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후의 변호사- 불변

씁쓸한 일이지만 우리들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일지라도 돈문제가 생기면 한순간에 남보다도 못한 관계가 됩니다. 평생을 함께한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 만난 사람들이지만, 어떠한 일로 이별을 결심하게 된 후 그들의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결혼생활 쌓였던 불만이 재산분할을 하면서 터져 나오는 상황을 자주 목격할 수 있는데요. 평소에 내가 당신볻 돈을 더 많이 벌었다느니 내가 더 가정에 헌신했다 라는 이유로 다투게 됩니다. 이런 경우 당사자끼리 합의가 이루어지기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통해 재산을 나누려고 합니다.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자신의 몫을 더 인정받기 위해서..

국내에서 하루 발생하는 사기 범죄는 몇 건이나 될까요? 놀랍게도 하루에 발생하는 사기 범죄는 평균 600건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의하면 2017년 발생한 사기(상습사기, 특경법상 사기 포함) 범죄는 총 22만 5395건이라고 하는데요. 2015년에는 23만 5899건, 2016년에는 23만 6217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며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나 특경사기는 과연 모르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일 일까요? 답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기가 많습니다. 오늘은 사기죄고소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일반사기, 상습사기,특경사기를 아울러 사기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은 결과를만들어 내기 위해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순간의 선택으로 인생이 달라..

사문서위조죄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죄명을 말하면 마음을 먹고 범행을 저지르는 행위들만 해당된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일상생활 속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끔 대학생들은 자체적으로 수업을 휴강하고 싶어한다는 글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자체 휴강을 하면 출석에 반영이 되기에 성적에도 영향이 간다고 합니다. 자신의 학점을 지키기 위해 거짓으로 문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경우도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드리자면, 병원 진단서 양식을 사용하여 교수에게 제출하고 병결 처리를 받는 것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쯤은 이래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데요. 엄연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에는 자신의 성적이 높은 것..

한 때, 남북관계 진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시점, B씨는 지인의 말을 듣고 군사분계선 근처 지역으로부터 정부가 발표한 남북한 철도가 연결된다는 지점을 중심으로 땅을 구매하게 되었는데요. 직장에 다니고 있던 B씨는 아는 지인을 통하여 금액을 전달하게 되었고 나중에 확인을 해본 바로는 본인이 건냈던 금액인 2억 5천만원이 아닌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진 금액은 2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한 행방을 J씨에게 문의하였으나, 본인은 절대 모른다며 발뺌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사기죄처벌로 J씨를 고소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구두로 사건을 해결하면 쉬운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기대하였으나 실제로 대화를 나눠봄에 따라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https://youtu.be/5CETite4BXU

과거 의적이라고 불리우던 J씨가 총 6차에 걸쳐 주택에 침입하여 1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현금 등을 절도한 혐의로 구속 되었습니다. 그는 고아 출신으로, 복지시설을 전전하며 먹을 것을 훔치다보니 도둑질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과거에 출소 후에도 계속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다가 결국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진술을 고려함과 동시에 J씨가 고령이라는 점, 그리고 범행을 순순히 시인했다는 것을 참작하여 선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장 2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J씨가 상습적으로 야간주거침입절도를 저질렀다는 점, 사전에 미리 드라이버나 커터칼을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중한 형벌을 내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나도 모르는 사이 어길 수 있는 조세포탈죄, 함께 알아보아요. 오늘은 여러분께 '조세포탈죄'에 대해 얘기해드리려고 하는 데요. 아마 이름부터가 생소하게 느껴지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낱말을 풀어 설명해 드리면, 먼저 해당 법에서 조세는 관세를 제외한 국세를 말하고, 포탈은 그러한 과세를 피하고 면함을 뜻합니다. 즉, 사기 혹은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를 환급, 공제받는 행위를 조세포탈이라고 합니다. 외국계 담배회사인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이하 BAT) 코리아가 2015년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2015년은 담뱃값이 인상된 해인데요. 이때, BAT가 전산을 조작하여 무려 500억 원을 포탈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BAT의 첫 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 ..

최근 새벽시간에 상점에 침입하여 담배 수십갑을 털어간 중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늦은 시간 거리를 다니다가 담배를 피우고 싶어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중학교 3학년인 이 친구들 3명은 왜소한 체구로 가게 환기 구멍을 통해 침입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가게로 침입하여 담배 60여갑을 훔쳐서 달아났는데요. 경찰은 도둑이 들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CCTV영상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청소년 특수절도죄가 연이어지고 있습니다. 중학생들이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차량을 훔쳐서 달아나기도 하며 이미 몇 차례 절도로 적발된 청소년들이 게임장에서 열쇠를 훔치기도 했습니다. 아예 고급 외제차만 골라서 창문을 부수고 금품을 빼내는 방법으로 18차례에 걸..

『학생들의 폭력사건의 수위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얼마 전 있었던 이른바 '06년생 집단 폭행사건'은 학생들이 저질렀다고 생각하기 힘들만큼 잔인하고 폭력적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아연실색하며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주장들에 힘을 더했는데요. 06년생 집단 폭행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올라온 국민청원은 하루만에 13만명이 동의를 얻어내기도 했습니다. 우리 형법은 만 10세에서 만 14세 미만인 자는 형사미성년자 즉 촉법소년이라고 판단하는데요. 때문에 이들은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보고 범법행위를 저질렀더라도 형벌처벌이 아닌 보호처분만을 받는데서 그치곤 합니다. 촉법소년의 경우 어른에 비해 우발적으로 범법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기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만들어진 규정이지만, 이를 악용하는 ..

어려운 법률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는 불후의 변호사 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공갈협박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공갈협박죄는 공갈의 죄에 해당이 됩니다. 공갈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에게 협박하여 본인이 직접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만약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또는 이러한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형법 350조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갈의 과정에서 가해지는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일 필요는 없으며 재물을 갈취하려는 의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