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후의 변호사- 불변

무단횡단사망사고가 발생한다면, 보행자와 운전자간 누구의 책임이 더 큰가를 두고 종종 의견이 분분해지기도 합니다. 블랙박스 사고영상까지 공유해가며 상황을 따져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단횡단 행동으로 사망을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유는 운전을 하면서 무단횡단을 하는 가능성까지 예측을 하는 것은 운전자의 의무가 아니라고 할 수 있으며, 무단횡단 교통사고가 발생이 되어도 운전자에게 별도로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있습니다. 여기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가 사망을 했지만,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A씨가 주행 중이던 도로는 왕복 6차로의 도로로, 사고 당시 A씨의 좌측 10m 앞에서 버스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B씨는 A씨의..

■ 사건개요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지인들과 회식을 마치고 2차로 당구장으로 이동하여 당구를 치던 중 지인과 시비가 발생하여 다투게 되었는데, 이후 지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공동폭행으로 처벌받을 상황에서 태신에 조력을구하였습니다. ■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친하게 지내던 지인과 당구를 치던 중 사소한 다툼으로 인하여 싸우게 되었고, 이를 말리던 친구와 함께 공동폭행으로 처벌받아 전과자가 될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 피해자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한편,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떼 폭력의 행위가 매우 경미한 점, 사건이 우발적이었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뢰인을 처벌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검찰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

■ 사건개요 의뢰인은 인근 이마트에서 약 1달여의 기간동안 총 6차례에 걸쳐 식료품을 100만 원 상당을 몰래 가방에 집어넣어 계산대를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 사건의 특징 이마트측은 의뢰인의 추가 범죄사실을 의심하면서 의뢰인을 압박하고 추가 증거자료를 제공하겠다고 하고 있어, 의뢰인으로서는 일부 억울한 혐의를 받게 되는 상황이었으며, 수사기관 또한 의뢰인에게 상습성을 인정하려던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태신에서는 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에게 상습절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며, 해당 이마트 보안담당자와 합의를 유도하여 의뢰인이 부당하게 더 큰 죄책을 짊어지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은 태신의 주장을 적극 반영하여..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는 이유, 그 중 하나가 바로 재화와 자산의 획득입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하거나, 사업자의 직원으로 노동하여 월급을 받는 것 모두 돈을 벌기 위한 행위인데요. 이외의 다양한 행위를 통해 사람은 부를 축적하고 불려나가며, 이를 재산이라 칭합니다. 재산은 재화와 자산을 함께 통틀어 부르는 말로, 현금을 비롯해 현금으로 치환이 가능한 여러 유형자산 형태의 귀금속, 예술품, 자동차 등을 비롯해 여러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즉, 돈을 포함해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모든 것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함께 살고 있던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된다면 이들의 관계는 더 이상 부부가 아니게 됩니다. 만약 자녀가 있다면 자녀를 성년의 양육의 권리를 가지는 양육권과 자녀의..

■ 사건개요 의뢰인은 다니던 회사로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업무와 무관하게 지각, 조퇴, 결근 등을 하였으므로 이 기간에 상당하는 만큼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을 얻었다고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당했습니다. ■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악의적인 소송을 당한 상태이며, 회사가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고 의뢰인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 매우 불리한 상태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태신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이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근무하는 동안 무단으로 결근, 지각, 조퇴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 결과 태신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분석하여 각 증거마다 구..

■ 사건개요 의뢰인은 길에서 이상형의 피해자를 보고 순간의 충동으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건물로 따라들어가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말을 걸다가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바로 건물을 나왔으나 추후 피해자의 경찰신고를 통하여 입건된 후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가 있었고, 이 사건에서도 각기 시기를 달리하는 피해자가 두 명 있었기에 수사단계에서 단순 주거침입이 아니라 성범죄를 위하여 주거침입 한 것처럼 진행되어 해당 상황에 관하여 해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 변호인의 조력 태신은 각 사건에 대한 사실확인을 거쳐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하지 않았음을 밝히고 또한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진행..

■ 사건개요 손해배상(의)-손가락 골절 치료 후 불유합 딩이 문제된 사건 ■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병원으로서, 손가락 골절 사고로 내원한 환자에 대하여 검사, 봉합 등 시행하였으나, 이후 환자로부터 뼈조각의 불유합에 대하여 병원에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 병원을 대리하여 사실관계, 진료기록 등에 의할 때 골절에 대한 치료원칙에 부합하는 치료로서 진료상 과실이 없었다는 등 취지의 반박 주장 및 입증을 하였습니다. ■ 결과 재판부에서는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의사출신의 전문변호사가 진료기록 등 관련 증거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함으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예전에는 이혼 문제로 인해 상담을 받는 분들의 연령대가 30~40대에 치중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60대 이상 부부들이 황혼이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과거 유교가 가족 문화의 중심을 형성했을 때와 현재 사회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평생을 가족과 가정의 평안을 위해 바쳤던 60, 70대 이상 부부들이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황혼 이혼을 원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또한, 부부 간의 사이가 좋지 않아도 아이를 위해 참고 살았던 부부들이 아이가 독립하면서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지속할 이유를 찾지 못하기도 합니다. 황혼 이혼은 급작스러운 관계 악화로 찾아오는 이혼상담자분들과 달리, 오랜 기간 쌓인 불만이 원인이기 때문에 원만한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만약..

최근 대법원은 회사 자금을 빼돌린 비자금을 개인이 이득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증거가 부족할 경우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합니다. 횡령죄 혐의로 기소된 선박 업체 대표의 상고심에서 이와 같은 입장을 보였는데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적인 영득을 위한 의사가 있어야 한다며 경영자가 자신이 설립한 법인의 운영을 위한 금액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면 불법 영득 의사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 재판의 피고인 김씨는 2012년까지 6년간 거래처에 허위 계좌를 지급한 후 아내의 계좌로 돌려받으며 8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하는데요. 이 금액은 생활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비자금의 조성 및 보관이 김씨의 회사 영업팀과 경리 직원에 의해 이루어진 ..

■ 사건개요 대여금 반환 사건 ■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한국프로농구리그 소속 선수(귀화 선수)로서 한국에서 선수로 활동한 기간 동안 자산관리사를 자처한 자에게 투자 등을 이유로 금전을 대여하였다가 변제기에 이르러 연락 두절되어, 피고에 대한 형사고소와 함께 본 건 민사소송을 진행 하였음 ■ 변호인의 조력 피고 대여금 사실 입증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원고 승소를 위한 입증 준비 ■ 결과 3억 4천만 원 승소(청구취지 전부 승소, 소촉법 개정에 따른 일부 이자 부분 패소) ■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본 사건은 한국문화와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피해자(원고)를 이용하여 그 주변에서 오랜 기간 가족들끼리 왕래할 정도의 친구 사이로 지내며 자산관리사를 자처한 자가 저지른 사기범행의 피해금액에 대하여 민사상 소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