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후의 변호사- 불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위자료 소송의 피고로서, 원고로부터 불륜행위 및 가정파탄에 대한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한 사안입니다. ■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원고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사건의 발생 시기, 원고 부부간의 관계 등에 비추어 혼인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의뢰인이게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태신에서는 의뢰인과의 부정행위가 있기 전부터 이미 원고 가정이 사실상 파탄되어 있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으며, 예비적으로 위자료 청구금액이 과다하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1,000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부정행위에 대한 명백한..

우리나라 형사사건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 어떤 것일까요? 형사사건 중 발생건수 1위를 차지하는 것은 바로 사기죄입니다. 2017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그 해 사기죄 발생건수만 약 24만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경찰서에서도 하루에 몇십건에 달하는 사기건을 처리하고 있다고 하니 정말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뉴스에서 접하는 사기행각을 보고 왜 이렇게 미련할까, 그런 수법에 왜 속는거지 등의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라고 그런 생각을 하지않았을까요? 다들 자신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순간 갑자기 찾아오는 사기는 순식간에 벌어져 대응도 하지 못한 채 자기도 사기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

■ 사건개요 의뢰인은 교제하고 있던 여자친구로부터 자신이 정신을 잃고 있는 사이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 사건의 특징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을 경우 가해자가 유죄로 판단되는 경우가 매우 많아, 피해자의 진술을 객관적으로 탄핵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사건 당시의 의뢰인의 행적, 전화통화, 문자, 동선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bullbyun.com/main/lawinfo/success/176 준강간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처분 사례 - 불..

지난 2013년 도입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보상제도를 통해 의료진의 과실이 없거나 입증할 수 없었던 분만후의료사고에 대해 보상금이 지급된 건수가 18건에 달했습니다. 분만사고로 접수된 166건 중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해당하는 건은 80건이었으며, 그 중 59건에서 조정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그 중 23건에 대해 의료과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입증되지 않는다는 감정결과가 나왔고 이를 토대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총 18건에 대해 보상금이 지급되게 된 것입니다. 산부인과 의사들의 말에 따르면 출산 과정은 매우 불확실하고 돌발상황의 연속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정상적인 출산 자체가 기적으로 여겨질 만큼 어렵다고 합니다.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보상제도를 통해 피해를 입은 산모들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

■ 사건개요 의뢰인은 태국인으로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하여 생활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태국인 여성의 부탁을 받아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태국에서 보낸 우편물을 대신 받아 주었다가 마약 밀수의 공범으로 입건되어 피의자로 처벌 받을 위기에서 태신에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모국 출신의 지인들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주고 우편물을 대신 받아 주는 등 호의로 도움을 주다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 받을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하여 직장에 성실히 근무하고 있었으며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중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마약 밀수 등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전혀 없으며, 단순히 호의로 지인들의 부탁을 들어주었을 뿐..

드라마에 흔히 등장하는 주제 중 하나로 숨겨진 형제가 등장해 아버지의 유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드라마 같은 일이 몇 년전에 실제로 발생해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혼외자라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 유산에 대해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혼외자라 주장했던 사람은 과연 유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유류분청구소송에 대해 알아보고, 여러가지 판례를 통해 각각의 상황에 따른 법원의 판단에 대해 알아보록 하겠습니다. 우선 들어가기에 앞서 알고 있어야 하는 개념이 2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법정상속분이며, 나머지 하나는 유류분입니다. 법정상속분은 피상속자(사망자)가 유언 등을 통해 상속을 지정하지 않은 채로 사망한 이후, ..

■ 사건개요 의뢰인은 클럽에서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순간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가져갔고, 그 다음날 늦게 일어난 후 휴대폰이 다른 사람의 것임을 알고 우여곡절 끝에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으나, 그 사이 피해자의 신고를 통하여 경찰에 입건된 사안이었습니다. ■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클럽에서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가져갔던 것이나, 과음으로 다음날 늦게 기상한 탓으로 해당 휴대폰이 자신의 것임을 아는 것이 늦었고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과정에서도 생각지 못한 문제가 생기는 등의 사정으로 경찰에서 절도로 의심하게 된 사건입니다. ■ 변호인의 조력 본인의 휴대폰 및 이 사건 휴대폰의 비교와 해당 클럽의 조명 상태 등에 관하여 사실확인을 거쳐 경찰에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또한 피해자..

수능이 끝나면 놀이공원이나, 레스토랑 등 여러 곳에서 수험생들을 위한 이벤트를 진행하곤 합니다.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은 바로 ‘수험표 제출’ 인데요. 이벤트를 통해 입장료를 50% 할인 받거나, 음식 값등을 할인받으면서 수험표를 위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작은 이득을 보기 위해 행동한 것이 공문서위조죄로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가 있게 되는데요. 수험표는 교육청에서 발급하는 일종의 종이문서이기 때문에 공문서에 해당합니다. 작년에 수능에 지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수험표 할인을 받기 위해 약간의 조작을 한다면, 공문서위조죄가 인정이 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공문서가 아닌 사문서의 경우에도 위조나 변조를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네. 그..

■ 사건개요 의뢰인(의사)은 환자 치료용으로 대마오일 및 대마오일캡슐을 구매하여 입국하던 중 세관에서 적발되어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해당 의사의 검찰 조사단계에서 입회하며, 초범인 점, 의사로서 환자 치료의 목적으로 해당 물건을 구매하여 입국한 점 등을 주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의 처분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처분으로 인하여 있을 수 있는 우리측 피해를 사전에 검토하며, 대상자와 함께 조사에 충분히 대비하며, 조사입회,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사정을 강조하는 등 적극적인 변호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bullby..

요즘에는 한 집에 차가 2대씩 있는 집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자가용의 숫자가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의 숫자가 늘어난 만큼 교통사고 또한 매일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사망 또한 주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교통사고보험금에 대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흔히 보험을 가입하였으니 교통사고 발생 이후 교통사고보험금은 당연히 나오는 것인지, 나오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당연히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사고보험금은 지급받을 수 있겠지만, 보험계약과 보험사고에 관하여 보험사와의 다툼이 있다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은 필히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저녁 7시쯤에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