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후의 변호사- 불변

안녕하세요 어려운 법률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는 불후의 변호사 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배임죄' 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하루에도 수십건 씩 발생하는 형사사건 그 중에서도 특히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횡령, 배임, 사기 와 같은 경제범죄라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경제범죄라고 하면 뉴스나 영화에 나올 법한 큰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 경제범죄는 우리 주변에서도 흔하게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만약 친구에게 100만원을 빌렸다가 제 때 갚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당할 수 있는 것처럼 사소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제범죄 혐의를 받아 처벌을 받는 대다수의 사람들을 보면 제 때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여 다소 과중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표적..

안녕하세요 어려운 법률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는 불후의 변호사 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동학대범죄' 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시설에 아이를 위탁하거나 아이돌보미를 고용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아동위탁기관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사건이 해마다 점점 증가 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어린이집아동학대 사례가 수 차례 뉴스에 등장하면서 관련자들을 엄하게 처벌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비단 아동위탁 기관에서만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가정에서 친모 또는 계모가 아이를 학대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 하는데요.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을 통해 관련 사..

안녕하세요 어려운 법률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는 불후의 변호사 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1970년대, 고위 관료와 부유층들의 자택 만을 골라 침입해 절도 행위를 벌여 '대도'라는 별명을 얻은 81세 조씨가 최근 또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 조씨는 부유층의 집에서 절도한 금품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홍길동'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는데요. 그러나 현재 조씨는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진행 된 1차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씨는 올해 초 세달 간 총 여섯번의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검찰 조사 결과, 조씨는 강남 일대를 돌아다니며 500만원 상당의 외화와..

살아가면서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들.. 만일, 자신이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막막할텐데요 검사출신 변호사의 역할과 조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지하철성추행범으로 억울하게 지목되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평소 출근길 지하철을 이용하여 회사에 출퇴근하던 A씨는 유난히 많았던 사람들에 치여 손잡이도 잡지 못하고 사람과 사람에 기대어 지하철을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여성이 자신을 쳐다보면서 왜 자꾸 만지냐며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근처에 다른 남성들도 있었지만 두 손 모두 아래에 있던 사람이 A씨 밖에 없다며 A씨를 범인으로 지목한 것입니다. 이 여성에 의하면 A씨가 자신의 속옷 라인을 자꾸 쓰다듬다 못해 치마 밑으로 손..

결혼식이라는 단어는 누구나에게나 친숙하지만, 혹시 '이혼식' 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혼식은 바로 옆나라 일본에서는 간간히 행해지는 의식이라고 하는데요, 결혼을 앞두고 하객들 앞에서 평생을 함께 잘 살겠다고 약속을 드렸었기에, 이혼을 하게 될 경우 결혼식에 참석해주셨던 하객들을 모시고 함께 잘 살고자했지만 어렵게 되었다며 사과를 드리는 의식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혼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아쉬움을 남기기도 하지만 당연지사 이혼을 앞둔 당사자들에게는 더 큰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하지만 설사 어떠한 연유로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이혼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네 인생이 전부 망가진 것이 아니기에 앞으로의 남은 날들과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힘을 내 잘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결혼생활을 배우자와 ..

음주운전교통사고 " 음주운전은 매우 위험합니다. 가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교통사고는 여러명의 생명이 위험하게 될 정도로 크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은 안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하지만 음주를 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가 이미 발생한 경우라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까요? 오늘 법무법인 태신의 YUN&LEE와 함께 실제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는 자신은 물론 타인을 위협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동인데요, 술을 마실 경우 사람의 몸의 변화와 그로인한 음주운전교통사고의 위험성 및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