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후의 변호사- 불변

최근에는 아무리 친한 친구사이라고 하더라도 남,여 친구사이에서의 성과 관련된 장난은 매우 민감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회분위기가 조장되었습니다. 이는 성인들뿐만 아니라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미성년자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인데 청소년 남학생 B군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B군은 가정형편이 넉넉치 못한데다가 부모님은 항상 바깥에 나가 일을 하고 있으며 집에 돌아와도 아무도 없다는 생각에 가출 청소년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가출은 하지 않았지만 학교를 마치고 곧장 집으로 가는것이 아닌 학교에서 흔히 말하는 일진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한 다리 건넌 다른 학교의 친구들과도 연을 맺으며 지내게 되었는데 사건의 시발점이 여기서부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근처 여고에 있던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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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고령자의 안전사고는 경운기보다 의료용 침대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령자 안전사고의 원인은 절반 이상이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추락하는 낙상사고가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특히 고령자는 치료 기간이 1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65세 미만 환자보다 22배 많아 겨울철 안전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3년9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고령자의 안전사고는 총 2만2677건으로 전체 안전사고의 8.4%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령자 안전사고 위해 원인은 미끄러짐, 넘어짐, 추락 등 낙상이 56.4%로 가장 많았습니다. 낙상사고로 인한 손상증상은 골절이 1위를 차지했으며 주로 머리, 얼..

■ 사건개요 사회 연대 단체에서 만난 의뢰인과 피해자는 연락을 통해서 호감을 가지게 된 사이였고 피해자가 집에서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이 든 것을 이용하여서 옷을 벗기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된 사건이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사건의 특징 밀폐된 장소에서 제3의 목격자가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본 건을 성범죄 케이스를 다수 다뤄본 서울대 법대 및 대형 로펌 출신의 장훈 대표변호사가 직접 변호를 맡았습니다. A.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와 연인사이로 오인하고 있었는데 그에 대한 근거는 피해자와 처음 만남을 가진 후, 매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고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교제를 제안하였을 때, 피해자는 내밀한 가족사를 이야기하며 포옹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만일 여러분이 배우자의 불륜에 대해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행동하실건가요? 매년 수많은 부부들이 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입증해야하는 이혼소송은 말그대로 진흙탕싸움입니다. 서로를 깎아내리고, 비하를 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기에 이혼소송의 막바지에는 서로에 대한 악감정만이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떄는 가족이었고, 사랑하는 사이였지만 이혼 후에는 남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 개인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이혼절차를 진행하곤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 이혼절차를 진행할 경우 무엇보다도 불륜증거수집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어떠한 행위가 불륜증거일까? 입니다. 우리는 흔히 불륜, 외..

■ 사건 개요 본 건은 중학교 선생님으로 재직 중인 의뢰인이 해당 학교의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수업시간에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이며 본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법적조력을 한 사건입니다. ■ 사건의 특징 아청법을 위반한, 본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서 의뢰인이 만약 해당 사건으로 유죄가 선고되어 실형을 받게 된다면 윤리적인 불이익은 물론, 중학교 교사라는 직업상으로 얻게 될 불이익 또한 생각하게 되었고 그러한 불이익을 최대한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대형 로펌 출신의 이길우 대표변호사와 김주표 변호사가 함께 변호를 맡았습니다. A. 의뢰인은 피해자들의 볼이나 입술에 입을 맞추거나 입을 맞추려고 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피해자가 밀쳐내는 등으로 인하여..

얼마 전에 자신들이 담당하는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던 환경미화원들이 바닥에 떨어져있는 현금 다발을 주었다가 처벌되었다고 합니다. 주위에 보는 사람이 없었는데 돈 뭉치가 보이다 보니 자신의 양심을 판 행동을 하게 된 거 이었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연루된 사람들은 며칠 후에 신고를 받고 조사한 수사관들에게 다 적발되었는데 아무리 주변에 행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폐쇄회로카메라와 같은 장비들이 여러 곳에 부착되어 있고 운영중인 만큼 헛된 욕심으로 그릇된 행동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일상 생활을 하다가 바닥에 떨어진 신용카드를 줍거나 지갑을 보게 되는 일은 그다지 드문 경험은 아닙니다. 휴대 전화를 대중교통을 타고 가다가 분실하는 상황도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는 만큼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분..

■ 사건개요 본 건은 공무원인 의뢰인이 퇴근 후 술을 마신 후 안마시술소에서 본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불상의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가지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 사건의 특징 형사전문변호사로 성매매 알선 케이스 경험이 많은 서울대 법대 및 대형 로펌 출신의 장훈 대표변호사가 직접 변호를 맡았습니다. A.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황을 전체적으로 검토하면서 의뢰인이 안마시술소에서 카드 결제를 한 사실은 있지만, 설사 결제를 했다고 해서 성매매를 했다고 확정하는 것은 불합리적일 수 있다고 의견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B. 하지만 해당 안마시술소에서 안마와 성매매를 모두 포함한 가격은 카드 결제 시 약 19만원이며, 그 금액이 의뢰인이 카드로 결..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항상 있는 「주변」 주명호 변호사입니다. 디지털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열기가 많이 식은 지금이지만, 오히려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일반 상품과 같이 취급하여 인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지금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비트코인의 재물성을 인정하는 판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 문제가 된 사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씨는 이 씨에게 비트코인 4BTC를 인도받은 이후 이를 현금으로 바꿔 사용하고 한 달 이후에 다시 4BTC를 반환하기로 약정을 하였습니다. 실제 김 씨는 이 씨에게 4BTC를 인도받은 이후에 현금으로 처분하고 사용을 하고도 이 씨에게 변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 씨는 김 씨를 상대로 4BTC의 반환이나, 이 사건 소송의 ..

■ 사건 개요 본 건은 의사인 의뢰인이 특정 제약회사에서 제조·생산하는 의약품의 처방 부탁을 받고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벌금 200만 원 및 추징 500만 원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 사건의 특징 본 의료법 위반 사건을, 의사 출신으로서 많은 사건을 다루면서 숱한 성공사례를 이끌어 낸 윤태중 변호사가 대형 로펌 근무를 통해, 사건 해결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문성현 변호사와 더불어 직접 사건을 담당하였습니다. A. 원심에서 선고된 형에 있어서 의문을 품은 본 변호인은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꼼꼼하게 분석하면서 해당 사건의 공소사실을 빠짐없이 되짚어보기로 하였습니다. B. 공소사실을 파악면서, 본 변호인은 1. 피고인이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