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후의 변호사- 불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친지들과의 연말모임에서 술자리를 갖던 중 일행의 무례한 언행을 꾸짖는 과정에서 맥주병으로 상해를 가하게 되었고, 이후 출동한 경찰에게도 상해를 가하는 한편, 경찰차 및 유치장 시설물 등을 손괴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의 특징 상대방의 무례한 언행에 대하여 꾸짖는 과정에서 상대방 뿐만 아니라 옆에 있던 다른 피해자에게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며,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 대한 상해 및 경찰차 손괴, 유치장 시설물 손괴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의뢰인이 구속될 경우 가족들의 생계가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 가족들과의 상세한 면담을 통하여, 구속사유가 없다는 점을 정리·제출하였으며, 최초 피해자 2명과의 합의 및 공용물 손괴부분에 대하여는..

살다보면 어쩔 수 없이 형사사건을 마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변인들로부터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듣게 됩니다. 마주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겠지만, 잠깐의 실수, 혹은 억울하게 마주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장 많은 형사사건이 사기, 횡령 등 경제관련 사건입니다. 혹은 폭행이나 성범죄와 관한 사건도 많이 들리곤 합니다. 만약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것은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형사변호사는 사건 해결에 어느정도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가장 흔한 형사사건 중 하나인 사기죄와 관련된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 사례는 법무법인 태신이 실제 담당했던 피고 무혐의 사례입니다. 의뢰인 A씨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고전을 면치 못하..

■ 사건개요 의뢰인은 인근 이마트에서 약 1달여의 기간동안 총 6차례에 걸쳐 식료품을 100만 원 상당을 몰래 가방에 집어넣어 계산대를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 사건의 특징 이마트측은 의뢰인의 추가 범죄사실을 의심하면서 의뢰인을 압박하고 추가 증거자료를 제공하겠다고 하고 있어, 의뢰인으로서는 일부 억울한 혐의를 받게 되는 상황이었으며, 수사기관 또한 의뢰인에게 상습성을 인정하려던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태신에서는 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에게 상습절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며, 해당 이마트 보안담당자와 합의를 유도하여 의뢰인이 부당하게 더 큰 죄책을 짊어지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은 태신의 주장을 적극 반영하여..

■ 사건개요 의뢰인은 길에서 이상형의 피해자를 보고 순간의 충동으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건물로 따라들어가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말을 걸다가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바로 건물을 나왔으나 추후 피해자의 경찰신고를 통하여 입건된 후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가 있었고, 이 사건에서도 각기 시기를 달리하는 피해자가 두 명 있었기에 수사단계에서 단순 주거침입이 아니라 성범죄를 위하여 주거침입 한 것처럼 진행되어 해당 상황에 관하여 해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 변호인의 조력 태신은 각 사건에 대한 사실확인을 거쳐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하지 않았음을 밝히고 또한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진행..

■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을 먹던 중 길을 지나가는 행인의 손을 끌어 잡아당기고 끌어 안으려고 한 행위로 신고 되어 강제추행으로 입건되었습니다. ■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면식이 없는 행인의 손을 끌어 잡아 당기고 끌어 안으려고 하여 처벌을 받을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고, 의뢰인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수사기관에 양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은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의뢰인은 술에 취한 채 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였음에도 태신의 조력을 통하여 선처를 받아 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bullbyun...

개호비, 정당한 금액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개호비의 뜻을 알고 계신가요? 개호비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간병비라는 뜻입니다. 언제 또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교통사고에 대비하여, 간병에 대한 비용인 개호비를 어떻게 또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두는 것은 우리가 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보상을 받아야 하는 항목 중에서 필요에 따라서 지급받을 수 있는 개호비 즉 간병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입원 기간에 혼자 움직이기 힘들고 대소변 처리 등을 침상에서 해야하는 상황인 경우에는 개호비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보통 보험사 입장에서는 개호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보험회사의 약관상으로 식물인간이나 사지마..

■ 사건개요 의뢰인은 절도의 전과가 다수 있던 자로 매장에서 옷 등을 절취하였다가 경찰에 입건되어, 태신에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 직장을 유지할 수 없는 처지였으나, 절도 전과로 인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태신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검찰 단계에서 선임되어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이 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 의뢰인이 직장을 잃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 등 양형에 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 결과 법..

요즘은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끔찍한 사건이 보도되곤 합니다. 하루에 많은 사건이 발생하지만 그 중에서도 황당하고 끔찍한 사건이 보도된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볼 사건은 국민청원에 올라올 정도로 모든 사람이 끔찍하다고 생각하였을 사건입니다. 친구를 장기간 상습 폭행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10대 4명에게 살인이라는 혐의를 적용하여 사건을 검찰로 넘기기로 했던 사건입니다. 경찰의 수사결과 폭행에 온몸이 붓고 멍이든 피해자를 가해자들이 랩으로 가사를 만들어 놀리고, 머리를 물속에 들이미는 등 믿기 힘든 사건의 잔혹성이 하나둘씩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에 경악을 금치 못한 10대 가해자 4명에게는 살인죄가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광주의 한 경찰서는 친구를 집단으로 폭행해 숨지게 해 구속된 A군 등 10대 4명의 ..

■ 사건개요 의뢰인은 데이팅어플을 통하여 여성과의 만남을 가졌으나, 해당 여성이 데이트 후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의뢰인의 행동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태신에서는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의 동선 및 행동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였고, 2건의 강제추행 혐의를 다투는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도 진행하였습니다. ■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태신에서는 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https://bullbyun.com/main/success/122 강제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판결사례 - 불후의 변호사 불변 www.bullb..

■ 사건개요 의뢰인의 직장 동료는 의뢰인이 회사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하였다고 의심하여 의뢰인을 업무방해로 고발하였습니다. ■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직장 동료는 의뢰인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사람으로, 의뢰인을 고발하기 위하여 다른 직장 동료들로부터 의뢰인의 업무능력이 떨어진다는 등의 증거를 수집한 뒤 의뢰인을 고발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태신에서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고발장을 확보하여, 고발인의 주장이 허위의 사실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의뢰인이 제출한 증거들이 의뢰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되지 않는 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은 태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