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후의 변호사- 불변

■ 사건개요 의뢰인은 다니던 회사로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업무와 무관하게 지각, 조퇴, 결근 등을 하였으므로 이 기간에 상당하는 만큼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을 얻었다고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당했습니다. ■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악의적인 소송을 당한 상태이며, 회사가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고 의뢰인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 매우 불리한 상태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태신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이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근무하는 동안 무단으로 결근, 지각, 조퇴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 결과 태신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분석하여 각 증거마다 구..

이번 시간에는 교통사고판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서도 흔히 일어나고 있는 졸음운전 교통사고, 교차로 교통사고와 관련한 실제 교통사고판례입니다. 먼저, 자동차 조수석에 타고 가면서 운전자의 졸음운전을 막지 못했다면, 교통사고가 나서 다쳤을 경우 졸음운전을 막지 못한 사람이 책임의 30%를 져야 한다는 교통사고판결이 나왔습니다. 6년 전 8월, A씨는 교회 가족캠프에 참가하고 이튿날에 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서 무척이나 피곤한 상태였지만, 승용차를 운전해 한적한 시골길 왕복 2차선 도로를 달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A씨가 깜빡 조는 사이에 승용차가 순간 중앙성을 침범했고, 반대 방향에서 오던 화물차를 정면으로 들이받는 큰 교통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승용차 조수..

■ 사건개요 손해배상(의)-손가락 골절 치료 후 불유합 딩이 문제된 사건 ■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병원으로서, 손가락 골절 사고로 내원한 환자에 대하여 검사, 봉합 등 시행하였으나, 이후 환자로부터 뼈조각의 불유합에 대하여 병원에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 병원을 대리하여 사실관계, 진료기록 등에 의할 때 골절에 대한 치료원칙에 부합하는 치료로서 진료상 과실이 없었다는 등 취지의 반박 주장 및 입증을 하였습니다. ■ 결과 재판부에서는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의사출신의 전문변호사가 진료기록 등 관련 증거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함으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예전에는 이혼 문제로 인해 상담을 받는 분들의 연령대가 30~40대에 치중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60대 이상 부부들이 황혼이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과거 유교가 가족 문화의 중심을 형성했을 때와 현재 사회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평생을 가족과 가정의 평안을 위해 바쳤던 60, 70대 이상 부부들이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황혼 이혼을 원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또한, 부부 간의 사이가 좋지 않아도 아이를 위해 참고 살았던 부부들이 아이가 독립하면서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지속할 이유를 찾지 못하기도 합니다. 황혼 이혼은 급작스러운 관계 악화로 찾아오는 이혼상담자분들과 달리, 오랜 기간 쌓인 불만이 원인이기 때문에 원만한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만약..

최근 대법원은 회사 자금을 빼돌린 비자금을 개인이 이득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증거가 부족할 경우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합니다. 횡령죄 혐의로 기소된 선박 업체 대표의 상고심에서 이와 같은 입장을 보였는데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적인 영득을 위한 의사가 있어야 한다며 경영자가 자신이 설립한 법인의 운영을 위한 금액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면 불법 영득 의사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 재판의 피고인 김씨는 2012년까지 6년간 거래처에 허위 계좌를 지급한 후 아내의 계좌로 돌려받으며 8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하는데요. 이 금액은 생활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비자금의 조성 및 보관이 김씨의 회사 영업팀과 경리 직원에 의해 이루어진 ..

■ 사건개요 대여금 반환 사건 ■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한국프로농구리그 소속 선수(귀화 선수)로서 한국에서 선수로 활동한 기간 동안 자산관리사를 자처한 자에게 투자 등을 이유로 금전을 대여하였다가 변제기에 이르러 연락 두절되어, 피고에 대한 형사고소와 함께 본 건 민사소송을 진행 하였음 ■ 변호인의 조력 피고 대여금 사실 입증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원고 승소를 위한 입증 준비 ■ 결과 3억 4천만 원 승소(청구취지 전부 승소, 소촉법 개정에 따른 일부 이자 부분 패소) ■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본 사건은 한국문화와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피해자(원고)를 이용하여 그 주변에서 오랜 기간 가족들끼리 왕래할 정도의 친구 사이로 지내며 자산관리사를 자처한 자가 저지른 사기범행의 피해금액에 대하여 민사상 소송을..

■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청구를 받았습니다. ■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원고(의뢰인의 아버지)는 2002.년 경 피고에게 증여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담부증여임을 전제로 피고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위 증여계약 해제를 원인으로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피고명의 말소등기를 청구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태신에서는 본 사건의 입증책임관련, 부담부증여의 원인이 없음을 제1심부터 일관성 있게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피고의 부양 의무 불이행, 이 사건 증여계약의 경위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아피고 전부 승소(항소심 원고 항소기각, 확정) ■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이 사건은 가족간의 상속에 관한 분쟁 관련 사건으로 진행되었습니..

개호비, 정당한 금액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개호비의 뜻을 알고 계신가요? 개호비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간병비라는 뜻입니다. 언제 또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교통사고에 대비하여, 간병에 대한 비용인 개호비를 어떻게 또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두는 것은 우리가 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보상을 받아야 하는 항목 중에서 필요에 따라서 지급받을 수 있는 개호비 즉 간병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입원 기간에 혼자 움직이기 힘들고 대소변 처리 등을 침상에서 해야하는 상황인 경우에는 개호비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보통 보험사 입장에서는 개호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보험회사의 약관상으로 식물인간이나 사지마..

65세 이상 고령자의 안전사고는 경운기보다 의료용 침대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령자 안전사고의 원인은 절반 이상이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추락하는 낙상사고가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특히 고령자는 치료 기간이 1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65세 미만 환자보다 22배 많아 겨울철 안전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3년9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고령자의 안전사고는 총 2만2677건으로 전체 안전사고의 8.4%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령자 안전사고 위해 원인은 미끄러짐, 넘어짐, 추락 등 낙상이 56.4%로 가장 많았습니다. 낙상사고로 인한 손상증상은 골절이 1위를 차지했으며 주로 머리, 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