올라왔는데요~ ​ 의뢰 내용은 이렇습니다. ​ 의뢰인은 몇년 전 회식 후 직장 동료를 추행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잘못을 인정한 의뢰인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감형을 받거나 하는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거 같은 생각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마음으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 ​ 벌금과 봉사, 그리고 신상공개... ​ 의뢰인은 대기업에 재직 중이였으나 기업에서도 해고가 되었습니다. 아내와도 이혼 위기가 있었으나 아내의 용서로 이혼을 하..

불후의 변호사 사례 이야기 두번째 ​ 이번에는 ​당연히 병원측의 잘못이겠지 하지만 생각보다 병원측이 처벌을 받지 못했던 안타까웠던 사례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 ​ 임산부였던 의뢰인은 둘째를 갖게 되었고 첫째 때 경부가 짧아져 일명 멕도날드라고 불리우는 수술을 받고 싶다고 했으나 담당했던 의사는 본인은 그 수술을 할 수 없다며 새로 오는 의사 A 가 그 수술이 가능하니 그 의사로 담당의를 바꾸라고 했습니다. ​ 의뢰인은 담당의를 A 의사로 바꾸고 진료를 보면서 해당 수술에 대해 이야기를 했으나 해당 수술이 오히려 안좋을거 같다며 수술을 하지 말 것을 권유 하였습니다. 담당의였던 A 의사의 말대로 수술을 하지 않았고 임신 초기부터 2주에 한번 병원을 다니며 처음 담당했던 의사가 예방목적으로 처방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