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후의 변호사- 불변

■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린 후 그 파편으로 피해자의 얼굴에서 목을 세게 긁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피해자는 의뢰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영구적인 상처가 남아 합의과정이 순탄치 못할 사건이었고, 피해자의 합의가 없다면 엄벌에 처해질 수 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우발적인 범행을 하게 된 계기는 분명 있었으나 경찰 수사과정에서 이에 대한 변소를 잘 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A. 의뢰인은 술집의 종업원으로, 피해자는 맞은 편 가게에서 일을 하는 관계로 둘은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B. 의뢰인과 의뢰인 여자친구, 피해자 이렇게 셋이서 술을 마신 후 2차로 노래방으로 향했으며 그 곳..

■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발생한 피의 사실로, 이자를 갚지 않으면 칼로 피해자와 자녀들을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한 점, 피의자와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모텔로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강간하였다는 점으로 준강간, 협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사건의 특징 피의자는 본인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였지만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뚜렷하게 존재하지 않아, 무혐의를 밝혀내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A. 피의자와 피해자의 사이는 각자의 자녀들이 같은 학교에 다니게 되면서 인연이 된 사이로,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총 3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차용하면서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B. 피해자는 두 차례에 걸쳐 피의자에게 적지 않은 금원을 빌려갔으며 이에 대한 원금을 일체 상환하지..

■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미국에서 대학생활을 하다 휴학 한 후에 부모님과 함께 지내기 위해 한국으로 귀국한 의뢰인이 두 차례 대마를 구입하고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매매와 흡연이 동시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미국에 소재한 한 대학에서 학업을 하던 중 평소 본인이 원하던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휴학을 한 뒤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A. 미국에서 대학생활을 하던 의뢰인은,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 학생 비자 갱신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으며 심한 경우에는 입국거부 가능성까지 있어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B. 의뢰인은 본인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지만,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또 다른 대마 구입 및 흡연 사실로 추가 조사를 받게 되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더욱 어..

■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서울 중구에 있는 한 유명 성당의 예배당 헌금함 위에 놓여있던 성명 불상 소유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 사건의 특징 범죄사실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있는 의뢰인은 죄책감에 하루속히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죄를 하고자 하는마음과 한 순간의 실수로 저질러진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A.피의자는 슬하에 자녀를 둔 가장으로, 전적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지만 올해 초, 회사에서 퇴직하게 되면서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B.피의자는 재취업을 위하여 기술을 배우고 있었지만 많은 나이로 다시 취업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걱정에 불안 마음과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지 못하게 된 마음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채팅을 통해서 만난 피해자와 3주간 연락을 지속하다가 성관계를 갖는 장면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본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특징 본 건을 변호하게 된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를 꼼꼼하게 살펴보았고 해당 사건이 회사에 알려지면서 권고사직을 당한 의뢰인에게 더 이상의 큰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유사사건을 통해서 경험이 풍부한 최창원 변호사가 변호를 맡았습니다. A. 의뢰인은 본인의 행동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 뼈저리게 반성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지속적으로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주었음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B. 하지만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합의 거부 의사를 완강하게 표현하였고 재판과정에서..

■ 사건개요 본 건은 남성 전용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든 피해자의 성기를 입안에 넣어 준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동성 간 성범죄 사건입니다. ■ 사건의 특징 송치 죄명이 준 유사강간이었던 본 사건을 수임한 본 변호인은 피의자가 준 유사강간 법률적용을 받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고, 다양한 형사사건을 담당하면서 사건 해결에 전문성을 갖춘 장훈 변호사와 사건을 다루며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고영성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하였습니다. A.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행위 주체 및 객체에는 성별의 구별이 없으나, 문언에 의하더라도 자신의 ..

평소 언론과 방송에서 다양하고 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사건, 사고들을 기사나 뉴스로 접하면서 경각심을 가지지만, 자신이 그런 사건에 연루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야’라며 가볍게 넘기곤 합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범죄사건들과 사고들은 시대가 점점 변해가고 스마트폰, it 기술 등이 발전함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일어나고 변모해왔습니다. 따라서 어느순간에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일이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런 다양하고 발전한 기술들과 함께, 사람들은 메시지, sns 플랫폼, 전화통화 기록 등을 통해서 언제든지 개인정보가 누출 될 수 있으며 위험한 상황을..

■ 사건 개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해외에서 수입하기까지 한 사건입니다. ■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었고 약 1년 동안 필로폰을 10회 이상 투약했을 정도로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무엇보다 해외에서 약 4g의 필로폰을 매수하여 이를 식염수에 희석한 후 은닉해 국내로 반입하는 등 마약류를 수입하기까지 한 점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실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필로폰 사건을 다수 경험한 본 변호사는 조력에 앞서 의뢰인과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필로폰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그간의 힘들었던 의뢰인의 개인사에 대해 깊은 공감과 위로를 전했고 이번 사건이 종결되고 나면 이후 다시는 마약에 손대지 않을 것을 변호사..

■ 사건의 개요 의뢰인A씨는 한 모임에서 처음만난 피해자와 서로 마음이 통하여서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고 교제하던 중에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외출을 위해 나오는 피해자를 밀고 허락 없이 무단으로 들어가 주거침입하고, 이후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약 20분 동안 감금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 사건의 특징 연인사이에서도 다양한 범죄사건이 발생하는 요즘에는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을 바라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초기에 확실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인 사건이었습니다. A. 의뢰인과 피해자는 1년 6개월가량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왔고 사건 당일에도 의뢰인은 그저 피해자의 진심을 알기 위해서 찾아가 대화를 하려던 것이었으나 출동한 경..

■ 사건개요 사회 연대 단체에서 만난 의뢰인과 피해자는 연락을 통해서 호감을 가지게 된 사이였고 피해자가 집에서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이 든 것을 이용하여서 옷을 벗기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된 사건이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사건의 특징 밀폐된 장소에서 제3의 목격자가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본 건을 성범죄 케이스를 다수 다뤄본 서울대 법대 및 대형 로펌 출신의 장훈 대표변호사가 직접 변호를 맡았습니다. A.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와 연인사이로 오인하고 있었는데 그에 대한 근거는 피해자와 처음 만남을 가진 후, 매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고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교제를 제안하였을 때, 피해자는 내밀한 가족사를 이야기하며 포옹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