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시 대처방법은?

최근뉴스에서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의 마약 투약 사실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불과 몇년전만 에도 우리나라는 마약청정국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투약율이 낮은편이나 최근 마약사범이 급증함에 따라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잃고 말았습니다.

 

UN은 인구 10만 명당 마약류 사범이 20명 미만인 국가를 마약 청정국이라고 규정하였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마약 사범 수는 인구 10만 명당 25.2명꼴로 마약 청정국 기준을 훌쩍 넘긴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이제는 더이상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아닙니다.

 

마약은 현행법상 엄격하게 금지 되어있느 불법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정신과 육체를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불안 요인인데요.

마약은 성범죄, 강도, 폭력, 살인 등이 강력 범죄와도 연루되어 있으며 마약투여, 유통 등으로 인한 사회 곳곳에서 마약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 마약은 일부 연예인, 유흥업소 종사자 등 특정계층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가정주부, 직장인, 대학생등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마약사범이 증가한 이유는 과거 중독자 중심으로 거래됬던 마약의 유통방식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변화가 된 가장 큰 이유는 스마트폰과 SNS의 발달로 마약을 거래 및 유통하는 것이 수월해 졌기 때문입니다.

SNS 채팅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마약을 거래하고, 국제 택배를 이용하여 유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검거한 마약류 사범은 599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2% 늘었는데요. 

이 중 인터넷 마약류 사범은 1338명으로 72.9% 급증하였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63.1%, 30대도 26.6%를 차지하는 등 20~30대 젊은 층 비율이 무려 89.7%로 검거된 마약사범 10명 중 9명꼴로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인터넷을 통한 유통 및 투약사범은 1026명으로 전체 마약류 사범 3833명 가운데 31.2%를 점유하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약범죄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상당히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대하여 실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은 미량으로도 강력한 진통작용과 마취작용을 지니고 있어 극단적인 증상에 진통제로도 사용이 되지만 

그 이면에는 습관성과 탐닉성이 생기는 위험한 약물입니다. 따라서 병원에서도 특정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아니면 처방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약류는 아편, 대마, 코카인, 필로폰, 엑스터시 등이 있는데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마약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1. 약물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하다.

2. 사용약물의 양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3. 사용을 중지하면 온 몸에 견디기 힘든 증상이 나타난다.

4. 개인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약물로 정의되어 있다.

 

이처럼 마약은 의존성과 내성, 금단증상을 일으켜 개인의 삶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마약의 금단현상은 불안, 심한 쇠약감, 불면 등 가벼운 증상으로부터 간질발작, 쇼크와 같은 심한 증상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금단현상으로 인해 마약을 중단하기 어려워지며, 계속적으로 마약을 사용하는 경우 정신이상이 일어나 정상적 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마약을 규제하는 법률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및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있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국가에서 마약, 향정신성약품, 대마 그리고 이를 제조하는 원료 물질의 취급과 관리를 적정하게 하도록 하는 법을 말합니다.

 

이러한 조항을 위반하고 마약을 유통, 거래, 사용 하게 될 경우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르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대마를 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약밀수는 관련 범죄 중에서 가장 무겁고, 질이 좋지 않게 보는 범죄인데요.

마약밀수는 영리적인 목적이 인정이 되고 그 상습성이 인정이 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최대 무기징역 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마약을 소지 , 운반 및 사용한 경우에도 마약의 종류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지난7월, 영국에서 억대 필로폰을 밀수입한 국제 마약조직의 운반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신성의약품 수출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였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영국 런던 히드로공항에서 여행용 가방에 든 필로폰 2.27㎏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평소 알고 지내던 일본인으로부터 "영국에서 한국을 경유해 일본으로 필로폰을 운반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A씨는가방 속 물건이 화폐 세척제인 줄 알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지만, 재판부는 화폐 세척제가 들어있는 여행용 가방을 한국에 살던 피고인이 굳이 영국까지 가서 일본으로 운반해야 할 별다른 이유가 없으며

마약임을 알 수 있는 정황이 전혀 없었다는 피고인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A씨가 서로 다른 나라 사이에 필로폰을 유통시켜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려는 국제 마약조직의 운반책 역할을 담당했고, 범행 수법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렇듯 마약범죄는 엄격한 수사와 함께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마약밀수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B씨는 점점 악화되는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수입은 나날이 줄어들고, 빚까지 쌓이면서 B씨의 고난은 깊어져갔는데요.

B씨의 사정을 듣고 찾아온 C씨는 자신에게 좋은 돈벌이가 있다며 B씨를 꼬드겼습니다.

그 일은 중국에 가서 간단한 수입 물품을 들여오는 것이며, 몇 개씩 가지고 들어와주면 몇 백만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마침 생활고로 힘들었던 B씨는 C씨의 말에 넘어거 중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B씨가 가지고 들어와야 하는 물건은 정체를 알수 없는 가루였습니다.

 

B씨는 정체모를 가루가 마약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했었지만, 당장 돈이 급했기에 몰래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후 가져온 물건을 친구 C씨에게 넘겨주고, B씨는 그에 대한 댓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B씨는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으리라 맹세하였는데요.

 

시간이 흐른 후, 아무일 없이 끊났다고 생각했을때 C씨가 다른 마약조직에 마약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검거를 당하였습니다.

C씨 경찰에 체포되고, 수사과정에서 기타 관련자들은 물론 B씨까지 사건에 가담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요.

B씨는 곧바로 구속되었고 수사를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생활과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졌던 B씨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B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 주장해야 유리한 지에 대한 논의에서 진지하고 성실하게 임하였습니다.

B씨는 생활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약임을 알면서도 운반을 하였으며, 초범이고 반성의 정도도 깊었는데요.

B씨의 변호인은  혐의에 대한 주장들을 피력하였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한다는 반성문을 제출해 형량에 정상참작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후 변 호인의  제출한 주장과 내용은 모두 수용되었고, B씨의 당시 상황이 참작되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례에서 보듯이 마약을 유통하는 범죄자들은  제 3자를 이용하여 은밀하게 마약을 운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액의 알바 라고 하여 단순 운송을 한 경우에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마약범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독성이 높고, 환각 등의 정신이상증세로 인한 2차 범죄가 행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구속이 되면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진술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수사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위압감과, 낯설고 두려운 장소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제대로 된 진술을 못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마약 사건에 대해 명확하게 본인 입장을 정리하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시에는 근래의 사회적인 분위기나 추세를 볼 때 무거운 형량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마약사건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마약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철저한 인과관계 및 법리분석을 통하여 최선의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마약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여 신뢰가 높고, 변수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마약전담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호기심, 실수, 초범 등과 같은 이유 만으로는 정상참작을 받아 적절한 형량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대처는 도리어 징역, 집행유예와 같은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마약전과자, 마약사범이라는 꼬리표를 평생 달게 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그 심각성을 빠르게 자각해야 할 것이며 가능한 초기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언을 얻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에  따른 처벌에 확실한 대비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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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후의 변호사 - 내 사건에 꼭 맞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