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후의 변호사- 불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청구를 받았습니다. ■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원고(의뢰인의 아버지)는 2002.년 경 피고에게 증여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담부증여임을 전제로 피고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위 증여계약 해제를 원인으로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피고명의 말소등기를 청구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태신에서는 본 사건의 입증책임관련, 부담부증여의 원인이 없음을 제1심부터 일관성 있게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피고의 부양 의무 불이행, 이 사건 증여계약의 경위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아피고 전부 승소(항소심 원고 항소기각, 확정) ■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이 사건은 가족간의 상속에 관한 분쟁 관련 사건으로 진행되었습니..

■ 사건개요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받았습니다. ■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의뢰인이 남자임에도 양육권을 원하고 있었고, 재산분할에 대하여 최대한 방어를 해야하는 사건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태신에서는 의뢰인의 결혼생활 및 배우자의 재산 등을 면밀히 파악하였고, 분할할 재산이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아이에 대한 양육권 획득, 재산분할 100% 방어 성공 ■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태신에서는 사건에 대하여 다방면으로 파악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bullbyun.com/main/lawinfo/success/135

여러분은 저산소성뇌손상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저산소성뇌손상이란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서 뇌세포가 죽은 상태에서 내려지는 진단입니다. 뇌는 원활한 혈액의 순환을 통해 산소가 공급되어야만 뇌세포가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의 사고 혹은 신체적 문제로 인해 심장 또는 호흡계가 제대로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하면 뇌는 손상을 받게 됩니다. 저산소성뇌손상으로 뇌가 손상을 입게 되면, 호흡곤란과 구토 심하면 의식불명 상태까지 이를 수 있으며,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 있었던 저산소성뇌손상 사례입니다. A씨는 몸에 이상이 있어 B병원을 찾아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시경을 사용하던 의사의 실수로 대장에 커다란 천공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알아채지 ..

차사고합의금, 제대로 된 합의를 통해 받기 위해서는? 1 교통사고는 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고인 만큼,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등 여러가지 많은 피해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합의하기 위해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민사상의 차사고합의금과 관련하여는 흔히 보험처리를 하겠다는 식으로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차사고합의금과 관련하여 보험사와 이를 합의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정신없이 진행됩니다. 2 보험사의 경우 교통사고에 대해서 많은 다른 사건들을 접해보았기 때문에, 사고시에 대처 메뉴얼에 따라 최대한 빨리 합의를 보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의 당사자는 사고로 인한 피해와 함께 이에 대한 차사고합의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절도의 전과가 다수 있던 자로 매장에서 옷 등을 절취하였다가 경찰에 입건되어, 태신에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 직장을 유지할 수 없는 처지였으나, 절도 전과로 인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태신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검찰 단계에서 선임되어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이 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 의뢰인이 직장을 잃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 등 양형에 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 결과 법..

요즘은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끔찍한 사건이 보도되곤 합니다. 하루에 많은 사건이 발생하지만 그 중에서도 황당하고 끔찍한 사건이 보도된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볼 사건은 국민청원에 올라올 정도로 모든 사람이 끔찍하다고 생각하였을 사건입니다. 친구를 장기간 상습 폭행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10대 4명에게 살인이라는 혐의를 적용하여 사건을 검찰로 넘기기로 했던 사건입니다. 경찰의 수사결과 폭행에 온몸이 붓고 멍이든 피해자를 가해자들이 랩으로 가사를 만들어 놀리고, 머리를 물속에 들이미는 등 믿기 힘든 사건의 잔혹성이 하나둘씩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에 경악을 금치 못한 10대 가해자 4명에게는 살인죄가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광주의 한 경찰서는 친구를 집단으로 폭행해 숨지게 해 구속된 A군 등 10대 4명의 ..

■ 사건개요 의뢰인은 노상에서 다수인이 통행하는 곳임에도 술에 취하여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공연음란행위를 저질렀으나, 초범이었고, 본인도 피의사실을 범할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정상 참작을 할 요소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태신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최대한 가벼운 처벌을 원한다는 의뢰인의 희망사항에 따라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도록 수사기관 및 법원에 적극적으로 이 사건의 참작할 만한 사정을 드러내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결과 벌금 200만 원 ■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태신에서는 사건을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

학창시절, 사회 수업시간에 무심코 펼친 교과서에는 사람이 태어나 갖게 되는 사회집단에 대한 이야기가 쓰여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중 제일 먼저 갖게 되는 사회집단이 바로 ‘가족’이었는데요. 타인에 불과하던 두 사람이 결혼을 하면서 서로에게 권리 및 의무를 갖게 되는 부부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부가 아이를 출산하거나 입양하기로 결정하면, 당해 아이에 대한 부모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족은 서로에게 권리와 의무를 가진 제1의 사회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함께 할 것만 같았던 가족이라도, 언젠가 죽음으로 떠나보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때 망자는 가족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선물, 즉 유산상속권을 남기고 떠납니다. 가족이기에, 그리고 가족이..

■ 사건개요 의뢰인은 이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포트폴리오 작성을 위해 과거 회사의 연구결과 자료를 빼돌렸다는 혐의로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사건의 특징 유출된 연구자료들은 대부분 의뢰인이 직접 수행했던 실험데이터였으나, 그 결과물은 회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자료들로써, 만일 영업상의 비밀로 판단된다면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우려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태신에서는 해당 자료들이 대부분 원하던 결과물들을 얻지 못한 실험데이터들임을 강조하여 그 재산적 가치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의뢰인이 동종 업체로 이직하며 이러한 자료를 유출하려던 것이 아니며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그 가벌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결과 ..

■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에 마신채로 운전을 하다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과 출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으나,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사건의 특징 피해자와의 합의 및 의뢰인의 사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관건인 사건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태신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었고, 의뢰인의 안타까운 사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태신에서는 사건을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들에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https://bullbyun.com/main/success/127 도로교통법위반(도주치상) 집행유예사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