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후의 변호사- 불변

최근 A사의 항공기와 소속직원들을 동원하여 해외에서 구매한 명품과 생활용품 등을 밀수입하였다가 관세법위반 혐의를 받은 A사의 부사장과 그의 모친인 B사 이사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사의 부사장은 2012년 초부터 시작하여 작년 5월까지 해외 인터넷쇼핑몰에서 구매한 의류와 가방,장난감 등 총 9천 만원 상당의 물품들을 약 205회에 걸쳐 A사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B사의 이사장 역시 2013년 5월부터 작년 3월까지 A사의 국외지사를 통해 도자기,장식용품,과일 등 약 3천7백 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46차례에 걸쳐 여객기를 이용하여 밀수입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해외에서 자신이 구매한 3500여만 원 상당의 가구를 마치 A사가 수입한 것처럼 거짓으로 세관당국에 신고..

12대중과실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하게 된 내용과는 상관이 없이 해당 과실을 저지르게 된 내용만으로 형사상 처벌이 가능한 중대한 교통사고 사건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내용은 신호를 무시하여 이를 위반한 채로 주행을 하는 행위나,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을 감행하게 되는 경우, 속도가 제한된 구간에서 해당 수치보다 20Km 이상 초과한 상태로 과속을 하게 되는 경우와, 다른 차량을 앞지르는 방법이나 금지 시키는 시기 혹은 장소에서 해당 금지 내용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철길건널목을 적법한 내용으로 통과하지 않을 때, 횡단보도를 주행하게 될 때 보행자를 우선으로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면허가 일시적으로 정지 혹은 취소에 이르게..

최근 많은 황혼기의 부부들이 황혼이혼을 준비하시는 데요. 오랜 시간 결혼생활을 지속해오다가 남은 여생은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분들이 매우 많다고 합니다. 황혼기의 아내분들의 경우에는 은퇴 후에 남편이 집안일을 돕지 않고,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아내에게 홀로 집안일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이혼을 결심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황혼기의 남편분들의 경우에는 가장의 부담에서 벗어나서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혼을 결심하곤 하신다고 합니다. 황혼기 부부의 자녀들도 부모님 중 일방이 더 이상 결혼생활을 원하지 않는다면 부모님이혼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많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부모님이혼, 황혼기 부부들의 황혼이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혼..

평소 언론과 방송에서 다양하고 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사건, 사고들을 기사나 뉴스로 접하면서 경각심을 가지지만, 자신이 그런 사건에 연루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야’라며 가볍게 넘기곤 합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범죄사건들과 사고들은 시대가 점점 변해가고 스마트폰, it 기술 등이 발전함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일어나고 변모해왔습니다. 따라서 어느순간에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일이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런 다양하고 발전한 기술들과 함께, 사람들은 메시지, sns 플랫폼, 전화통화 기록 등을 통해서 언제든지 개인정보가 누출 될 수 있으며 위험한 상황을..

12대중과실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하게 된 내용과는 상관이 없이 해당 과실을 저지르게 된 내용만으로 형사상 처벌이 가능한 중대한 교통사고 사건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내용은 신호를 무시하여 이를 위반한 채로 주행을 하는 행위나,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을 감행하게 되는 경우, 속도가 제한된 구간에서 해당 수치보다 20Km 이상 초과한 상태로 과속을 하게 되는 경우와, 다른 차량을 앞지르는 방법이나 금지 시키는 시기 혹은 장소에서 해당 금지 내용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철길건널목을 적법한 내용으로 통과하지 않을 때, 횡단보도를 주행하게 될 때 보행자를 우선으로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면허가 일시적으로 정지 혹은 취소에 이르게..

최근에는 아무리 친한 친구사이라고 하더라도 남,여 친구사이에서의 성과 관련된 장난은 매우 민감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회분위기가 조장되었습니다. 이는 성인들뿐만 아니라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미성년자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인데 청소년 남학생 B군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B군은 가정형편이 넉넉치 못한데다가 부모님은 항상 바깥에 나가 일을 하고 있으며 집에 돌아와도 아무도 없다는 생각에 가출 청소년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가출은 하지 않았지만 학교를 마치고 곧장 집으로 가는것이 아닌 학교에서 흔히 말하는 일진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한 다리 건넌 다른 학교의 친구들과도 연을 맺으며 지내게 되었는데 사건의 시발점이 여기서부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근처 여고에 있던 Q..

65세 이상 고령자의 안전사고는 경운기보다 의료용 침대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령자 안전사고의 원인은 절반 이상이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추락하는 낙상사고가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특히 고령자는 치료 기간이 1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65세 미만 환자보다 22배 많아 겨울철 안전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3년9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고령자의 안전사고는 총 2만2677건으로 전체 안전사고의 8.4%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령자 안전사고 위해 원인은 미끄러짐, 넘어짐, 추락 등 낙상이 56.4%로 가장 많았습니다. 낙상사고로 인한 손상증상은 골절이 1위를 차지했으며 주로 머리, 얼..

만일 여러분이 배우자의 불륜에 대해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행동하실건가요? 매년 수많은 부부들이 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입증해야하는 이혼소송은 말그대로 진흙탕싸움입니다. 서로를 깎아내리고, 비하를 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기에 이혼소송의 막바지에는 서로에 대한 악감정만이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떄는 가족이었고, 사랑하는 사이였지만 이혼 후에는 남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 개인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이혼절차를 진행하곤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 이혼절차를 진행할 경우 무엇보다도 불륜증거수집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어떠한 행위가 불륜증거일까? 입니다. 우리는 흔히 불륜, 외..

얼마 전에 자신들이 담당하는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던 환경미화원들이 바닥에 떨어져있는 현금 다발을 주었다가 처벌되었다고 합니다. 주위에 보는 사람이 없었는데 돈 뭉치가 보이다 보니 자신의 양심을 판 행동을 하게 된 거 이었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연루된 사람들은 며칠 후에 신고를 받고 조사한 수사관들에게 다 적발되었는데 아무리 주변에 행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폐쇄회로카메라와 같은 장비들이 여러 곳에 부착되어 있고 운영중인 만큼 헛된 욕심으로 그릇된 행동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일상 생활을 하다가 바닥에 떨어진 신용카드를 줍거나 지갑을 보게 되는 일은 그다지 드문 경험은 아닙니다. 휴대 전화를 대중교통을 타고 가다가 분실하는 상황도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는 만큼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항상 있는 「주변」 주명호 변호사입니다. 디지털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열기가 많이 식은 지금이지만, 오히려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일반 상품과 같이 취급하여 인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지금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비트코인의 재물성을 인정하는 판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 문제가 된 사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씨는 이 씨에게 비트코인 4BTC를 인도받은 이후 이를 현금으로 바꿔 사용하고 한 달 이후에 다시 4BTC를 반환하기로 약정을 하였습니다. 실제 김 씨는 이 씨에게 4BTC를 인도받은 이후에 현금으로 처분하고 사용을 하고도 이 씨에게 변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 씨는 김 씨를 상대로 4BTC의 반환이나, 이 사건 소송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