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후의 변호사- 불변

최근 결혼을 생략하는 부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혼식을 하는데 큰 비용이 들고, 부모님들도 결혼식을 생략하는것을 허락하는 분위기라 점점 결혼을 하지 않고 바로 부부생활을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혼인신고도 마찬가지 입니다. 예쩐에는 결혼식을 하자마자 바로 혼인신고를 했지만, 요즘은 결혼생활을 해본 뒤 자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혼인신고를 하는 추세입니다. 만약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채 부부로 살아봤는데 성격이나 가치관등으로 인해 맞지 않으면 비교적 간단하게 부부생활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는 이별할 때 법률혼에 비해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큰 단점이 있습니다. 이혼의 경우 상대방이 혼인파탄에 이유를 제공하면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이들의 관계를 보호하기 ..

가정 내에서 발생하지 않아야 할 일 중 하나는 무엇일까요? 누군가는 폭력이라 말하고, 누군가는 도박, 또 다른 누군가는 외도라고 말할텐데요. 각자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지어 이러한 행동을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라고 답을 내리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던 행위들은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행동에 해당합니다. 부부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입니다. 신뢰가 깨지게 될 경우, 부부관계는 금이 가기 시작할 것이고 이로 인해 혼인해제의 과정까지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 어떠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이 필요하고, 또 어떠한 증거가 필요한지 그리고 상간자를 상대로는 법적책임을 ..

이혼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양육권'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모가 된 사람이라면, 자녀에 대한 애착은 존재하기가 마련인데요. 내가 낳아 기르고, 키운 자녀를 이혼 후 보지못한다면 그것만큼 슬픈 일이 없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사정이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자녀를 양육할 권리를 가져오지 못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또는 강압적인 협박으로 인해 빠르게 협의이혼을 한 상황이라면 이혼 후에도 양육권변경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배우자가 경제적인 이유로 협박을 하는 등의 이유로 양육권을 가져오지 못한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이혼 후 양육권자가 의도적으로 면접교섭권을 이행하지 않거나, 자녀의 복리를 해하는 경우라면 당사자의 청구나 ..

씁쓸한 일이지만 우리들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일지라도 돈문제가 생기면 한순간에 남보다도 못한 관계가 됩니다. 평생을 함께한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 만난 사람들이지만, 어떠한 일로 이별을 결심하게 된 후 그들의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결혼생활 쌓였던 불만이 재산분할을 하면서 터져 나오는 상황을 자주 목격할 수 있는데요. 평소에 내가 당신볻 돈을 더 많이 벌었다느니 내가 더 가정에 헌신했다 라는 이유로 다투게 됩니다. 이런 경우 당사자끼리 합의가 이루어지기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통해 재산을 나누려고 합니다.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자신의 몫을 더 인정받기 위해서..

만약 내가 '상간자' 로 지목을 받아 소송에 대응을 해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하는 위자료고 과도하다는 등의 반박을 하는게 우선이 되어아 햘텐데요 어떻게 무엇을 근거로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나의 주장만으로는 이러한 오명을 벗을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대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배우자의 불륜행위에 대해 민사상의 보상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로써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성립하는 것이 바로 간통죄 인데요. 간통죄는 배우자가 불륜 상대와 성관계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입증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즉 직접적인 성관계 이외에 다른 불륜 행위는 간통죄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허점..

가족들이 오래간만에 만나 시간을 보내며 맛있는 음식을 먹는 명절, 과연 실상도 그러할지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누군가에게는 편히 쉬는 날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노동의 시작인 추석과 설. 그리고 제사 과거의 며느리들은 명절이나 제사가 되면 상에 올릴 음식들을 손수 준비 했었고 최근에도 많은 집들이 제사 문화를 이어오면서 생긴 문제라고 할 수있습니다. 이것이 과거에는 당연한 일이라 생각 했지만 최근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한 며느리들의 고충이 급증하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었고, 며느리들의 권리와 존중에 대하여 돌아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2018년 지난해 추석연휴 다음달인 2018년 10월 접수된 이혼소송 건수는 3374건으로 2616건인 직전달에 비하여 29%가 늘었다고 합니다. 또한 2017년 ..

대부분의 사람들 모두 평범하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는 것을 꿈꾸며 살게 됩니다. 우연을 통해 만난 사람이건, 맞선이나 소개팅을 통해 만난 사람이건 상관없이 운명처럼 만나게 된 상대와 사랑에 빠지고 연애도 하고, 결혼까지 가게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요. 이렇게 사랑하는 상대와 결혼을 하게 되면 누구나 꿈꾸는 결혼생활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아이도 낳고 싶고, 사랑하는 가족과 여행도 다니고 행복한 순간만을 꿈꾸는 것이 당연할 텐데요. 하지만 불행이 예고하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듯, 영원히 행복할 줄로만 알았던 결혼생활이 갑작스럽게 제 3자의 등장으로 깨지게 된다면 어떨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 모두 불륜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평소에도 많이 접했을 것입니다. TV프로그램에서나 ..

부부 관계에 발생한 문제를 더 이상 해결할 수 없고 부부 관계를 다시 처음으로 되돌리기에는 이미 늦어버렸기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게 된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을 때 이혼을 한다는 사실 자체도 너무 괴롭고 힘든 일이지만,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라면 자녀의 문제를 두고 다투게 될 때 혹은 더 이상 자녀를 자유롭게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닥쳤을 때 더 힘든 시간을 겪게 됩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뒤따라 오는 양육권, 양육비소송, 위자료, 재산분할과 같은 쟁점들은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도 놓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라면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혼양육권 ..

결혼식이라는 단어는 누구나에게나 친숙하지만, 혹시 '이혼식' 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혼식은 바로 옆나라 일본에서는 간간히 행해지는 의식이라고 하는데요, 결혼을 앞두고 하객들 앞에서 평생을 함께 잘 살겠다고 약속을 드렸었기에, 이혼을 하게 될 경우 결혼식에 참석해주셨던 하객들을 모시고 함께 잘 살고자했지만 어렵게 되었다며 사과를 드리는 의식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혼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아쉬움을 남기기도 하지만 당연지사 이혼을 앞둔 당사자들에게는 더 큰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하지만 설사 어떠한 연유로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이혼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네 인생이 전부 망가진 것이 아니기에 앞으로의 남은 날들과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힘을 내 잘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결혼생활을 배우자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