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후의 변호사- 불변

나도 모르는 사이 어길 수 있는 조세포탈죄, 함께 알아보아요. 오늘은 여러분께 '조세포탈죄'에 대해 얘기해드리려고 하는 데요. 아마 이름부터가 생소하게 느껴지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낱말을 풀어 설명해 드리면, 먼저 해당 법에서 조세는 관세를 제외한 국세를 말하고, 포탈은 그러한 과세를 피하고 면함을 뜻합니다. 즉, 사기 혹은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를 환급, 공제받는 행위를 조세포탈이라고 합니다. 외국계 담배회사인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이하 BAT) 코리아가 2015년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2015년은 담뱃값이 인상된 해인데요. 이때, BAT가 전산을 조작하여 무려 500억 원을 포탈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BAT의 첫 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 ..

최근 새벽시간에 상점에 침입하여 담배 수십갑을 털어간 중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늦은 시간 거리를 다니다가 담배를 피우고 싶어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중학교 3학년인 이 친구들 3명은 왜소한 체구로 가게 환기 구멍을 통해 침입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가게로 침입하여 담배 60여갑을 훔쳐서 달아났는데요. 경찰은 도둑이 들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CCTV영상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청소년 특수절도죄가 연이어지고 있습니다. 중학생들이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차량을 훔쳐서 달아나기도 하며 이미 몇 차례 절도로 적발된 청소년들이 게임장에서 열쇠를 훔치기도 했습니다. 아예 고급 외제차만 골라서 창문을 부수고 금품을 빼내는 방법으로 18차례에 걸..

『학생들의 폭력사건의 수위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얼마 전 있었던 이른바 '06년생 집단 폭행사건'은 학생들이 저질렀다고 생각하기 힘들만큼 잔인하고 폭력적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아연실색하며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주장들에 힘을 더했는데요. 06년생 집단 폭행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올라온 국민청원은 하루만에 13만명이 동의를 얻어내기도 했습니다. 우리 형법은 만 10세에서 만 14세 미만인 자는 형사미성년자 즉 촉법소년이라고 판단하는데요. 때문에 이들은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보고 범법행위를 저질렀더라도 형벌처벌이 아닌 보호처분만을 받는데서 그치곤 합니다. 촉법소년의 경우 어른에 비해 우발적으로 범법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기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만들어진 규정이지만, 이를 악용하는 ..

어려운 법률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는 불후의 변호사 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공갈협박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공갈협박죄는 공갈의 죄에 해당이 됩니다. 공갈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에게 협박하여 본인이 직접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만약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또는 이러한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형법 350조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갈의 과정에서 가해지는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일 필요는 없으며 재물을 갈취하려는 의도를..

오늘은 의료 사고 중 뇌동맥류와 관련된 의료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뇌혈관 질환 뿐만 아니라 몸이 아파서 병원을 찾았는대, 믿었던 의사의 실수로 인해 되려 상태가 악화되는 일들이 가끔씩 일어납니다. 사람의 몸이라는 것이 워낙 변칙적이기에 변수가 많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었던 것이 아닌, 의료진의 실수,등으로 인해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최근 영양제를 맞으러간 임산부가 의료진의 실수로 낙태수술을 받거나 유명인이 의료사고로 숨지는 등 매년 의료사고는 줄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환자 또는 환자의 가족이 이러한 사고가 의료사고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의료사고임을 알았다 하더라도 병원 또는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승소하기란 어렵습니다. 이를 악용하..

드라마나 영화에서 다른 사람과 치고 박고 싸우는 장면을 종종 보셨을 텐데요. 영화에서는 그저 한 장면에 불과하지만 현실에서는 범죄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폭행’ 또는 '폭력' 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을 신체나 도구를 사용해 물리적으로 충격을 주는 행위가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물리적 폭력 뿐만 아니라, 언어 또는 위계에 의한 위력 등 물리적인 힘을 가하지 않아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일체의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체의 불법한 유형력’ 에 언어, 위계에 의한 간접적 폭력도 포함이 되는 것 입니다. 이처럼 폭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넓은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이 정도 행위는 폭행죄처벌에 해당하지 않겠지..

만약 내가 '상간자' 로 지목을 받아 소송에 대응을 해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하는 위자료고 과도하다는 등의 반박을 하는게 우선이 되어아 햘텐데요 어떻게 무엇을 근거로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나의 주장만으로는 이러한 오명을 벗을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대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배우자의 불륜행위에 대해 민사상의 보상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로써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성립하는 것이 바로 간통죄 인데요. 간통죄는 배우자가 불륜 상대와 성관계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입증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즉 직접적인 성관계 이외에 다른 불륜 행위는 간통죄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허점..

최근뉴스에서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의 마약 투약 사실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불과 몇년전만 에도 우리나라는 마약청정국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투약율이 낮은편이나 최근 마약사범이 급증함에 따라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잃고 말았습니다. UN은 인구 10만 명당 마약류 사범이 20명 미만인 국가를 마약 청정국이라고 규정하였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마약 사범 수는 인구 10만 명당 25.2명꼴로 마약 청정국 기준을 훌쩍 넘긴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이제는 더이상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아닙니다. 마약은 현행법상 엄격하게 금지 되어있느 불법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정신과 육체를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불안 요인인데요. 마약은 성범죄, 강도, 폭력, 살인 등이 강력 범죄와도 연루되어 있으며 마..

얼마 전 한 공직자의 청문회와 관련하여 문제가 불거진 바 있는데요. 그의 가족과 일가친척들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에 대해서 친인척들이 공모하여 세금을 내지 않고 비리를 저지르면서 운영을 한 바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의혹이 불거졌고, 그 외에도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거짓된 소를 제기하고 의도적으로 패소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서 이득을 취한 바 있다는 것에 대해서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세금문제는 큰 금액의 또는 규모가 큰 회사에 주로 발생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소규모로 운영하는 영세한 업장에서도 조세포탈죄 문제는 불거질 수 있는데요. 그 규모에 상관 없이 이러한 일에 연루가 되게 되었을 때 본인이 느끼게 될 고통과 고민의 크기는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조세포탈..

가족들이 오래간만에 만나 시간을 보내며 맛있는 음식을 먹는 명절, 과연 실상도 그러할지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누군가에게는 편히 쉬는 날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노동의 시작인 추석과 설. 그리고 제사 과거의 며느리들은 명절이나 제사가 되면 상에 올릴 음식들을 손수 준비 했었고 최근에도 많은 집들이 제사 문화를 이어오면서 생긴 문제라고 할 수있습니다. 이것이 과거에는 당연한 일이라 생각 했지만 최근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한 며느리들의 고충이 급증하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었고, 며느리들의 권리와 존중에 대하여 돌아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2018년 지난해 추석연휴 다음달인 2018년 10월 접수된 이혼소송 건수는 3374건으로 2616건인 직전달에 비하여 29%가 늘었다고 합니다. 또한 2017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