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후의 변호사- 불변

최근 결혼을 생략하는 부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혼식을 하는데 큰 비용이 들고, 부모님들도 결혼식을 생략하는것을 허락하는 분위기라 점점 결혼을 하지 않고 바로 부부생활을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혼인신고도 마찬가지 입니다. 예쩐에는 결혼식을 하자마자 바로 혼인신고를 했지만, 요즘은 결혼생활을 해본 뒤 자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혼인신고를 하는 추세입니다. 만약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채 부부로 살아봤는데 성격이나 가치관등으로 인해 맞지 않으면 비교적 간단하게 부부생활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는 이별할 때 법률혼에 비해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큰 단점이 있습니다. 이혼의 경우 상대방이 혼인파탄에 이유를 제공하면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이들의 관계를 보호하기 ..

■ 사건개요 의뢰인A씨는 편도 2차선 도로를 진행하던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도로에 넘어져있는 피해자를 역과하여 일수 불상의 상해를 입어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례입니다. ■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을 수임한 본 변호인은 다양한 교통사건을 다루면서 경험이 풍부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이길우 대표 변호사와 서울대 법학과 출신의 오기정 변호사가 변호를 맡았습니다. A. 교사로 근무중이던 의뢰인은 동료 교사가 부친상을 당하였다는 소식에 문상을 위해서 동료 교사3명과 함께 장례식장을 방문하였고 돌아오는 길에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B. 당시 늦은 시간임에도 국도에 교통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의뢰인은 시속 30km ..

가정 내에서 발생하지 않아야 할 일 중 하나는 무엇일까요? 누군가는 폭력이라 말하고, 누군가는 도박, 또 다른 누군가는 외도라고 말할텐데요. 각자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지어 이러한 행동을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라고 답을 내리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던 행위들은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행동에 해당합니다. 부부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입니다. 신뢰가 깨지게 될 경우, 부부관계는 금이 가기 시작할 것이고 이로 인해 혼인해제의 과정까지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 어떠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이 필요하고, 또 어떠한 증거가 필요한지 그리고 상간자를 상대로는 법적책임을 ..

■ 사건개요 대학 동창과 술을 마시던 의뢰인A씨는 용변을 보러 화장실에 다녀 온 후, 충동적으로 옆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을 한 혐의를 받게된 사건입니다. ■ 사건의 특징 평소 회사 동료와 친구들 사이에서 순하디 순한 녀석이라고 불리던 의뢰인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데에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현실적인 상황이 존재했고 그 스트레스가 그릇된 방향으로 표출되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소문 끝에 장훈 대표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A. 본 변호인은 지인들 사이에서 순하다고 소문이 난 의뢰인이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와 의뢰인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던 중, 결혼을 한지 8년이 지났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아 시험관 시술을 했고 4차에 걸친 끝에 어..

이혼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양육권'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모가 된 사람이라면, 자녀에 대한 애착은 존재하기가 마련인데요. 내가 낳아 기르고, 키운 자녀를 이혼 후 보지못한다면 그것만큼 슬픈 일이 없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사정이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자녀를 양육할 권리를 가져오지 못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또는 강압적인 협박으로 인해 빠르게 협의이혼을 한 상황이라면 이혼 후에도 양육권변경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배우자가 경제적인 이유로 협박을 하는 등의 이유로 양육권을 가져오지 못한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이혼 후 양육권자가 의도적으로 면접교섭권을 이행하지 않거나, 자녀의 복리를 해하는 경우라면 당사자의 청구나 ..

■ 사건의 개요 직장인인 의뢰인 A씨는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차선 변경 중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옆 차선을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서 피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의 전과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실형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상태였으며 불안감이 큰 마음에 전문가를 찾게 되었고 고영성 변호사가 조력을 맡게 되었습니다. A. 의뢰인A씨는 이미 3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으며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루지 못한 사건해결 과정으로써는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B. 음주운전은 2018년 말부터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이미 전과가 있는 의뢰인은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대..

최근 우리주변에서 오토바이를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배달 어플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음식을 배달하는 오토바이의 수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주는 일이지만, 그만큼 더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배달어플을 사용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배달어플을 통해서 음식을 주문하면 음식이 도착할 예상 시간을 안내합니다. 이 시간보다 늦게 음식이 도착하게되면 배달을 하는 분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기때문에 위험을감수하고 빠르게 운전을 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제시간을 맞추기위해 과속운전을 하거나 신호위반을 하는 것은 흔한 일이됐습니다. 일반 운전자보다 사고의 위험이 높지만 오토바이기사님들은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건수..

■ 사건의 개요 직장인인 의뢰인 A씨는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차선 변경 중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옆 차선을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서 피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의 전과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실형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상태였으며 불안감이 큰 마음에 전문가를 찾게 되었고 고영성 변호사가 조력을 맡게 되었습니다. A. 의뢰인A씨는 이미 3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으며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루지 못한 사건해결 과정으로써는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B. 음주운전은 2018년 말부터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이미 전과가 있는 의뢰인은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대..

지난 2019년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되면서, 실제로 음주운전에 대한 많은 통계수치가 감소하는 등의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고 윤창호씨가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일명 '윤창호법'이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뜻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의 벌칙 수준도 상향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8％∼0.2％는 1∼2년의 징역 또는 50..

■ 사건 개요 본 건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와 알프라졸람을 밀수하다 인천공항에서 적발된 사건입니다. ■ 사건의 특징 마약류 밀수는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처벌 수위가 단순 투약에 비해 매우 높은 편입니다. 특히 현직 교수로 재직중이던 피고인은 반드시 실형을 피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외국인인 피고인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외국인 마약사건 전담인 본 변호인이 직접 피고인과 소통하고 모든 과정을 직접 맡아 진행했으며, 본 변호인은 피고인이 밀수하려던 향정신성의약품이 소량이며 유통할 목적이 없었던 점, 그 중 알프라졸람은 피고인이 2017년 병원에서 불안장애로 최종진달을 받고 처방받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