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후의 변호사- 불변

■ 사건개요 본 건은 공무원인 의뢰인이 퇴근 후 술을 마신 후 안마시술소에서 본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불상의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가지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 사건의 특징 형사전문변호사로 성매매 알선 케이스 경험이 많은 서울대 법대 및 대형 로펌 출신의 장훈 대표변호사가 직접 변호를 맡았습니다. A.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황을 전체적으로 검토하면서 의뢰인이 안마시술소에서 카드 결제를 한 사실은 있지만, 설사 결제를 했다고 해서 성매매를 했다고 확정하는 것은 불합리적일 수 있다고 의견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B. 하지만 해당 안마시술소에서 안마와 성매매를 모두 포함한 가격은 카드 결제 시 약 19만원이며, 그 금액이 의뢰인이 카드로 결..

■ 사건개요 대학 동창과 술을 마시던 의뢰인A씨는 용변을 보러 화장실에 다녀 온 후, 충동적으로 옆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을 한 혐의를 받게된 사건입니다. ■ 사건의 특징 평소 회사 동료와 친구들 사이에서 순하디 순한 녀석이라고 불리던 의뢰인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데에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현실적인 상황이 존재했고 그 스트레스가 그릇된 방향으로 표출되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소문 끝에 장훈 대표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A. 본 변호인은 지인들 사이에서 순하다고 소문이 난 의뢰인이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와 의뢰인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던 중, 결혼을 한지 8년이 지났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아 시험관 시술을 했고 4차에 걸친 끝에 어..

■ 사건 개요 본 건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와 알프라졸람을 밀수하다 인천공항에서 적발된 사건입니다. ■ 사건의 특징 마약류 밀수는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처벌 수위가 단순 투약에 비해 매우 높은 편입니다. 특히 현직 교수로 재직중이던 피고인은 반드시 실형을 피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외국인인 피고인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외국인 마약사건 전담인 본 변호인이 직접 피고인과 소통하고 모든 과정을 직접 맡아 진행했으며, 본 변호인은 피고인이 밀수하려던 향정신성의약품이 소량이며 유통할 목적이 없었던 점, 그 중 알프라졸람은 피고인이 2017년 병원에서 불안장애로 최종진달을 받고 처방받아 복..

국내에서 하루 발생하는 사기 범죄는 몇 건이나 될까요? 놀랍게도 하루에 발생하는 사기 범죄는 평균 600건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의하면 2017년 발생한 사기(상습사기, 특경법상 사기 포함) 범죄는 총 22만 5395건이라고 하는데요. 2015년에는 23만 5899건, 2016년에는 23만 6217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며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나 특경사기는 과연 모르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일 일까요? 답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기가 많습니다. 오늘은 사기죄고소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일반사기, 상습사기,특경사기를 아울러 사기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은 결과를만들어 내기 위해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순간의 선택으로 인생이 달라..

사문서위조죄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죄명을 말하면 마음을 먹고 범행을 저지르는 행위들만 해당된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일상생활 속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끔 대학생들은 자체적으로 수업을 휴강하고 싶어한다는 글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자체 휴강을 하면 출석에 반영이 되기에 성적에도 영향이 간다고 합니다. 자신의 학점을 지키기 위해 거짓으로 문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경우도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드리자면, 병원 진단서 양식을 사용하여 교수에게 제출하고 병결 처리를 받는 것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쯤은 이래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데요. 엄연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에는 자신의 성적이 높은 것..

한 때, 남북관계 진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시점, B씨는 지인의 말을 듣고 군사분계선 근처 지역으로부터 정부가 발표한 남북한 철도가 연결된다는 지점을 중심으로 땅을 구매하게 되었는데요. 직장에 다니고 있던 B씨는 아는 지인을 통하여 금액을 전달하게 되었고 나중에 확인을 해본 바로는 본인이 건냈던 금액인 2억 5천만원이 아닌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진 금액은 2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한 행방을 J씨에게 문의하였으나, 본인은 절대 모른다며 발뺌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사기죄처벌로 J씨를 고소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구두로 사건을 해결하면 쉬운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기대하였으나 실제로 대화를 나눠봄에 따라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과거 의적이라고 불리우던 J씨가 총 6차에 걸쳐 주택에 침입하여 1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현금 등을 절도한 혐의로 구속 되었습니다. 그는 고아 출신으로, 복지시설을 전전하며 먹을 것을 훔치다보니 도둑질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과거에 출소 후에도 계속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다가 결국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진술을 고려함과 동시에 J씨가 고령이라는 점, 그리고 범행을 순순히 시인했다는 것을 참작하여 선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장 2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J씨가 상습적으로 야간주거침입절도를 저질렀다는 점, 사전에 미리 드라이버나 커터칼을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중한 형벌을 내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어려운 법률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는 불후의 변호사 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공갈협박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공갈협박죄는 공갈의 죄에 해당이 됩니다. 공갈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에게 협박하여 본인이 직접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만약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또는 이러한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형법 350조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갈의 과정에서 가해지는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일 필요는 없으며 재물을 갈취하려는 의도를..

드라마나 영화에서 다른 사람과 치고 박고 싸우는 장면을 종종 보셨을 텐데요. 영화에서는 그저 한 장면에 불과하지만 현실에서는 범죄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폭행’ 또는 '폭력' 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을 신체나 도구를 사용해 물리적으로 충격을 주는 행위가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물리적 폭력 뿐만 아니라, 언어 또는 위계에 의한 위력 등 물리적인 힘을 가하지 않아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일체의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체의 불법한 유형력’ 에 언어, 위계에 의한 간접적 폭력도 포함이 되는 것 입니다. 이처럼 폭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넓은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이 정도 행위는 폭행죄처벌에 해당하지 않겠지..

최근뉴스에서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의 마약 투약 사실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불과 몇년전만 에도 우리나라는 마약청정국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투약율이 낮은편이나 최근 마약사범이 급증함에 따라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잃고 말았습니다. UN은 인구 10만 명당 마약류 사범이 20명 미만인 국가를 마약 청정국이라고 규정하였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마약 사범 수는 인구 10만 명당 25.2명꼴로 마약 청정국 기준을 훌쩍 넘긴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이제는 더이상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아닙니다. 마약은 현행법상 엄격하게 금지 되어있느 불법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정신과 육체를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불안 요인인데요. 마약은 성범죄, 강도, 폭력, 살인 등이 강력 범죄와도 연루되어 있으며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