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후의 변호사- 불변

■ 사건개요 본 건은 공무원인 의뢰인이 퇴근 후 술을 마신 후 안마시술소에서 본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불상의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가지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 사건의 특징 형사전문변호사로 성매매 알선 케이스 경험이 많은 서울대 법대 및 대형 로펌 출신의 장훈 대표변호사가 직접 변호를 맡았습니다. A.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황을 전체적으로 검토하면서 의뢰인이 안마시술소에서 카드 결제를 한 사실은 있지만, 설사 결제를 했다고 해서 성매매를 했다고 확정하는 것은 불합리적일 수 있다고 의견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B. 하지만 해당 안마시술소에서 안마와 성매매를 모두 포함한 가격은 카드 결제 시 약 19만원이며, 그 금액이 의뢰인이 카드로 결..

■ 사건 개요 본 건은 의사인 의뢰인이 특정 제약회사에서 제조·생산하는 의약품의 처방 부탁을 받고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벌금 200만 원 및 추징 500만 원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 사건의 특징 본 의료법 위반 사건을, 의사 출신으로서 많은 사건을 다루면서 숱한 성공사례를 이끌어 낸 윤태중 변호사가 대형 로펌 근무를 통해, 사건 해결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문성현 변호사와 더불어 직접 사건을 담당하였습니다. A. 원심에서 선고된 형에 있어서 의문을 품은 본 변호인은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꼼꼼하게 분석하면서 해당 사건의 공소사실을 빠짐없이 되짚어보기로 하였습니다. B. 공소사실을 파악면서, 본 변호인은 1. 피고인이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시..

■ 사건개요 의뢰인A씨는 편도 2차선 도로를 진행하던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도로에 넘어져있는 피해자를 역과하여 일수 불상의 상해를 입어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례입니다. ■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을 수임한 본 변호인은 다양한 교통사건을 다루면서 경험이 풍부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이길우 대표 변호사와 서울대 법학과 출신의 오기정 변호사가 변호를 맡았습니다. A. 교사로 근무중이던 의뢰인은 동료 교사가 부친상을 당하였다는 소식에 문상을 위해서 동료 교사3명과 함께 장례식장을 방문하였고 돌아오는 길에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B. 당시 늦은 시간임에도 국도에 교통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의뢰인은 시속 30km ..

■ 사건개요 대학 동창과 술을 마시던 의뢰인A씨는 용변을 보러 화장실에 다녀 온 후, 충동적으로 옆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을 한 혐의를 받게된 사건입니다. ■ 사건의 특징 평소 회사 동료와 친구들 사이에서 순하디 순한 녀석이라고 불리던 의뢰인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데에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현실적인 상황이 존재했고 그 스트레스가 그릇된 방향으로 표출되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소문 끝에 장훈 대표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A. 본 변호인은 지인들 사이에서 순하다고 소문이 난 의뢰인이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와 의뢰인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던 중, 결혼을 한지 8년이 지났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아 시험관 시술을 했고 4차에 걸친 끝에 어..

■ 사건의 개요 직장인인 의뢰인 A씨는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차선 변경 중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옆 차선을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서 피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의 전과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실형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상태였으며 불안감이 큰 마음에 전문가를 찾게 되었고 고영성 변호사가 조력을 맡게 되었습니다. A. 의뢰인A씨는 이미 3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으며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루지 못한 사건해결 과정으로써는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B. 음주운전은 2018년 말부터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이미 전과가 있는 의뢰인은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대..

■ 사건의 개요 직장인인 의뢰인 A씨는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차선 변경 중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옆 차선을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서 피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의 전과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실형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상태였으며 불안감이 큰 마음에 전문가를 찾게 되었고 고영성 변호사가 조력을 맡게 되었습니다. A. 의뢰인A씨는 이미 3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으며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루지 못한 사건해결 과정으로써는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B. 음주운전은 2018년 말부터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이미 전과가 있는 의뢰인은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대..

■ 사건 개요 본 건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와 알프라졸람을 밀수하다 인천공항에서 적발된 사건입니다. ■ 사건의 특징 마약류 밀수는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처벌 수위가 단순 투약에 비해 매우 높은 편입니다. 특히 현직 교수로 재직중이던 피고인은 반드시 실형을 피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외국인인 피고인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외국인 마약사건 전담인 본 변호인이 직접 피고인과 소통하고 모든 과정을 직접 맡아 진행했으며, 본 변호인은 피고인이 밀수하려던 향정신성의약품이 소량이며 유통할 목적이 없었던 점, 그 중 알프라졸람은 피고인이 2017년 병원에서 불안장애로 최종진달을 받고 처방받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