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후의 변호사- 불변

■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채팅을 통해서 만난 피해자와 3주간 연락을 지속하다가 성관계를 갖는 장면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본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특징 본 건을 변호하게 된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를 꼼꼼하게 살펴보았고 해당 사건이 회사에 알려지면서 권고사직을 당한 의뢰인에게 더 이상의 큰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유사사건을 통해서 경험이 풍부한 최창원 변호사가 변호를 맡았습니다. A. 의뢰인은 본인의 행동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 뼈저리게 반성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지속적으로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주었음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B. 하지만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합의 거부 의사를 완강하게 표현하였고 재판과정에서..

12대중과실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하게 된 내용과는 상관이 없이 해당 과실을 저지르게 된 내용만으로 형사상 처벌이 가능한 중대한 교통사고 사건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내용은 신호를 무시하여 이를 위반한 채로 주행을 하는 행위나,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을 감행하게 되는 경우, 속도가 제한된 구간에서 해당 수치보다 20Km 이상 초과한 상태로 과속을 하게 되는 경우와, 다른 차량을 앞지르는 방법이나 금지 시키는 시기 혹은 장소에서 해당 금지 내용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철길건널목을 적법한 내용으로 통과하지 않을 때, 횡단보도를 주행하게 될 때 보행자를 우선으로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면허가 일시적으로 정지 혹은 취소에 이르게..

■ 사건 개요 본 건은 병원을 운영하는 의뢰인이 특정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의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100만 원 및 추징 250만 원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 사건의 특징 의료법 위반인 본 사건을 수임하면서 의뢰인이 직업상으로 얻을 큰 불이익을 방지코자 서울대 의대 출신으로서 의료법 사건을 주로 수행하는 윤태중 대표가 직접 변호를 맡았습니다. A. 의뢰인은 특정 제약회사의 사원으로부터 소정의 회식비를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하나, 이 부분은 공소사실과는 다른 별개로써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리베이트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B. 본 사건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목록에 직원의 진술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는 상태..

최근 많은 황혼기의 부부들이 황혼이혼을 준비하시는 데요. 오랜 시간 결혼생활을 지속해오다가 남은 여생은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분들이 매우 많다고 합니다. 황혼기의 아내분들의 경우에는 은퇴 후에 남편이 집안일을 돕지 않고,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아내에게 홀로 집안일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이혼을 결심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황혼기의 남편분들의 경우에는 가장의 부담에서 벗어나서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혼을 결심하곤 하신다고 합니다. 황혼기 부부의 자녀들도 부모님 중 일방이 더 이상 결혼생활을 원하지 않는다면 부모님이혼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많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부모님이혼, 황혼기 부부들의 황혼이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의 장훈 변호사입니다. 2020년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모두가 힘겨운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아서 아시겠지만, 금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대학교에서는 등교 개강이 아닌 온라인 개강이 진행되었고, 정부가 생활방역 체제로 전환하기로 한 현재까지도 온라인 강의로 수업을 이어가는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에는 현장 수업에 필요한 공간과 장비, 교수진들의 평가와 피드백 등 다양한 요소들이 반영되어 있는데, 온라인 개강은 위와 같은 등록금에 반영되어 있는 각종 비용들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 부분에 대한 등록금 인하 및 반환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에서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 방안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태신에서..

■ 사건개요 본 건은 남성 전용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든 피해자의 성기를 입안에 넣어 준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동성 간 성범죄 사건입니다. ■ 사건의 특징 송치 죄명이 준 유사강간이었던 본 사건을 수임한 본 변호인은 피의자가 준 유사강간 법률적용을 받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고, 다양한 형사사건을 담당하면서 사건 해결에 전문성을 갖춘 장훈 변호사와 사건을 다루며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고영성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하였습니다. A.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행위 주체 및 객체에는 성별의 구별이 없으나, 문언에 의하더라도 자신의 ..

평소 언론과 방송에서 다양하고 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사건, 사고들을 기사나 뉴스로 접하면서 경각심을 가지지만, 자신이 그런 사건에 연루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야’라며 가볍게 넘기곤 합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범죄사건들과 사고들은 시대가 점점 변해가고 스마트폰, it 기술 등이 발전함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일어나고 변모해왔습니다. 따라서 어느순간에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일이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런 다양하고 발전한 기술들과 함께, 사람들은 메시지, sns 플랫폼, 전화통화 기록 등을 통해서 언제든지 개인정보가 누출 될 수 있으며 위험한 상황을..

■ 사건 개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해외에서 수입하기까지 한 사건입니다. ■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었고 약 1년 동안 필로폰을 10회 이상 투약했을 정도로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무엇보다 해외에서 약 4g의 필로폰을 매수하여 이를 식염수에 희석한 후 은닉해 국내로 반입하는 등 마약류를 수입하기까지 한 점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실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필로폰 사건을 다수 경험한 본 변호사는 조력에 앞서 의뢰인과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필로폰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그간의 힘들었던 의뢰인의 개인사에 대해 깊은 공감과 위로를 전했고 이번 사건이 종결되고 나면 이후 다시는 마약에 손대지 않을 것을 변호사..

■ 사건의 개요 의뢰인A씨는 한 모임에서 처음만난 피해자와 서로 마음이 통하여서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고 교제하던 중에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외출을 위해 나오는 피해자를 밀고 허락 없이 무단으로 들어가 주거침입하고, 이후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약 20분 동안 감금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 사건의 특징 연인사이에서도 다양한 범죄사건이 발생하는 요즘에는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을 바라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초기에 확실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인 사건이었습니다. A. 의뢰인과 피해자는 1년 6개월가량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왔고 사건 당일에도 의뢰인은 그저 피해자의 진심을 알기 위해서 찾아가 대화를 하려던 것이었으나 출동한 경..

12대중과실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하게 된 내용과는 상관이 없이 해당 과실을 저지르게 된 내용만으로 형사상 처벌이 가능한 중대한 교통사고 사건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내용은 신호를 무시하여 이를 위반한 채로 주행을 하는 행위나,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을 감행하게 되는 경우, 속도가 제한된 구간에서 해당 수치보다 20Km 이상 초과한 상태로 과속을 하게 되는 경우와, 다른 차량을 앞지르는 방법이나 금지 시키는 시기 혹은 장소에서 해당 금지 내용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철길건널목을 적법한 내용으로 통과하지 않을 때, 횡단보도를 주행하게 될 때 보행자를 우선으로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면허가 일시적으로 정지 혹은 취소에 이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