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후의 변호사- 불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에 마신채로 운전을 하다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과 출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으나,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사건의 특징 피해자와의 합의 및 의뢰인의 사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관건인 사건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태신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었고, 의뢰인의 안타까운 사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태신에서는 사건을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들에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https://bullbyun.com/main/success/127 도로교통법위반(도주치상) 집행유예사례 - ..

유책배우자이혼소송, 불륜을 저질렀는데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 A씨와 B씨는 결혼 21년차 부부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법률상으로 부부일뿐, 현재는 별거중으로 거의 남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이들이 별거를 한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2명의 자녀들을 낳아 함께 하였던 A씨와 B씨는 B씨가 사업을 시작한 시점부터 부부관계가 뒤틀리기 시작하였고 가정이 조금씩 파탄이 나기 시작하였는데요.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여기저기 돈을 빌리고 다니던 B씨는 급기야 A씨의 친정에까지 손을 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으로는 싸움을 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A씨는 자신이 돈을 마련하여 B씨에게 지원을 해주었고, B씨는 이러한 A씨의 선행을 당연하다는듯이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B씨는 계속해서 A씨에게 사업자금을 요..

■ 사건개요 의뢰인은 병원으로서, 추락사고로 입원 중 발생한 복강내출혈, 뇌출혈로 사지마비 등이 발생한 상대방으로부터 출혈에 대한 진단 및 치료에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태신에서는 의뢰인 병원을 대리하여 사실관계, 진료기록 등에 의할 때 진료상 과실이 없었다는 취지의 반박 주장 및 입증을 하였습니다. ■ 결과 재판부에서는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의사출신의 전문변호사가 진료기록 등 관련 증거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함으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https://bullbyun.com/main/success/125

■ 사건개요 의뢰인은 데이팅어플을 통하여 여성과의 만남을 가졌으나, 해당 여성이 데이트 후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의뢰인의 행동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태신에서는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의 동선 및 행동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였고, 2건의 강제추행 혐의를 다투는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도 진행하였습니다. ■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태신에서는 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https://bullbyun.com/main/success/122 강제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판결사례 - 불후의 변호사 불변 www.bullb..

■ 사건개요 의뢰인의 직장 동료는 의뢰인이 회사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하였다고 의심하여 의뢰인을 업무방해로 고발하였습니다. ■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직장 동료는 의뢰인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사람으로, 의뢰인을 고발하기 위하여 다른 직장 동료들로부터 의뢰인의 업무능력이 떨어진다는 등의 증거를 수집한 뒤 의뢰인을 고발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태신에서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고발장을 확보하여, 고발인의 주장이 허위의 사실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의뢰인이 제출한 증거들이 의뢰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되지 않는 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은 태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증거..

■ 사건개요 의뢰인은 친구와 저녁식사를 하며 반주로 소주 한 병 가량을 먹은 직후 운전을 시작하였다가, 갓길에 운전을 멈추고 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음주단속을 당하여,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직장 사정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서는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태신의 조력을 통하여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검사의 상고 이유를 꼼꼼히 분석하여, 검사의 상고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하며,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점에 대하여 상세히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대법원은 태신..

■ 사건개요 의뢰인은 소트웨어 관련 영업사원이었으나, A회사에서 해고당한 후 이직한 다른 B회사에서 같은 분야 영업을 하자, A회사에서 의뢰인을 영업비밀을 유출하였다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의뢰인이 영업에 활용한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태신에서는 의뢰인의 영업방식 및 영업에 활용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였고, A회사에서 해당자료를 비밀로 다루지 않은 점과 해당 자료는 입수가 용이하여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무혐의 ■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태신에서는 영업비밀 관련 사건인 만큼 변리사 자격을 갖추고 있는 변호사가 참여하여 사건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에..

■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린 후 그 파편으로 피해자의 얼굴에서 목을 세게 긁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피해자는 의뢰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영구적인 상처가 남아 합의과정이 순탄치 못할 사건이었고, 피해자의 합의가 없다면 엄벌에 처해질 수 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우발적인 범행을 하게 된 계기는 분명 있었으나 경찰 수사과정에서 이에 대한 변소를 잘 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A. 의뢰인은 술집의 종업원으로, 피해자는 맞은 편 가게에서 일을 하는 관계로 둘은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B. 의뢰인과 의뢰인 여자친구, 피해자 이렇게 셋이서 술을 마신 후 2차로 노래방으로 향했으며 그 곳..

■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발생한 피의 사실로, 이자를 갚지 않으면 칼로 피해자와 자녀들을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한 점, 피의자와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모텔로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강간하였다는 점으로 준강간, 협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사건의 특징 피의자는 본인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였지만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뚜렷하게 존재하지 않아, 무혐의를 밝혀내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A. 피의자와 피해자의 사이는 각자의 자녀들이 같은 학교에 다니게 되면서 인연이 된 사이로,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총 3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차용하면서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B. 피해자는 두 차례에 걸쳐 피의자에게 적지 않은 금원을 빌려갔으며 이에 대한 원금을 일체 상환하지..

■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미국에서 대학생활을 하다 휴학 한 후에 부모님과 함께 지내기 위해 한국으로 귀국한 의뢰인이 두 차례 대마를 구입하고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매매와 흡연이 동시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미국에 소재한 한 대학에서 학업을 하던 중 평소 본인이 원하던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휴학을 한 뒤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A. 미국에서 대학생활을 하던 의뢰인은,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 학생 비자 갱신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으며 심한 경우에는 입국거부 가능성까지 있어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B. 의뢰인은 본인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지만,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또 다른 대마 구입 및 흡연 사실로 추가 조사를 받게 되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더욱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