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후의 변호사- 불변

나도 모르는 사이 어길 수 있는 조세포탈죄, 함께 알아보아요. 오늘은 여러분께 '조세포탈죄'에 대해 얘기해드리려고 하는 데요. 아마 이름부터가 생소하게 느껴지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낱말을 풀어 설명해 드리면, 먼저 해당 법에서 조세는 관세를 제외한 국세를 말하고, 포탈은 그러한 과세를 피하고 면함을 뜻합니다. 즉, 사기 혹은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를 환급, 공제받는 행위를 조세포탈이라고 합니다. 외국계 담배회사인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이하 BAT) 코리아가 2015년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2015년은 담뱃값이 인상된 해인데요. 이때, BAT가 전산을 조작하여 무려 500억 원을 포탈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BAT의 첫 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 ..

최근 새벽시간에 상점에 침입하여 담배 수십갑을 털어간 중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늦은 시간 거리를 다니다가 담배를 피우고 싶어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중학교 3학년인 이 친구들 3명은 왜소한 체구로 가게 환기 구멍을 통해 침입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가게로 침입하여 담배 60여갑을 훔쳐서 달아났는데요. 경찰은 도둑이 들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CCTV영상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청소년 특수절도죄가 연이어지고 있습니다. 중학생들이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차량을 훔쳐서 달아나기도 하며 이미 몇 차례 절도로 적발된 청소년들이 게임장에서 열쇠를 훔치기도 했습니다. 아예 고급 외제차만 골라서 창문을 부수고 금품을 빼내는 방법으로 18차례에 걸..

『학생들의 폭력사건의 수위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얼마 전 있었던 이른바 '06년생 집단 폭행사건'은 학생들이 저질렀다고 생각하기 힘들만큼 잔인하고 폭력적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아연실색하며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주장들에 힘을 더했는데요. 06년생 집단 폭행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올라온 국민청원은 하루만에 13만명이 동의를 얻어내기도 했습니다. 우리 형법은 만 10세에서 만 14세 미만인 자는 형사미성년자 즉 촉법소년이라고 판단하는데요. 때문에 이들은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보고 범법행위를 저질렀더라도 형벌처벌이 아닌 보호처분만을 받는데서 그치곤 합니다. 촉법소년의 경우 어른에 비해 우발적으로 범법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기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만들어진 규정이지만, 이를 악용하는 ..

오늘은 의료 사고 중 뇌동맥류와 관련된 의료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뇌혈관 질환 뿐만 아니라 몸이 아파서 병원을 찾았는대, 믿었던 의사의 실수로 인해 되려 상태가 악화되는 일들이 가끔씩 일어납니다. 사람의 몸이라는 것이 워낙 변칙적이기에 변수가 많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었던 것이 아닌, 의료진의 실수,등으로 인해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최근 영양제를 맞으러간 임산부가 의료진의 실수로 낙태수술을 받거나 유명인이 의료사고로 숨지는 등 매년 의료사고는 줄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환자 또는 환자의 가족이 이러한 사고가 의료사고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의료사고임을 알았다 하더라도 병원 또는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승소하기란 어렵습니다. 이를 악용하..

https://youtu.be/CqGVc3vFwn4

부부 관계에 발생한 문제를 더 이상 해결할 수 없고 부부 관계를 다시 처음으로 되돌리기에는 이미 늦어버렸기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게 된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을 때 이혼을 한다는 사실 자체도 너무 괴롭고 힘든 일이지만,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라면 자녀의 문제를 두고 다투게 될 때 혹은 더 이상 자녀를 자유롭게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닥쳤을 때 더 힘든 시간을 겪게 됩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뒤따라 오는 양육권, 양육비소송, 위자료, 재산분할과 같은 쟁점들은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도 놓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라면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혼양육권 ..

모든 사람들이 부자로 사는 삶을 꿈꾸겠지만 모든사람들이 이러한 부를 누릴 수는 없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투자'에 관심을 가집니다. 투자는 리스크가 존재하지만 성공하다면 큰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많은 투자 가운데서 부동산이 투자대상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다른 투자 대상들과 비교해보면 원금의 손실이 크지 않은 편에 속해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부동산 투자는 토지의 용도와 종류, 위치 등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라 아파트나 상가, 기타, 건물들처럼 시세를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은 전문적이고 해박한 정보가 있어야 이익을 얻기 쉽고, 최소 1~2년 기다려야 원하는 수익을 얻을수가 있는데요. 투자가 있으면 이를 이용하는 사기꾼들도..

중대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거나 음주운전 혹은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이 합산되어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당장 운행을 하지 않으면 생계가 위협받을 상황에 놓일 수 있어 면허를 다시 취득하기 전에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이 되어 무면허운전 처벌을 받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몇 년 전 처벌사례를 보면 한 운전자는 2007년 이후 5차례의 음주운전으로 재취득과 취소를 반복하다 최근에 다시 취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구속수감되기도 하였 습니다. 또한 2016년 1월에는 제주도에서 1톤 트럭으로 운수업에 종사하는 50대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는데, 이미 과거 3차례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처벌을 받아 수백만원의 ..

드라마 또는 영화에서나, 일상생활에서도 '명예훼손'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범죄는 말그대로 누군가의 명예에 해를 끼쳐 손해를 입히는 것인데요. 인터넷의 발달하면서 명예훼손처벌의 빈도는 날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습니다. 블로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게시물의 댓글을 통한 의견이나 악플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스마트폰이 일상화된 오늘날엔, 다양한 SNS를 활용하여 본인의 일상 또는 의견을 거리낌없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의 자유로운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지만, 타인에 대한 거침없는 비판과 심지어는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들도 만연하게 행해지고 있는데요. 이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지금도 명예훼손에 관한 다양한 사건이 진행중입니다. 지난해 대검찰청..

안녕하세요 어려운 법률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는 불후의 변호사 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알아두면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교통사고 합의요령'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당할 수 있는 교통사고는 개인의 주의 여부와 상관 없이 상대방의 부주의로 인해 언제 어디에서든 발생할 수 있기에, 항상 운전을 할 때 또는 보행을 할 때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경미한 사고가 아닌 인명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라면, 이에 맞는 합의요령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에 대해 미리 알아두면 실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다친 사람이 있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많이 다친 사람이 있으면 구급차를 불러 빠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