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후의 변호사- 불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친지들과의 연말모임에서 술자리를 갖던 중 일행의 무례한 언행을 꾸짖는 과정에서 맥주병으로 상해를 가하게 되었고, 이후 출동한 경찰에게도 상해를 가하는 한편, 경찰차 및 유치장 시설물 등을 손괴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의 특징 상대방의 무례한 언행에 대하여 꾸짖는 과정에서 상대방 뿐만 아니라 옆에 있던 다른 피해자에게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며,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 대한 상해 및 경찰차 손괴, 유치장 시설물 손괴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의뢰인이 구속될 경우 가족들의 생계가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 가족들과의 상세한 면담을 통하여, 구속사유가 없다는 점을 정리·제출하였으며, 최초 피해자 2명과의 합의 및 공용물 손괴부분에 대하여는..

살다보면 어쩔 수 없이 형사사건을 마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변인들로부터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듣게 됩니다. 마주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겠지만, 잠깐의 실수, 혹은 억울하게 마주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장 많은 형사사건이 사기, 횡령 등 경제관련 사건입니다. 혹은 폭행이나 성범죄와 관한 사건도 많이 들리곤 합니다. 만약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것은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형사변호사는 사건 해결에 어느정도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가장 흔한 형사사건 중 하나인 사기죄와 관련된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 사례는 법무법인 태신이 실제 담당했던 피고 무혐의 사례입니다. 의뢰인 A씨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고전을 면치 못하..

■ 사건내용 의뢰인은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개설 원장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 및 제2심에서 기각판결을 받은 후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 원장을 대리하여, 사실관계, 기록 등에 의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전액에 대한 환수처분은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주장 및 입증을 하였습니다. ■ 결과 대법원에서는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처분은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 및 환송하였습니다. ■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의사출신의 전문변호사가 관련 증거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처분..

과거 이혼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때와 달리, 이제 이혼은 더 이상 흠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젊은 층의 유행어로만 여겨지던 줄임말까지 새롭게 등장하였는데요. 바로 돌싱 입니다. 돌싱은 돌아온 싱글의 줄임말로, 남녀 각각 돌싱남, 돌싱녀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제 여러 방송계나 드라마에서 까지 자주 쓰일 정도로 흔한 용어가 되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혼율이 증가하며, 더 이상 사회적인 이미지나 주변인의 시선 때문에 이혼을 꺼리는 일이 적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신조어 역시 새롭게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만 참고 산다는 마인드 역시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역시 옛 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실제 통계청의 2017년 통계 자료에 따..

무단횡단사망사고가 발생한다면, 보행자와 운전자간 누구의 책임이 더 큰가를 두고 종종 의견이 분분해지기도 합니다. 블랙박스 사고영상까지 공유해가며 상황을 따져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단횡단 행동으로 사망을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유는 운전을 하면서 무단횡단을 하는 가능성까지 예측을 하는 것은 운전자의 의무가 아니라고 할 수 있으며, 무단횡단 교통사고가 발생이 되어도 운전자에게 별도로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있습니다. 여기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가 사망을 했지만,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A씨가 주행 중이던 도로는 왕복 6차로의 도로로, 사고 당시 A씨의 좌측 10m 앞에서 버스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B씨는 A씨의..

■ 사건개요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지인들과 회식을 마치고 2차로 당구장으로 이동하여 당구를 치던 중 지인과 시비가 발생하여 다투게 되었는데, 이후 지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공동폭행으로 처벌받을 상황에서 태신에 조력을구하였습니다. ■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친하게 지내던 지인과 당구를 치던 중 사소한 다툼으로 인하여 싸우게 되었고, 이를 말리던 친구와 함께 공동폭행으로 처벌받아 전과자가 될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 피해자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한편,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떼 폭력의 행위가 매우 경미한 점, 사건이 우발적이었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뢰인을 처벌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검찰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

■ 사건개요 의뢰인은 인근 이마트에서 약 1달여의 기간동안 총 6차례에 걸쳐 식료품을 100만 원 상당을 몰래 가방에 집어넣어 계산대를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 사건의 특징 이마트측은 의뢰인의 추가 범죄사실을 의심하면서 의뢰인을 압박하고 추가 증거자료를 제공하겠다고 하고 있어, 의뢰인으로서는 일부 억울한 혐의를 받게 되는 상황이었으며, 수사기관 또한 의뢰인에게 상습성을 인정하려던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태신에서는 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에게 상습절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며, 해당 이마트 보안담당자와 합의를 유도하여 의뢰인이 부당하게 더 큰 죄책을 짊어지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은 태신의 주장을 적극 반영하여..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는 이유, 그 중 하나가 바로 재화와 자산의 획득입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하거나, 사업자의 직원으로 노동하여 월급을 받는 것 모두 돈을 벌기 위한 행위인데요. 이외의 다양한 행위를 통해 사람은 부를 축적하고 불려나가며, 이를 재산이라 칭합니다. 재산은 재화와 자산을 함께 통틀어 부르는 말로, 현금을 비롯해 현금으로 치환이 가능한 여러 유형자산 형태의 귀금속, 예술품, 자동차 등을 비롯해 여러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즉, 돈을 포함해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모든 것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함께 살고 있던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된다면 이들의 관계는 더 이상 부부가 아니게 됩니다. 만약 자녀가 있다면 자녀를 성년의 양육의 권리를 가지는 양육권과 자녀의..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태신의 이길우 변호사입니다. 최근 주식회사 쏘카에서 반값할인을 받을 수 있는 쏘카패스 상품과 관련하여 자동결제가 사전 고지 없이 이루어진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구독제 상품이 늘어나면서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데, 그 대표적 사례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저희 법인에서는 위와 같은 부당한 자동결제가 근절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에서, 부당한 자동결제로 피해를 보신 소비자들을 위하여 단체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연 70,800원의 자동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전 고지 없이 이러한 자동결제가 이루어지고, 이후 단 한차례도 쏘카패스를 이용한 반값 할인을 이용한 적이 없는 소비자들께서는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1인당 청구금액은 70,800원이 될 것이..

■ 사건개요 의뢰인은 다니던 회사로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업무와 무관하게 지각, 조퇴, 결근 등을 하였으므로 이 기간에 상당하는 만큼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을 얻었다고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당했습니다. ■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악의적인 소송을 당한 상태이며, 회사가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고 의뢰인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 매우 불리한 상태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태신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이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근무하는 동안 무단으로 결근, 지각, 조퇴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 결과 태신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분석하여 각 증거마다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