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후의 변호사- 불변

오늘은 의료 사고 중 뇌동맥류와 관련된 의료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뇌혈관 질환 뿐만 아니라 몸이 아파서 병원을 찾았는대, 믿었던 의사의 실수로 인해 되려 상태가 악화되는 일들이 가끔씩 일어납니다. 사람의 몸이라는 것이 워낙 변칙적이기에 변수가 많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었던 것이 아닌, 의료진의 실수,등으로 인해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최근 영양제를 맞으러간 임산부가 의료진의 실수로 낙태수술을 받거나 유명인이 의료사고로 숨지는 등 매년 의료사고는 줄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환자 또는 환자의 가족이 이러한 사고가 의료사고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의료사고임을 알았다 하더라도 병원 또는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승소하기란 어렵습니다. 이를 악용하..

드라마나 영화에서 다른 사람과 치고 박고 싸우는 장면을 종종 보셨을 텐데요. 영화에서는 그저 한 장면에 불과하지만 현실에서는 범죄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폭행’ 또는 '폭력' 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을 신체나 도구를 사용해 물리적으로 충격을 주는 행위가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물리적 폭력 뿐만 아니라, 언어 또는 위계에 의한 위력 등 물리적인 힘을 가하지 않아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일체의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체의 불법한 유형력’ 에 언어, 위계에 의한 간접적 폭력도 포함이 되는 것 입니다. 이처럼 폭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넓은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이 정도 행위는 폭행죄처벌에 해당하지 않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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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내가 '상간자' 로 지목을 받아 소송에 대응을 해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하는 위자료고 과도하다는 등의 반박을 하는게 우선이 되어아 햘텐데요 어떻게 무엇을 근거로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나의 주장만으로는 이러한 오명을 벗을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대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배우자의 불륜행위에 대해 민사상의 보상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로써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성립하는 것이 바로 간통죄 인데요. 간통죄는 배우자가 불륜 상대와 성관계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입증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즉 직접적인 성관계 이외에 다른 불륜 행위는 간통죄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허점..

얼마 전 한 공직자의 청문회와 관련하여 문제가 불거진 바 있는데요. 그의 가족과 일가친척들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에 대해서 친인척들이 공모하여 세금을 내지 않고 비리를 저지르면서 운영을 한 바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의혹이 불거졌고, 그 외에도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거짓된 소를 제기하고 의도적으로 패소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서 이득을 취한 바 있다는 것에 대해서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세금문제는 큰 금액의 또는 규모가 큰 회사에 주로 발생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소규모로 운영하는 영세한 업장에서도 조세포탈죄 문제는 불거질 수 있는데요. 그 규모에 상관 없이 이러한 일에 연루가 되게 되었을 때 본인이 느끼게 될 고통과 고민의 크기는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조세포탈..

가족들이 오래간만에 만나 시간을 보내며 맛있는 음식을 먹는 명절, 과연 실상도 그러할지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누군가에게는 편히 쉬는 날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노동의 시작인 추석과 설. 그리고 제사 과거의 며느리들은 명절이나 제사가 되면 상에 올릴 음식들을 손수 준비 했었고 최근에도 많은 집들이 제사 문화를 이어오면서 생긴 문제라고 할 수있습니다. 이것이 과거에는 당연한 일이라 생각 했지만 최근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한 며느리들의 고충이 급증하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었고, 며느리들의 권리와 존중에 대하여 돌아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2018년 지난해 추석연휴 다음달인 2018년 10월 접수된 이혼소송 건수는 3374건으로 2616건인 직전달에 비하여 29%가 늘었다고 합니다. 또한 2017년 ..

사기죄는 대표적인 경제범죄 중 하나로, 그 중에서도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로 여겨지는데요. 그렇기에 엄중한 처벌이 뒤따르는 중범죄입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 347조에 규정되어있는데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같은 방법으로 제 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범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제는 사기죄가 아니라 사기방조죄 입니다. 사기죄에 대해서는 워낙 법정드라마나 영화가 많이 나오고, 영화보다도 더 영화같은 뉴스가 많은 시대이기에 다들 잘 아실테지만 사기방조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사기방조죄는 사기죄와는 어떻게 다른지, 만약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해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등등..

대부분의 사람들 모두 평범하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는 것을 꿈꾸며 살게 됩니다. 우연을 통해 만난 사람이건, 맞선이나 소개팅을 통해 만난 사람이건 상관없이 운명처럼 만나게 된 상대와 사랑에 빠지고 연애도 하고, 결혼까지 가게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요. 이렇게 사랑하는 상대와 결혼을 하게 되면 누구나 꿈꾸는 결혼생활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아이도 낳고 싶고, 사랑하는 가족과 여행도 다니고 행복한 순간만을 꿈꾸는 것이 당연할 텐데요. 하지만 불행이 예고하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듯, 영원히 행복할 줄로만 알았던 결혼생활이 갑작스럽게 제 3자의 등장으로 깨지게 된다면 어떨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 모두 불륜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평소에도 많이 접했을 것입니다. TV프로그램에서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