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후의 변호사- 불변

■ 사건개요 의뢰인은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였고,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습니다. ■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기존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피해자가 다쳐, 의뢰인이 벌금형이 나오지 않을 경우 구속이 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후에 판결을 받도록 조력하였고, 사고가 경미하고 의뢰인의 어려운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벌금 1,200만원 ■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bullbyun.com/main/lawinfo/success/180

■ 사건개요 의뢰인은 친구와 저녁식사를 하며 반주로 소주 한 병 가량을 먹은 직후 운전을 시작하였다가, 갓길에 운전을 멈추고 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음주단속을 당하여,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직장 사정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서는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태신의 조력을 통하여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검사의 상고 이유를 꼼꼼히 분석하여, 검사의 상고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하며,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점에 대하여 상세히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대법원은 태신..

최근 우리주변에서 오토바이를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배달 어플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음식을 배달하는 오토바이의 수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주는 일이지만, 그만큼 더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배달어플을 사용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배달어플을 통해서 음식을 주문하면 음식이 도착할 예상 시간을 안내합니다. 이 시간보다 늦게 음식이 도착하게되면 배달을 하는 분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기때문에 위험을감수하고 빠르게 운전을 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제시간을 맞추기위해 과속운전을 하거나 신호위반을 하는 것은 흔한 일이됐습니다. 일반 운전자보다 사고의 위험이 높지만 오토바이기사님들은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건수..

■ 사건의 개요 직장인인 의뢰인 A씨는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차선 변경 중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옆 차선을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서 피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의 전과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실형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상태였으며 불안감이 큰 마음에 전문가를 찾게 되었고 고영성 변호사가 조력을 맡게 되었습니다. A. 의뢰인A씨는 이미 3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으며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루지 못한 사건해결 과정으로써는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B. 음주운전은 2018년 말부터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이미 전과가 있는 의뢰인은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대..

지난 2019년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되면서, 실제로 음주운전에 대한 많은 통계수치가 감소하는 등의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고 윤창호씨가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일명 '윤창호법'이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뜻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의 벌칙 수준도 상향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8％∼0.2％는 1∼2년의 징역 또는 50..

어려운 법률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는 불후의 변호사 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매년 끊이지 않고 있는 뜨거운 감자 음주운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 지난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면허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로 면허취소는 0.1% 이상에서 0.08%로 각각 변경됩니다. 음주단속 기준 변경은 지난 1961년 도로교통법 제정 이후 5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 변경된 혈중알코올농도 0.03%라는 수치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소주 한잔을 마시고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측정되는 수치입니다. ​ 다시 말해 한잔만 마셔도 음주단속에 걸린다는 뜻..

음주운전교통사고 " 음주운전은 매우 위험합니다. 가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교통사고는 여러명의 생명이 위험하게 될 정도로 크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은 안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하지만 음주를 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가 이미 발생한 경우라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까요? 오늘 법무법인 태신의 YUN&LEE와 함께 실제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는 자신은 물론 타인을 위협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동인데요, 술을 마실 경우 사람의 몸의 변화와 그로인한 음주운전교통사고의 위험성 및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