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후의변호사 45

강제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을 먹던 중 길을 지나가는 행인의 손을 끌어 잡아당기고 끌어 안으려고 한 행위로 신고 되어 강제추행으로 입건되었습니다. ■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면식이 없는 행인의 손을 끌어 잡아 당기고 끌어 안으려고 하여 처벌을 받을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고, 의뢰인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수사기관에 양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은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의뢰인은 술에 취한 채 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였음에도 태신의 조력을 통하여 선처를 받아 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bullbyun...

성공사례 2020.12.16

의사오진, 수술 결과 식물인간이 되었다면?

의사오진으로 수술을 잘못 시행해 식물인간이 되어버린,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50대 A씨는 6년 전,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뇌동맥류가 의심돼 뇌 MRA 검사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뇌동맥류가 확인되어 대학병원에 내원하게 되었습니다. 대학병원 의료진은 개두술을 통해 좌측 앞교통동맥 뇌동맥류, 좌측 중대뇌동맥 분지부위 뇌동맥류, 좌측 원위부 내경동맥 뇌동맥류에 대해 뇌동맥류 경부결찰술을 실시했습니다. 1차 수술 후 대학병원에서 투약 치료 등을 받던 A씨는 증상이 호전돼 퇴원하고, 통원 치료를 받았지만, 이후 대학병원에서 CT를 찍은 A씨는 1차 수술 당시 처치하지 않은 좌측 상소뇌동맥류, 우축 전맥락총동맥 뇌동맥류가 그대로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A씨는 대학병원에 입..

법률정보 2020.12.16

개호비, 정당한 금액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개호비, 정당한 금액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개호비의 뜻을 알고 계신가요? 개호비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간병비라는 뜻입니다. 언제 또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교통사고에 대비하여, 간병에 대한 비용인 개호비를 어떻게 또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두는 것은 우리가 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보상을 받아야 하는 항목 중에서 필요에 따라서 지급받을 수 있는 개호비 즉 간병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입원 기간에 혼자 움직이기 힘들고 대소변 처리 등을 침상에서 해야하는 상황인 경우에는 개호비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보통 보험사 입장에서는 개호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보험회사의 약관상으로 식물인간이나 사지마..

법률정보 2020.12.15

양육권 획득 및 재산분할 100% 방어 성공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받았습니다. ■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의뢰인이 남자임에도 양육권을 원하고 있었고, 재산분할에 대하여 최대한 방어를 해야하는 사건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태신에서는 의뢰인의 결혼생활 및 배우자의 재산 등을 면밀히 파악하였고, 분할할 재산이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아이에 대한 양육권 획득, 재산분할 100% 방어 성공 ■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태신에서는 사건에 대하여 다방면으로 파악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bullbyun.com/main/lawinfo/success/135

성공사례 2020.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