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후의 변호사- 불변

우리나라 형사사건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 어떤 것일까요? 형사사건 중 발생건수 1위를 차지하는 것은 바로 사기죄입니다. 2017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그 해 사기죄 발생건수만 약 24만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경찰서에서도 하루에 몇십건에 달하는 사기건을 처리하고 있다고 하니 정말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뉴스에서 접하는 사기행각을 보고 왜 이렇게 미련할까, 그런 수법에 왜 속는거지 등의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라고 그런 생각을 하지않았을까요? 다들 자신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순간 갑자기 찾아오는 사기는 순식간에 벌어져 대응도 하지 못한 채 자기도 사기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

평소 언론과 방송에서 다양하고 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사건, 사고들을 기사나 뉴스로 접하면서 경각심을 가지지만, 자신이 그런 사건에 연루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야’라며 가볍게 넘기곤 합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범죄사건들과 사고들은 시대가 점점 변해가고 스마트폰, it 기술 등이 발전함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일어나고 변모해왔습니다. 따라서 어느순간에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일이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런 다양하고 발전한 기술들과 함께, 사람들은 메시지, sns 플랫폼, 전화통화 기록 등을 통해서 언제든지 개인정보가 누출 될 수 있으며 위험한 상황을..

국내에서 하루 발생하는 사기 범죄는 몇 건이나 될까요? 놀랍게도 하루에 발생하는 사기 범죄는 평균 600건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의하면 2017년 발생한 사기(상습사기, 특경법상 사기 포함) 범죄는 총 22만 5395건이라고 하는데요. 2015년에는 23만 5899건, 2016년에는 23만 6217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며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나 특경사기는 과연 모르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일 일까요? 답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기가 많습니다. 오늘은 사기죄고소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일반사기, 상습사기,특경사기를 아울러 사기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은 결과를만들어 내기 위해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순간의 선택으로 인생이 달라..

한 때, 남북관계 진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시점, B씨는 지인의 말을 듣고 군사분계선 근처 지역으로부터 정부가 발표한 남북한 철도가 연결된다는 지점을 중심으로 땅을 구매하게 되었는데요. 직장에 다니고 있던 B씨는 아는 지인을 통하여 금액을 전달하게 되었고 나중에 확인을 해본 바로는 본인이 건냈던 금액인 2억 5천만원이 아닌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진 금액은 2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한 행방을 J씨에게 문의하였으나, 본인은 절대 모른다며 발뺌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사기죄처벌로 J씨를 고소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구두로 사건을 해결하면 쉬운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기대하였으나 실제로 대화를 나눠봄에 따라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기죄는 대표적인 경제범죄 중 하나로, 그 중에서도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로 여겨지는데요. 그렇기에 엄중한 처벌이 뒤따르는 중범죄입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 347조에 규정되어있는데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같은 방법으로 제 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범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제는 사기죄가 아니라 사기방조죄 입니다. 사기죄에 대해서는 워낙 법정드라마나 영화가 많이 나오고, 영화보다도 더 영화같은 뉴스가 많은 시대이기에 다들 잘 아실테지만 사기방조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사기방조죄는 사기죄와는 어떻게 다른지, 만약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해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등등..

최근 크고 작은 사기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 되고 있습니다. ​ 특히 차상위계층 과 같이 재산이 많지않은 자들과 이러한 수법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중장년층이나 노인들이 범행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 사기피해로 인해 전재산 또는 큰 돈을 잃게 되면 가정과 인생에 파탄이 일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2차피해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많기에, 사법당국은 본 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 지난 8월 경찰청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한해동안 발생한 사기 범죄가 약 28만건으로 재작년인 2017년에 23만여건이 발생한 것과 비교하면 16.6% 증가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 피해금액이 큰 경제 사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