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법(성매수) 무혐의 사례

 

■ 사건개요

 

본 건은 공무원인 의뢰인이 퇴근 후 술을 마신 후 안마시술소에서 본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불상의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가지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 사건의 특징

 

형사전문변호사로 성매매 알선 케이스 경험이 많은 서울대 법대 및 대형 로펌 출신의 장훈 대표변호사가 직접 변호를 맡았습니다.

 

A.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황을 전체적으로 검토하면서 의뢰인이 안마시술소에서 카드 결제를 한 사실은 있지만, 설사 결제를 했다고 해서 성매매를 했다고 확정하는 것은 불합리적일 수 있다고 의견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B. 하지만 해당 안마시술소에서 안마와 성매매를 모두 포함한 가격은 카드 결제 시 약 19만원이며, 그 금액이 의뢰인이 카드로 결제한 액수와 같다는 것을 알면서 변론에 다소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C. 성매매를 하지 않고 잠만 자고 나온 경우는 한 달 평균 15명 이하이며 손님이 격하게 항의를 하지 않는 이상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는 안마시술소 직원 진술에 착안, 만취 상태였던 의뢰인은 결제는 하였지만 실제 성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실제 의뢰인의 진술도 그와 같음)

 

 

 

■ 변호인의 조력

 

모든 수사와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의뢰인은 중심 상권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안마시술소를 3회에 걸쳐서 출입한 사실이 확인되지만,

 

1) 성매매의 목적이 아닌 단지 술을 깨기 위해서 방문했고 안마를 받다가 잠이 든 사실 또한 배제할 수 없다라는 1차적 주장과 함께,

 

2) 실제 성행위를 한 안마시술소 직원을 발견하지 못한 사실을 덧붙여 의뢰인의 무혐의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을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 하였습니다.

 

 

 

■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공무원인 A 씨는, 성매매 혐의가 인정될 경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파면에 이를 수 있으며, 처분 결과가 금고 이상 혹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신속한 초기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공무원이라는 특별한 신분에 따라 점점 그 제약이 심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경찰 수사 단계부터 진행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케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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