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의료행위, 의료전문변호인이 함께한다면?

의료행위는 삶과 죽음을 좌우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무면허 의료행위는 법적으로 강력하게 처벌받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무면허 의료업자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해 부과하는 특별조치법 관련 조항을 합헌으로 결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관련 사례를 살펴보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되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가 항소를 하며 벌금형까지 부과한 것은 과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한 주장에 대해 전원 일치로 합헌이라고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성을 항시 내포하고 있으며 빈도나 경중에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한 부정의료업자는 다수의 사람에게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으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해 지속적인 위험을 야기하는 행동은 상해죄나 중상해죄보다도 불법성이 크다는 것이 설명이었습니다

최근 마취를 전문으로 하는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를 받고 환자에게 마취를 하던 중 혈액으로 마취액이 흘러들어가 환자가 독성반응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무면허의료행위 여부에 대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마취전문 간호사인 A씨는 의사 B씨의 지시를 받고 환자 C씨의 척추에 마취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마취액이 혈액으로 흘러들어가면서 C씨는 전신 독성반응을 일의며 심폐정지로 사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간호사A씨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무면허의료행위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또한 유죄판결을 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부인이 선처를 구하고 있고 위험을 동반하는 전문적인 의료행위 중 발생한 점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습니다.

같이 기소되었던 의사 B씨는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전문간호사라 해도 마취분야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간호사자격만을 인정받은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비록 의사의 마취지시가 있었다 해도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직접 해선 안되기 때문에 무면허의료행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마취약을 직접 주사해 척추마취를 하는 의료행위는 환자의 생명과 관련되는 수준 높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의사만이 행할 수 있는 의료라고 지적했습니다.

마취전문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의료보조행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A씨의 의료행위는 무면허의료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환자에게 척추마취를 하다 사망에 이르게 한 간호사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간호사는 비록 의사의 마취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시술을 해선 안되며 이를 어길 시에는 무면허의료행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생명과 관계된 분야이기 때문에 그 처벌이 엄중하나 그만큼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법적으로 잘 대응해야 억울한 경우를 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기소되거나 벌금을 부과 받게 될 경우 본인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어떤 기준에 따라 판단되는지를 잘 살펴 대응해야 과도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와 관련해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등 무면허 의료행위와 관련된 법을 잘 살펴보아야 하지만 법과 관련이 없는 개인에게 그것을 어려운 일입니다. 

때문에 무면허 의료행위와 관련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전에 상담 등을 통해 확인 후에 의료행위를 받거나 시술해주는 것이 좋으며, 

법적으로 문제가 생긴 뒤에는 관련 법과 사례를 잘 아는 이에게 상담 받고 도움을 얻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료소송의 경우 다양한 법리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을 잘 아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 초기부터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에는 의료분야와 법률분야에 해박한 지식과 풍부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의료전문 변호인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전문팀은 풍부한 무면허의료행위 사례를 토대로 현명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힘드신 상태일 때, 정신적으로 의뢰인에게 힘이 될 수 있는 태신의 의료전문팀에게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무면허의료행위와 관련한 의료소송에 휘말렸거나 의료 분쟁을 해소하고 싶은 분들은 의료전문팀의 든든한 조력을 받아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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