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후의 변호사- 불변

■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서울 중구에 있는 한 유명 성당의 예배당 헌금함 위에 놓여있던 성명 불상 소유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 사건의 특징 범죄사실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있는 의뢰인은 죄책감에 하루속히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죄를 하고자 하는마음과 한 순간의 실수로 저질러진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A.피의자는 슬하에 자녀를 둔 가장으로, 전적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지만 올해 초, 회사에서 퇴직하게 되면서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B.피의자는 재취업을 위하여 기술을 배우고 있었지만 많은 나이로 다시 취업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걱정에 불안 마음과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지 못하게 된 마음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서울의 한 병설유치원 내 특수학급의 담당교사인 A씨가 특수학급 아동을 상대로 바닥에 넘어뜨려 나뒹굴게 하고, 아동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제로 앉았다 일어서기를 시켜 옷이 땀에 흠뻑 젖게하는 학대를 하고, 코와 볼을 꼬집어 상처를 냈으며 발바닥을 때려 학대를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사건의 특징 같이 근무하였던 보조교사가 촬영한 동영상,일지 등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나, 자세한 혐의내용은 확인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A. 특수학급의 경우 아이들의 특성이 다양하고 행동이 통제되지 않아 사고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항상 지켜보고 때로는 붙잡아야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유로 특수학급에는 별도의 특수실무사를 두어 교사를 보조하여야 했..

■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채팅을 통해서 만난 피해자와 3주간 연락을 지속하다가 성관계를 갖는 장면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본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특징 본 건을 변호하게 된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를 꼼꼼하게 살펴보았고 해당 사건이 회사에 알려지면서 권고사직을 당한 의뢰인에게 더 이상의 큰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유사사건을 통해서 경험이 풍부한 최창원 변호사가 변호를 맡았습니다. A. 의뢰인은 본인의 행동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 뼈저리게 반성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지속적으로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주었음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B. 하지만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합의 거부 의사를 완강하게 표현하였고 재판과정에서..

■ 사건 개요 본 건은 병원을 운영하는 의뢰인이 특정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의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100만 원 및 추징 250만 원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 사건의 특징 의료법 위반인 본 사건을 수임하면서 의뢰인이 직업상으로 얻을 큰 불이익을 방지코자 서울대 의대 출신으로서 의료법 사건을 주로 수행하는 윤태중 대표가 직접 변호를 맡았습니다. A. 의뢰인은 특정 제약회사의 사원으로부터 소정의 회식비를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하나, 이 부분은 공소사실과는 다른 별개로써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리베이트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B. 본 사건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목록에 직원의 진술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는 상태..

■ 사건개요 본 건은 남성 전용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든 피해자의 성기를 입안에 넣어 준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동성 간 성범죄 사건입니다. ■ 사건의 특징 송치 죄명이 준 유사강간이었던 본 사건을 수임한 본 변호인은 피의자가 준 유사강간 법률적용을 받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고, 다양한 형사사건을 담당하면서 사건 해결에 전문성을 갖춘 장훈 변호사와 사건을 다루며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고영성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하였습니다. A.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행위 주체 및 객체에는 성별의 구별이 없으나, 문언에 의하더라도 자신의 ..

■ 사건 개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해외에서 수입하기까지 한 사건입니다. ■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었고 약 1년 동안 필로폰을 10회 이상 투약했을 정도로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무엇보다 해외에서 약 4g의 필로폰을 매수하여 이를 식염수에 희석한 후 은닉해 국내로 반입하는 등 마약류를 수입하기까지 한 점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실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필로폰 사건을 다수 경험한 본 변호사는 조력에 앞서 의뢰인과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필로폰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그간의 힘들었던 의뢰인의 개인사에 대해 깊은 공감과 위로를 전했고 이번 사건이 종결되고 나면 이후 다시는 마약에 손대지 않을 것을 변호사..

■ 사건의 개요 의뢰인A씨는 한 모임에서 처음만난 피해자와 서로 마음이 통하여서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고 교제하던 중에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외출을 위해 나오는 피해자를 밀고 허락 없이 무단으로 들어가 주거침입하고, 이후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약 20분 동안 감금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 사건의 특징 연인사이에서도 다양한 범죄사건이 발생하는 요즘에는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을 바라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초기에 확실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인 사건이었습니다. A. 의뢰인과 피해자는 1년 6개월가량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왔고 사건 당일에도 의뢰인은 그저 피해자의 진심을 알기 위해서 찾아가 대화를 하려던 것이었으나 출동한 경..

https://bullbyun.com/ 불후의 변호사 - 내 사건에 꼭 맞는 변호사 사건 해결에 최적화 된 변호사를 AI가 자동 배정 최적의 소송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www.bullbyun.com

■ 사건개요 사회 연대 단체에서 만난 의뢰인과 피해자는 연락을 통해서 호감을 가지게 된 사이였고 피해자가 집에서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이 든 것을 이용하여서 옷을 벗기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된 사건이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사건의 특징 밀폐된 장소에서 제3의 목격자가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본 건을 성범죄 케이스를 다수 다뤄본 서울대 법대 및 대형 로펌 출신의 장훈 대표변호사가 직접 변호를 맡았습니다. A.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와 연인사이로 오인하고 있었는데 그에 대한 근거는 피해자와 처음 만남을 가진 후, 매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고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교제를 제안하였을 때, 피해자는 내밀한 가족사를 이야기하며 포옹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 사건 개요 본 건은 중학교 선생님으로 재직 중인 의뢰인이 해당 학교의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수업시간에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이며 본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법적조력을 한 사건입니다. ■ 사건의 특징 아청법을 위반한, 본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서 의뢰인이 만약 해당 사건으로 유죄가 선고되어 실형을 받게 된다면 윤리적인 불이익은 물론, 중학교 교사라는 직업상으로 얻게 될 불이익 또한 생각하게 되었고 그러한 불이익을 최대한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대형 로펌 출신의 이길우 대표변호사와 김주표 변호사가 함께 변호를 맡았습니다. A. 의뢰인은 피해자들의 볼이나 입술에 입을 맞추거나 입을 맞추려고 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피해자가 밀쳐내는 등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