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후의 변호사- 불변

여러분은 저산소성뇌손상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저산소성뇌손상이란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서 뇌세포가 죽은 상태에서 내려지는 진단입니다. 뇌는 원활한 혈액의 순환을 통해 산소가 공급되어야만 뇌세포가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의 사고 혹은 신체적 문제로 인해 심장 또는 호흡계가 제대로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하면 뇌는 손상을 받게 됩니다. 저산소성뇌손상으로 뇌가 손상을 입게 되면, 호흡곤란과 구토 심하면 의식불명 상태까지 이를 수 있으며,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 있었던 저산소성뇌손상 사례입니다. A씨는 몸에 이상이 있어 B병원을 찾아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시경을 사용하던 의사의 실수로 대장에 커다란 천공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알아채지 ..

■ 사건개요 의뢰인은 병원으로서, 추락사고로 입원 중 발생한 복강내출혈, 뇌출혈로 사지마비 등이 발생한 상대방으로부터 출혈에 대한 진단 및 치료에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태신에서는 의뢰인 병원을 대리하여 사실관계, 진료기록 등에 의할 때 진료상 과실이 없었다는 취지의 반박 주장 및 입증을 하였습니다. ■ 결과 재판부에서는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의사출신의 전문변호사가 진료기록 등 관련 증거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함으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https://bullbyun.com/main/success/125

■ 사건 개요 본 건은 병원을 운영하는 의뢰인이 특정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의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100만 원 및 추징 250만 원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 사건의 특징 의료법 위반인 본 사건을 수임하면서 의뢰인이 직업상으로 얻을 큰 불이익을 방지코자 서울대 의대 출신으로서 의료법 사건을 주로 수행하는 윤태중 대표가 직접 변호를 맡았습니다. A. 의뢰인은 특정 제약회사의 사원으로부터 소정의 회식비를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하나, 이 부분은 공소사실과는 다른 별개로써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리베이트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B. 본 사건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목록에 직원의 진술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는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