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후의 변호사- 불변

​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 아마 쉽게 접할 수 있었던 말이 있을텐데요~ ​ 합의 하시겠습니까? 돈 없습니다! 몸으로 떼우겠습니다 돈이 없으니 몸으로 죗값 받겠다? ​ 과연 돈이 없으면 합의를 보지 않고 몸으로 떼우기만 하면 될까요? ​ 불후의 변호사에 의뢰가 올라왔는데요~ ​ 의뢰 내용은 이렇습니다. ​ 의뢰인은 몇년 전 회식 후 직장 동료를 추행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잘못을 인정한 의뢰인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감형을 받거나 하는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거 같은 생각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마음으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 ​ 벌금과 봉사, 그리고 신상공개... ​ 의뢰인은 대기업에 재직 중이였으나 기업에서도 해고가 되었습니다. 아내와도 이혼 위기가 있었으나 아내의 용서로 이혼을 하..

혹시 '사기방조죄'라고 들어 보셨나요? ​ 보통은 '보이스피싱 인출책'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거 같은데요~ '보이스피싱 인출책' 과 '사기방조죄' , 비슷한 말인거 같죠?ㅎ ​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은행 또는 ATM기 등에서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 죄를 짓게 되는거라고 생각하면 될거 같아요 ​ 근데 제가 불후의 변호사에 올라오는 의뢰 중 많이 보게 되는 의뢰가 있는데요 불후의 변호사에 가공되는 사건 가공글을 보면 '당사자의 지위' 라는 영역에 의뢰인과 상대방의 지위를 기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이 부분에 보이스피싱 인출책인 의뢰인이 대출사기 피해자 가 되는 경우가 있고 사기방조혐의 가해자 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 불후의 변호사에 올라 온 사례..

불후의 변호사 사례 이야기 두번째 ​ 이번에는 ​당연히 병원측의 잘못이겠지 하지만 생각보다 병원측이 처벌을 받지 못했던 안타까웠던 사례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 ​ 임산부였던 의뢰인은 둘째를 갖게 되었고 첫째 때 경부가 짧아져 일명 멕도날드라고 불리우는 수술을 받고 싶다고 했으나 담당했던 의사는 본인은 그 수술을 할 수 없다며 새로 오는 의사 A 가 그 수술이 가능하니 그 의사로 담당의를 바꾸라고 했습니다. ​ 의뢰인은 담당의를 A 의사로 바꾸고 진료를 보면서 해당 수술에 대해 이야기를 했으나 해당 수술이 오히려 안좋을거 같다며 수술을 하지 말 것을 권유 하였습니다. 담당의였던 A 의사의 말대로 수술을 하지 않았고 임신 초기부터 2주에 한번 병원을 다니며 처음 담당했던 의사가 예방목적으로 처방해주..

안녕하세요 ​불후의 변호사 입니다. 앞으로 불후의 변호사에 올라온 의뢰 중 ​ "어떻게 어럴 수 있지? " ​ 하는 의뢰들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직 시작이지만 여러분께 찐~~~한 정보를 드리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 ​ 오늘 이야기 할 내용은 제목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차량 분실 후 차량이 제 3자에게 대포차로 판매 되었을 때 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우선 저희 불후의 변호사에 올라온 의뢰글은 이랬습니다. ​ 의뢰인 A씨는 아는 동생인 B에게 차를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B는 연락이 두절 되었고 A는 경찰에 차량 도난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알고보니 B는 C 에게 해당 차량을 대포차로 판매하였고 A는 B 를 절도로 고소하여 구속되어 수감 중인 상황이였습니다. ​ A는 "내 차를..

​ 콘서트, 운동경기에 불청객 “암표” ​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인기 가수의 콘서트나 중요한 스포츠 경기에 티켓을 독점해 웃돈을 붙여 판매하는 암표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 이들은 전문 매크로 프로그램 까지 동원해 인기 공연과 스포츠 경기의 티켓을 독점하게 되는데요 독점한 티켓은 수요에 따라 실제 판매 가격에 수십 배가 넘는 프리미엄을 붙여 판매 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 하지만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비해 암표에 대한 처벌은 쉽지 않습니다. 콘서트, 스포츠 경기의 주최사가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더러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 매년 반복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 최근 인기 아이돌 그룹의 경우 10~12만원 선에 판매했던 티켓 가격이 중고판매 사이트에서 적게는 수 백만원 부터 ..

어려운 법률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는 불후의 변호사 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매년 끊이지 않고 있는 뜨거운 감자 음주운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 지난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면허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로 면허취소는 0.1% 이상에서 0.08%로 각각 변경됩니다. 음주단속 기준 변경은 지난 1961년 도로교통법 제정 이후 5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 변경된 혈중알코올농도 0.03%라는 수치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소주 한잔을 마시고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측정되는 수치입니다. ​ 다시 말해 한잔만 마셔도 음주단속에 걸린다는 뜻..

​ 친구와 재미 삼아 하는 가벼운 내기, 도박 ​ 친구들과 만나 스포츠, 오락을 즐길 때면 그냥 하기에는 뭔가 재미도 없고 승부욕도 생기질 않아 큰 돈을 걸지 않더라도 내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특히 골프와 당구는 내기를 안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일정 금액 또는 게임비용 등을 걸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 그러나 도박의 기준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이 결정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소한 내기도 도박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도박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일까요? ​ ​ A. 명절에 가족끼리 모여 재미로 하는 고스톱 B. 모르는 사람들과 주기적으로 모여 하는 고스톱 위와 같은 상황에서 도박죄 성립을 결정하는 대표..

최근 크고 작은 사기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 되고 있습니다. ​ 특히 차상위계층 과 같이 재산이 많지않은 자들과 이러한 수법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중장년층이나 노인들이 범행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 사기피해로 인해 전재산 또는 큰 돈을 잃게 되면 가정과 인생에 파탄이 일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2차피해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많기에, 사법당국은 본 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 지난 8월 경찰청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한해동안 발생한 사기 범죄가 약 28만건으로 재작년인 2017년에 23만여건이 발생한 것과 비교하면 16.6% 증가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 피해금액이 큰 경제 사범..

안녕하세요 어려운 법률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는 불후의 변호사 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 자주 발생하는 '대마초'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연예인과 재벌3세의 마약 사건이 연이어 밝혀지면서 마약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마약은 유명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일상으로도 깊게 침투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마약청정국이었던 대한민국이 흔들린 지는 오래입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 호텔에서 대량의 마약이 제조되는 것은 물론 세계 최대 마약 생산지로 꼽히는 골든트라이앵글에서 수입되는 물량도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다시 '마약 청정국' 혹은 '마약안전지대' 지위를 되찾으려면 이미 일정 규모 이상 마약 유통 시장을 형성한 국내 현실을 더 엄격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 국내 마약 ..

안녕하세요 어려운 법률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는 불후의 변호사 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횡령죄' 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과거 90년대 인기 그룹이었던 J그룹의 K씨 측이 최근 팬들에게 사기혐의로 피소를 당했다고 합니다. J그룹의 K씨와 팬클럽 H 측이 팬 70여 명으로부터 피소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회원 70여 명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K씨와 팬클럽 H를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K씨와 팬클럽 H는 지난해 4월 서울 청담동 CGV에서 진행된 J그룹 데뷔 20주년 기념 영상회를 개최해 후원금과 티켓 판매 수익금이 J그룹 이름으로 기부된다고 공지했지만 기부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같은 고소장에 대해 K씨 측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공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