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후의 변호사- 불변

결혼을 하는 과정이 쉽지 않듯이 이혼을 하는 과정도 쉽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오고, 교육받아온 두 남녀가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것은 쉽지만, 가정이 안정화가 되기 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배려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닥치더라도 서로가 깊이 이야기를 나누고, 해결책을 도출해내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서로에 대한 애정이 있고, 사랑이 있다면 배려와 양보로 해결을 할 수 있겠지만 아무리 사랑과 애정이 있어도 해결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부딪히게 되면 문제를 풀어내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같은 문제로 계속해서 갈등이 발생할 경우에도 서로의 감정의 골이 ..

우리는 미디어가 발생함에 따라서 단순히 뉴스에서 바라보았던 사건의 결과 뿐만이 아니라, 해당 사고가 발생하였던 장면을 블랙박스나 CCTV 녹화물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영상매체로 접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전부 생생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운전대를 잡아본 적 없는 사람이라도, 혹은 사고가 한번도 발생하지 않았던 운전자라고 하여도 교통사고가 얼마나 참혹하고 끔찍한 결과를 불러오는지 생생하게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실제로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양한 교통사고 관련 영상 콘텐츠를 통하여 어떻게 사고가 발생되는지는 알지만, 이러한 사고가 실제로 나에게 닥쳤을 때에는 어떻게 해결해야만 할지에 대하여 감조차 잡히지 않으실텐데요. 오늘은 교..

■ 사건개요 의뢰인은 친구와 저녁식사를 하며 반주로 소주 한 병 가량을 먹은 직후 운전을 시작하였다가, 갓길에 운전을 멈추고 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음주단속을 당하여,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직장 사정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서는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태신의 조력을 통하여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검사의 상고 이유를 꼼꼼히 분석하여, 검사의 상고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하며,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점에 대하여 상세히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대법원은 태신..

■ 사건개요 의뢰인은 소트웨어 관련 영업사원이었으나, A회사에서 해고당한 후 이직한 다른 B회사에서 같은 분야 영업을 하자, A회사에서 의뢰인을 영업비밀을 유출하였다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의뢰인이 영업에 활용한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태신에서는 의뢰인의 영업방식 및 영업에 활용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였고, A회사에서 해당자료를 비밀로 다루지 않은 점과 해당 자료는 입수가 용이하여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무혐의 ■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태신에서는 영업비밀 관련 사건인 만큼 변리사 자격을 갖추고 있는 변호사가 참여하여 사건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에..

■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린 후 그 파편으로 피해자의 얼굴에서 목을 세게 긁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피해자는 의뢰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영구적인 상처가 남아 합의과정이 순탄치 못할 사건이었고, 피해자의 합의가 없다면 엄벌에 처해질 수 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우발적인 범행을 하게 된 계기는 분명 있었으나 경찰 수사과정에서 이에 대한 변소를 잘 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A. 의뢰인은 술집의 종업원으로, 피해자는 맞은 편 가게에서 일을 하는 관계로 둘은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B. 의뢰인과 의뢰인 여자친구, 피해자 이렇게 셋이서 술을 마신 후 2차로 노래방으로 향했으며 그 곳..

■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발생한 피의 사실로, 이자를 갚지 않으면 칼로 피해자와 자녀들을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한 점, 피의자와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모텔로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강간하였다는 점으로 준강간, 협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사건의 특징 피의자는 본인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였지만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뚜렷하게 존재하지 않아, 무혐의를 밝혀내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A. 피의자와 피해자의 사이는 각자의 자녀들이 같은 학교에 다니게 되면서 인연이 된 사이로,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총 3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차용하면서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B. 피해자는 두 차례에 걸쳐 피의자에게 적지 않은 금원을 빌려갔으며 이에 대한 원금을 일체 상환하지..

■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서울 중구에 있는 한 유명 성당의 예배당 헌금함 위에 놓여있던 성명 불상 소유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 사건의 특징 범죄사실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있는 의뢰인은 죄책감에 하루속히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죄를 하고자 하는마음과 한 순간의 실수로 저질러진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A.피의자는 슬하에 자녀를 둔 가장으로, 전적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지만 올해 초, 회사에서 퇴직하게 되면서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B.피의자는 재취업을 위하여 기술을 배우고 있었지만 많은 나이로 다시 취업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걱정에 불안 마음과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지 못하게 된 마음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최근 A사의 항공기와 소속직원들을 동원하여 해외에서 구매한 명품과 생활용품 등을 밀수입하였다가 관세법위반 혐의를 받은 A사의 부사장과 그의 모친인 B사 이사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사의 부사장은 2012년 초부터 시작하여 작년 5월까지 해외 인터넷쇼핑몰에서 구매한 의류와 가방,장난감 등 총 9천 만원 상당의 물품들을 약 205회에 걸쳐 A사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B사의 이사장 역시 2013년 5월부터 작년 3월까지 A사의 국외지사를 통해 도자기,장식용품,과일 등 약 3천7백 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46차례에 걸쳐 여객기를 이용하여 밀수입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해외에서 자신이 구매한 3500여만 원 상당의 가구를 마치 A사가 수입한 것처럼 거짓으로 세관당국에 신고..

■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서울의 한 병설유치원 내 특수학급의 담당교사인 A씨가 특수학급 아동을 상대로 바닥에 넘어뜨려 나뒹굴게 하고, 아동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제로 앉았다 일어서기를 시켜 옷이 땀에 흠뻑 젖게하는 학대를 하고, 코와 볼을 꼬집어 상처를 냈으며 발바닥을 때려 학대를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사건의 특징 같이 근무하였던 보조교사가 촬영한 동영상,일지 등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나, 자세한 혐의내용은 확인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A. 특수학급의 경우 아이들의 특성이 다양하고 행동이 통제되지 않아 사고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항상 지켜보고 때로는 붙잡아야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유로 특수학급에는 별도의 특수실무사를 두어 교사를 보조하여야 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의 윤태중 변호사입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건전하고 깨끗한 온라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 모욕 등에 대하여 일정 인원 이상 모집을 통하여 고소대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물리적 폭행보다도 더 큰 피해를 만드는 온라인상의 댓글, 언어폭력, 성희롱 등이 수도 없이 반복되고 있지만, 법률적 지식의 부족, 변호사 보수 등 비용의 문제로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온라인 게임, 뉴스 게시판, SNS 단체 채팅방 등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과 모욕 등에 대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고소대리를 진행해 드리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참가시 필요한 사항 -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등이 일어난 온라인 상의 캡쳐사진 - 사건 발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