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후의 변호사- 불변

예전에는 이혼 문제로 인해 상담을 받는 분들의 연령대가 30~40대에 치중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60대 이상 부부들이 황혼이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과거 유교가 가족 문화의 중심을 형성했을 때와 현재 사회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평생을 가족과 가정의 평안을 위해 바쳤던 60, 70대 이상 부부들이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황혼 이혼을 원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또한, 부부 간의 사이가 좋지 않아도 아이를 위해 참고 살았던 부부들이 아이가 독립하면서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지속할 이유를 찾지 못하기도 합니다. 황혼 이혼은 급작스러운 관계 악화로 찾아오는 이혼상담자분들과 달리, 오랜 기간 쌓인 불만이 원인이기 때문에 원만한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만약..

최근 대법원은 회사 자금을 빼돌린 비자금을 개인이 이득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증거가 부족할 경우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합니다. 횡령죄 혐의로 기소된 선박 업체 대표의 상고심에서 이와 같은 입장을 보였는데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적인 영득을 위한 의사가 있어야 한다며 경영자가 자신이 설립한 법인의 운영을 위한 금액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면 불법 영득 의사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 재판의 피고인 김씨는 2012년까지 6년간 거래처에 허위 계좌를 지급한 후 아내의 계좌로 돌려받으며 8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하는데요. 이 금액은 생활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비자금의 조성 및 보관이 김씨의 회사 영업팀과 경리 직원에 의해 이루어진 ..

의사오진으로 수술을 잘못 시행해 식물인간이 되어버린,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50대 A씨는 6년 전,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뇌동맥류가 의심돼 뇌 MRA 검사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뇌동맥류가 확인되어 대학병원에 내원하게 되었습니다. 대학병원 의료진은 개두술을 통해 좌측 앞교통동맥 뇌동맥류, 좌측 중대뇌동맥 분지부위 뇌동맥류, 좌측 원위부 내경동맥 뇌동맥류에 대해 뇌동맥류 경부결찰술을 실시했습니다. 1차 수술 후 대학병원에서 투약 치료 등을 받던 A씨는 증상이 호전돼 퇴원하고, 통원 치료를 받았지만, 이후 대학병원에서 CT를 찍은 A씨는 1차 수술 당시 처치하지 않은 좌측 상소뇌동맥류, 우축 전맥락총동맥 뇌동맥류가 그대로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A씨는 대학병원에 입..

개호비, 정당한 금액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개호비의 뜻을 알고 계신가요? 개호비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간병비라는 뜻입니다. 언제 또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교통사고에 대비하여, 간병에 대한 비용인 개호비를 어떻게 또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두는 것은 우리가 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보상을 받아야 하는 항목 중에서 필요에 따라서 지급받을 수 있는 개호비 즉 간병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입원 기간에 혼자 움직이기 힘들고 대소변 처리 등을 침상에서 해야하는 상황인 경우에는 개호비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보통 보험사 입장에서는 개호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보험회사의 약관상으로 식물인간이나 사지마..

여러분은 저산소성뇌손상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저산소성뇌손상이란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서 뇌세포가 죽은 상태에서 내려지는 진단입니다. 뇌는 원활한 혈액의 순환을 통해 산소가 공급되어야만 뇌세포가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의 사고 혹은 신체적 문제로 인해 심장 또는 호흡계가 제대로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하면 뇌는 손상을 받게 됩니다. 저산소성뇌손상으로 뇌가 손상을 입게 되면, 호흡곤란과 구토 심하면 의식불명 상태까지 이를 수 있으며,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 있었던 저산소성뇌손상 사례입니다. A씨는 몸에 이상이 있어 B병원을 찾아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시경을 사용하던 의사의 실수로 대장에 커다란 천공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알아채지 ..

차사고합의금, 제대로 된 합의를 통해 받기 위해서는? 1 교통사고는 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고인 만큼,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등 여러가지 많은 피해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합의하기 위해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민사상의 차사고합의금과 관련하여는 흔히 보험처리를 하겠다는 식으로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차사고합의금과 관련하여 보험사와 이를 합의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정신없이 진행됩니다. 2 보험사의 경우 교통사고에 대해서 많은 다른 사건들을 접해보았기 때문에, 사고시에 대처 메뉴얼에 따라 최대한 빨리 합의를 보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의 당사자는 사고로 인한 피해와 함께 이에 대한 차사고합의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요즘은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끔찍한 사건이 보도되곤 합니다. 하루에 많은 사건이 발생하지만 그 중에서도 황당하고 끔찍한 사건이 보도된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볼 사건은 국민청원에 올라올 정도로 모든 사람이 끔찍하다고 생각하였을 사건입니다. 친구를 장기간 상습 폭행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10대 4명에게 살인이라는 혐의를 적용하여 사건을 검찰로 넘기기로 했던 사건입니다. 경찰의 수사결과 폭행에 온몸이 붓고 멍이든 피해자를 가해자들이 랩으로 가사를 만들어 놀리고, 머리를 물속에 들이미는 등 믿기 힘든 사건의 잔혹성이 하나둘씩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에 경악을 금치 못한 10대 가해자 4명에게는 살인죄가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광주의 한 경찰서는 친구를 집단으로 폭행해 숨지게 해 구속된 A군 등 10대 4명의 ..

학창시절, 사회 수업시간에 무심코 펼친 교과서에는 사람이 태어나 갖게 되는 사회집단에 대한 이야기가 쓰여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중 제일 먼저 갖게 되는 사회집단이 바로 ‘가족’이었는데요. 타인에 불과하던 두 사람이 결혼을 하면서 서로에게 권리 및 의무를 갖게 되는 부부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부가 아이를 출산하거나 입양하기로 결정하면, 당해 아이에 대한 부모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족은 서로에게 권리와 의무를 가진 제1의 사회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함께 할 것만 같았던 가족이라도, 언젠가 죽음으로 떠나보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때 망자는 가족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선물, 즉 유산상속권을 남기고 떠납니다. 가족이기에, 그리고 가족이..

결혼을 하는 과정이 쉽지 않듯이 이혼을 하는 과정도 쉽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오고, 교육받아온 두 남녀가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것은 쉽지만, 가정이 안정화가 되기 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배려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닥치더라도 서로가 깊이 이야기를 나누고, 해결책을 도출해내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서로에 대한 애정이 있고, 사랑이 있다면 배려와 양보로 해결을 할 수 있겠지만 아무리 사랑과 애정이 있어도 해결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부딪히게 되면 문제를 풀어내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같은 문제로 계속해서 갈등이 발생할 경우에도 서로의 감정의 골이 ..

우리는 미디어가 발생함에 따라서 단순히 뉴스에서 바라보았던 사건의 결과 뿐만이 아니라, 해당 사고가 발생하였던 장면을 블랙박스나 CCTV 녹화물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영상매체로 접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전부 생생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운전대를 잡아본 적 없는 사람이라도, 혹은 사고가 한번도 발생하지 않았던 운전자라고 하여도 교통사고가 얼마나 참혹하고 끔찍한 결과를 불러오는지 생생하게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실제로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양한 교통사고 관련 영상 콘텐츠를 통하여 어떻게 사고가 발생되는지는 알지만, 이러한 사고가 실제로 나에게 닥쳤을 때에는 어떻게 해결해야만 할지에 대하여 감조차 잡히지 않으실텐데요. 오늘은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