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후의 변호사- 불변

■ 사건내용 의뢰인은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개설 원장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 및 제2심에서 기각판결을 받은 후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 원장을 대리하여, 사실관계, 기록 등에 의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전액에 대한 환수처분은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주장 및 입증을 하였습니다. ■ 결과 대법원에서는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처분은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 및 환송하였습니다. ■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의사출신의 전문변호사가 관련 증거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처분..

과거 이혼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때와 달리, 이제 이혼은 더 이상 흠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젊은 층의 유행어로만 여겨지던 줄임말까지 새롭게 등장하였는데요. 바로 돌싱 입니다. 돌싱은 돌아온 싱글의 줄임말로, 남녀 각각 돌싱남, 돌싱녀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제 여러 방송계나 드라마에서 까지 자주 쓰일 정도로 흔한 용어가 되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혼율이 증가하며, 더 이상 사회적인 이미지나 주변인의 시선 때문에 이혼을 꺼리는 일이 적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신조어 역시 새롭게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만 참고 산다는 마인드 역시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역시 옛 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실제 통계청의 2017년 통계 자료에 따..

무단횡단사망사고가 발생한다면, 보행자와 운전자간 누구의 책임이 더 큰가를 두고 종종 의견이 분분해지기도 합니다. 블랙박스 사고영상까지 공유해가며 상황을 따져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단횡단 행동으로 사망을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유는 운전을 하면서 무단횡단을 하는 가능성까지 예측을 하는 것은 운전자의 의무가 아니라고 할 수 있으며, 무단횡단 교통사고가 발생이 되어도 운전자에게 별도로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있습니다. 여기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가 사망을 했지만,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A씨가 주행 중이던 도로는 왕복 6차로의 도로로, 사고 당시 A씨의 좌측 10m 앞에서 버스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B씨는 A씨의..

■ 사건개요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지인들과 회식을 마치고 2차로 당구장으로 이동하여 당구를 치던 중 지인과 시비가 발생하여 다투게 되었는데, 이후 지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공동폭행으로 처벌받을 상황에서 태신에 조력을구하였습니다. ■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친하게 지내던 지인과 당구를 치던 중 사소한 다툼으로 인하여 싸우게 되었고, 이를 말리던 친구와 함께 공동폭행으로 처벌받아 전과자가 될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 피해자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한편,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떼 폭력의 행위가 매우 경미한 점, 사건이 우발적이었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뢰인을 처벌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검찰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

■ 사건개요 의뢰인은 인근 이마트에서 약 1달여의 기간동안 총 6차례에 걸쳐 식료품을 100만 원 상당을 몰래 가방에 집어넣어 계산대를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 사건의 특징 이마트측은 의뢰인의 추가 범죄사실을 의심하면서 의뢰인을 압박하고 추가 증거자료를 제공하겠다고 하고 있어, 의뢰인으로서는 일부 억울한 혐의를 받게 되는 상황이었으며, 수사기관 또한 의뢰인에게 상습성을 인정하려던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태신에서는 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에게 상습절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며, 해당 이마트 보안담당자와 합의를 유도하여 의뢰인이 부당하게 더 큰 죄책을 짊어지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은 태신의 주장을 적극 반영하여..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는 이유, 그 중 하나가 바로 재화와 자산의 획득입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하거나, 사업자의 직원으로 노동하여 월급을 받는 것 모두 돈을 벌기 위한 행위인데요. 이외의 다양한 행위를 통해 사람은 부를 축적하고 불려나가며, 이를 재산이라 칭합니다. 재산은 재화와 자산을 함께 통틀어 부르는 말로, 현금을 비롯해 현금으로 치환이 가능한 여러 유형자산 형태의 귀금속, 예술품, 자동차 등을 비롯해 여러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즉, 돈을 포함해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모든 것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함께 살고 있던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된다면 이들의 관계는 더 이상 부부가 아니게 됩니다. 만약 자녀가 있다면 자녀를 성년의 양육의 권리를 가지는 양육권과 자녀의..

최근 대법원은 회사 자금을 빼돌린 비자금을 개인이 이득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증거가 부족할 경우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합니다. 횡령죄 혐의로 기소된 선박 업체 대표의 상고심에서 이와 같은 입장을 보였는데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적인 영득을 위한 의사가 있어야 한다며 경영자가 자신이 설립한 법인의 운영을 위한 금액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면 불법 영득 의사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 재판의 피고인 김씨는 2012년까지 6년간 거래처에 허위 계좌를 지급한 후 아내의 계좌로 돌려받으며 8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하는데요. 이 금액은 생활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비자금의 조성 및 보관이 김씨의 회사 영업팀과 경리 직원에 의해 이루어진 ..

■ 사건개요 대여금 반환 사건 ■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한국프로농구리그 소속 선수(귀화 선수)로서 한국에서 선수로 활동한 기간 동안 자산관리사를 자처한 자에게 투자 등을 이유로 금전을 대여하였다가 변제기에 이르러 연락 두절되어, 피고에 대한 형사고소와 함께 본 건 민사소송을 진행 하였음 ■ 변호인의 조력 피고 대여금 사실 입증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원고 승소를 위한 입증 준비 ■ 결과 3억 4천만 원 승소(청구취지 전부 승소, 소촉법 개정에 따른 일부 이자 부분 패소) ■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본 사건은 한국문화와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피해자(원고)를 이용하여 그 주변에서 오랜 기간 가족들끼리 왕래할 정도의 친구 사이로 지내며 자산관리사를 자처한 자가 저지른 사기범행의 피해금액에 대하여 민사상 소송을..

■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을 먹던 중 길을 지나가는 행인의 손을 끌어 잡아당기고 끌어 안으려고 한 행위로 신고 되어 강제추행으로 입건되었습니다. ■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면식이 없는 행인의 손을 끌어 잡아 당기고 끌어 안으려고 하여 처벌을 받을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고, 의뢰인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수사기관에 양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은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의뢰인은 술에 취한 채 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였음에도 태신의 조력을 통하여 선처를 받아 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bullbyun...

의사오진으로 수술을 잘못 시행해 식물인간이 되어버린,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50대 A씨는 6년 전,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뇌동맥류가 의심돼 뇌 MRA 검사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뇌동맥류가 확인되어 대학병원에 내원하게 되었습니다. 대학병원 의료진은 개두술을 통해 좌측 앞교통동맥 뇌동맥류, 좌측 중대뇌동맥 분지부위 뇌동맥류, 좌측 원위부 내경동맥 뇌동맥류에 대해 뇌동맥류 경부결찰술을 실시했습니다. 1차 수술 후 대학병원에서 투약 치료 등을 받던 A씨는 증상이 호전돼 퇴원하고, 통원 치료를 받았지만, 이후 대학병원에서 CT를 찍은 A씨는 1차 수술 당시 처치하지 않은 좌측 상소뇌동맥류, 우축 전맥락총동맥 뇌동맥류가 그대로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A씨는 대학병원에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