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후의 변호사- 불변

이번 시간에는 요양병원소송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과연 어떠한 경우에 요양병원소송이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출혈 환자가 새벽에 화장실에 가다 넘어져 부상을 입었는데도 요양병원 측이 병원 후송을 지체하는 바람에 환자가 숨졌다면, 과연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요양병원이 환자의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므로, 요양병원소송이 가능하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뇌출혈과 치매증세로 입원치료를 받아오던 60대 A씨는 요양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새벽에 A씨는 화장실에 가다 뒤로 넘어져 오른쪽 귀에서 출혈이 발생하는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요양병원 측은 A씨를 침대에 데려다 눕혔는데 이후 A씨는 경련과 함께 의식저하..

지난 11월 22일, 충북 제천시 영천동 한 도로에서 마티즈 승용차를 몰던 A씨가 B씨의 지게차와 충돌하며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동차라고 하면 우리는 일반적인 승용차, 트럭, 버스와 같이 흔히 도로 위에서 볼 수 있는 차량들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자동차로 인정되는 것에는 일반적인 승용차와 더불어 많은 것들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자전거나 지게차 같은 경우도 자동차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는데, 지게차의 경우 산업현장에서 주로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지게차사고를 당하여 심한 피해를 입게 된 경우, 이를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지게차사고의 경우, 도로가 아닌 산업현장에서 주로 일어나기 때문에, 보통 산업재해사고로 많이 분류되곤 합니다. 위험구역 출입금지 위반, 안전담당자 ..

A씨는 요즘 교통사고후유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 탑승 중이던 버스가 급정거한 후로 뒷목이 저리는 등 통증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서있던 승객은 크게 넘어지면 119에 실려 가기도 했지만 별 탈이 없었던 A씨는 버스회사 측에 별다른 보상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당시에도 뒷목이 조금 아프긴 했지만 이 정도로 보상을 받을 건 아니라는 생각에, 버스사고보상에 대해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대중교통 중 버스를 이용하다 간혹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내처럼 도심이 복잡한 경우 버스와 승용차간 가벼운 접촉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편이라, 보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인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이 다쳤을 경우 어떤 버스사고보상을 받..

수술실만큼 시간을 다툴 정도로 긴급한 곳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술실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수술지연이 되어 환자가 피해를 입거나 사망을 하게 되었다면, 피해자는 과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수술지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의료진이 수술을 지체해 환자가 사망했더라도 진료방법의 선택에 시간이 필요해 병원측 과실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25일 뇌수술을 받은 후 사망한 A씨의 부인과 두 자녀가 수술을 늦게 한 의료진의 과실로 환자가 사망했으니, 6억 9000만원을 지급하라며 B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원 의료진은 환자의 임상상태, 뇌동..

살다보면 어쩔 수 없이 형사사건을 마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변인들로부터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듣게 됩니다. 마주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겠지만, 잠깐의 실수, 혹은 억울하게 마주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장 많은 형사사건이 사기, 횡령 등 경제관련 사건입니다. 혹은 폭행이나 성범죄와 관한 사건도 많이 들리곤 합니다. 만약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것은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형사변호사는 사건 해결에 어느정도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가장 흔한 형사사건 중 하나인 사기죄와 관련된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 사례는 법무법인 태신이 실제 담당했던 피고 무혐의 사례입니다. 의뢰인 A씨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고전을 면치 못하..

과거 이혼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때와 달리, 이제 이혼은 더 이상 흠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젊은 층의 유행어로만 여겨지던 줄임말까지 새롭게 등장하였는데요. 바로 돌싱 입니다. 돌싱은 돌아온 싱글의 줄임말로, 남녀 각각 돌싱남, 돌싱녀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제 여러 방송계나 드라마에서 까지 자주 쓰일 정도로 흔한 용어가 되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혼율이 증가하며, 더 이상 사회적인 이미지나 주변인의 시선 때문에 이혼을 꺼리는 일이 적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신조어 역시 새롭게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만 참고 산다는 마인드 역시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역시 옛 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실제 통계청의 2017년 통계 자료에 따..

무단횡단사망사고가 발생한다면, 보행자와 운전자간 누구의 책임이 더 큰가를 두고 종종 의견이 분분해지기도 합니다. 블랙박스 사고영상까지 공유해가며 상황을 따져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단횡단 행동으로 사망을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유는 운전을 하면서 무단횡단을 하는 가능성까지 예측을 하는 것은 운전자의 의무가 아니라고 할 수 있으며, 무단횡단 교통사고가 발생이 되어도 운전자에게 별도로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있습니다. 여기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가 사망을 했지만,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A씨가 주행 중이던 도로는 왕복 6차로의 도로로, 사고 당시 A씨의 좌측 10m 앞에서 버스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B씨는 A씨의..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는 이유, 그 중 하나가 바로 재화와 자산의 획득입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하거나, 사업자의 직원으로 노동하여 월급을 받는 것 모두 돈을 벌기 위한 행위인데요. 이외의 다양한 행위를 통해 사람은 부를 축적하고 불려나가며, 이를 재산이라 칭합니다. 재산은 재화와 자산을 함께 통틀어 부르는 말로, 현금을 비롯해 현금으로 치환이 가능한 여러 유형자산 형태의 귀금속, 예술품, 자동차 등을 비롯해 여러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즉, 돈을 포함해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모든 것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함께 살고 있던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된다면 이들의 관계는 더 이상 부부가 아니게 됩니다. 만약 자녀가 있다면 자녀를 성년의 양육의 권리를 가지는 양육권과 자녀의..

이번 시간에는 교통사고판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서도 흔히 일어나고 있는 졸음운전 교통사고, 교차로 교통사고와 관련한 실제 교통사고판례입니다. 먼저, 자동차 조수석에 타고 가면서 운전자의 졸음운전을 막지 못했다면, 교통사고가 나서 다쳤을 경우 졸음운전을 막지 못한 사람이 책임의 30%를 져야 한다는 교통사고판결이 나왔습니다. 6년 전 8월, A씨는 교회 가족캠프에 참가하고 이튿날에 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서 무척이나 피곤한 상태였지만, 승용차를 운전해 한적한 시골길 왕복 2차선 도로를 달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A씨가 깜빡 조는 사이에 승용차가 순간 중앙성을 침범했고, 반대 방향에서 오던 화물차를 정면으로 들이받는 큰 교통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승용차 조수..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산후조리원 내 감염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4년 88명이었던 감염 피해자는 2017년에 5.6배 증가한 491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385명이 감염 피해자인 것으로 집계되었는데요. 산후조리원 감염 사고의 최대 피해자는 신생아들입니다.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산후조리원에서 일어난 감염 사고의 피해자 중 신생아의 비율은 92.7%에 이른다고 합니다. 주된 감염 원인으로는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RS바이러스)가 29%로 가장 많았고, 로타바이러스가 24%였습니다. 두 가지 바이러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감염 질환의 절반 이상이다. 이어 감기(20.1%), 장염(4.2%), 기관지염(3.9%), 폐렴(3.0%) 순이라고 합니다. 신생아감염사고는 부모들에게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