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후의 변호사- 불변

​ 콘서트, 운동경기에 불청객 “암표” ​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인기 가수의 콘서트나 중요한 스포츠 경기에 티켓을 독점해 웃돈을 붙여 판매하는 암표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 이들은 전문 매크로 프로그램 까지 동원해 인기 공연과 스포츠 경기의 티켓을 독점하게 되는데요 독점한 티켓은 수요에 따라 실제 판매 가격에 수십 배가 넘는 프리미엄을 붙여 판매 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 하지만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비해 암표에 대한 처벌은 쉽지 않습니다. 콘서트, 스포츠 경기의 주최사가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더러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 매년 반복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 최근 인기 아이돌 그룹의 경우 10~12만원 선에 판매했던 티켓 가격이 중고판매 사이트에서 적게는 수 백만원 부터 ..

어려운 법률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는 불후의 변호사 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매년 끊이지 않고 있는 뜨거운 감자 음주운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 지난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면허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로 면허취소는 0.1% 이상에서 0.08%로 각각 변경됩니다. 음주단속 기준 변경은 지난 1961년 도로교통법 제정 이후 5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 변경된 혈중알코올농도 0.03%라는 수치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소주 한잔을 마시고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측정되는 수치입니다. ​ 다시 말해 한잔만 마셔도 음주단속에 걸린다는 뜻..

​ 친구와 재미 삼아 하는 가벼운 내기, 도박 ​ 친구들과 만나 스포츠, 오락을 즐길 때면 그냥 하기에는 뭔가 재미도 없고 승부욕도 생기질 않아 큰 돈을 걸지 않더라도 내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특히 골프와 당구는 내기를 안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일정 금액 또는 게임비용 등을 걸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 그러나 도박의 기준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이 결정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소한 내기도 도박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도박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일까요? ​ ​ A. 명절에 가족끼리 모여 재미로 하는 고스톱 B. 모르는 사람들과 주기적으로 모여 하는 고스톱 위와 같은 상황에서 도박죄 성립을 결정하는 대표..

얼마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J씨가 여자 쇼트트랙 대표 S씨를 3년여간 성폭행 해온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J씨는 S씨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 진천 선수촌과 한체대 빙상장 등 총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S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아 재판을 받아고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 경기 전날까지 계속된 범행에 견디지 못한 S씨는 코치 J씨를 신고를 결심하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출전한 세계무대마다 굉장한 경기력으로 대중들을 기쁘게 해주었던 S씨였기에 아울러 미투운동이 활발했던 시기였기에 코치 J씨에 대한 대중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 ​ 이와 같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성범는 연일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사회..

최근 크고 작은 사기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 되고 있습니다. ​ 특히 차상위계층 과 같이 재산이 많지않은 자들과 이러한 수법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중장년층이나 노인들이 범행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 사기피해로 인해 전재산 또는 큰 돈을 잃게 되면 가정과 인생에 파탄이 일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2차피해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많기에, 사법당국은 본 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 지난 8월 경찰청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한해동안 발생한 사기 범죄가 약 28만건으로 재작년인 2017년에 23만여건이 발생한 것과 비교하면 16.6% 증가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 피해금액이 큰 경제 사범..

​ ​ 매년 가을이 되면 찾아오는 불청객 "은행" 열매에서 나는 악취와 미관상의 이유 때문에 골칫거리로 여겨지는 은행나무 그러나 열매에서 떨어지는 열매를 먹기위해 주워가는 사람도 있는데요 ​ 도로에 떨어진 은행열매 주워가도 괜찮을까요? ​ "채취가 허용된 지역" 에서 채취를 하는 것은 괜찮지만 허가되지 않은 곳에서 채취할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절도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악취로 인한 민원이 잦아 대부분의 지자체가 채취를 허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무허가 채취는 불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관할 지자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산에 떨어진 밤, 도토리를 주워 가는 건 괜찮을까요? ​ 가을철 등산을 하다 보면 떨어진 밤이나 도토리 열매를 가져가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

성매매란 상대방에게 성관계를 대가로 금품 등을 받는 행위를 ‘성매매’라고 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국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성매매와 관련된 행위 일체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성매매 행위 또는 알선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매매 단속 경찰은 매년 수시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성매매는 완전히 근절되지 않았습니다. 나날이 단속이 강화 되자 최근에는 이를 피하기 위해 일반 가정집, 오피스텔 등으로 둔갑하여 영업하는 업소가 늘고 있어 오히려 단속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일반 적으로 성매매를 단속함에 있어 가장 확실한 것이 현장 검거이기 때문에 주로 함정수사 방식을 통해 단속을 하거나, 업소를 기습..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통사고입니다. 언제 어디에서든 발생할 수 있기에 운전을 할 때 또는 보행을 할 때 항상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경미한 사고가 아닌 인명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라면, 이에 맞는 합의요령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에 대해 미리 알아두면 실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만약 "운전을 하던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사고로 인해 다친 피해자를 살피는 것 입니다. 사고 피해자가 거동이 불가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구급차를 불러 빠른 시간 내에 병원으로 후송하는 것이 장 중요합니다. 그 이후에는 경찰을 불러 당시 사건 현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 특히 차대차 사고가 난 경우 현..

안녕하세요 어려운 법률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는 불후의 변호사 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 자주 발생하는 '대마초'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연예인과 재벌3세의 마약 사건이 연이어 밝혀지면서 마약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마약은 유명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일상으로도 깊게 침투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마약청정국이었던 대한민국이 흔들린 지는 오래입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 호텔에서 대량의 마약이 제조되는 것은 물론 세계 최대 마약 생산지로 꼽히는 골든트라이앵글에서 수입되는 물량도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다시 '마약 청정국' 혹은 '마약안전지대' 지위를 되찾으려면 이미 일정 규모 이상 마약 유통 시장을 형성한 국내 현실을 더 엄격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 국내 마약 ..

안녕하세요 어려운 법률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는 불후의 변호사 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횡령죄' 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과거 90년대 인기 그룹이었던 J그룹의 K씨 측이 최근 팬들에게 사기혐의로 피소를 당했다고 합니다. J그룹의 K씨와 팬클럽 H 측이 팬 70여 명으로부터 피소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회원 70여 명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K씨와 팬클럽 H를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K씨와 팬클럽 H는 지난해 4월 서울 청담동 CGV에서 진행된 J그룹 데뷔 20주년 기념 영상회를 개최해 후원금과 티켓 판매 수익금이 J그룹 이름으로 기부된다고 공지했지만 기부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같은 고소장에 대해 K씨 측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공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