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후의 변호사- 불변

최근 결혼을 생략하는 부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혼식을 하는데 큰 비용이 들고, 부모님들도 결혼식을 생략하는것을 허락하는 분위기라 점점 결혼을 하지 않고 바로 부부생활을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혼인신고도 마찬가지 입니다. 예쩐에는 결혼식을 하자마자 바로 혼인신고를 했지만, 요즘은 결혼생활을 해본 뒤 자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혼인신고를 하는 추세입니다. 만약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채 부부로 살아봤는데 성격이나 가치관등으로 인해 맞지 않으면 비교적 간단하게 부부생활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는 이별할 때 법률혼에 비해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큰 단점이 있습니다. 이혼의 경우 상대방이 혼인파탄에 이유를 제공하면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이들의 관계를 보호하기 ..

가정 내에서 발생하지 않아야 할 일 중 하나는 무엇일까요? 누군가는 폭력이라 말하고, 누군가는 도박, 또 다른 누군가는 외도라고 말할텐데요. 각자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지어 이러한 행동을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라고 답을 내리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던 행위들은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행동에 해당합니다. 부부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입니다. 신뢰가 깨지게 될 경우, 부부관계는 금이 가기 시작할 것이고 이로 인해 혼인해제의 과정까지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 어떠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이 필요하고, 또 어떠한 증거가 필요한지 그리고 상간자를 상대로는 법적책임을 ..

이혼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양육권'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모가 된 사람이라면, 자녀에 대한 애착은 존재하기가 마련인데요. 내가 낳아 기르고, 키운 자녀를 이혼 후 보지못한다면 그것만큼 슬픈 일이 없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사정이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자녀를 양육할 권리를 가져오지 못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또는 강압적인 협박으로 인해 빠르게 협의이혼을 한 상황이라면 이혼 후에도 양육권변경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배우자가 경제적인 이유로 협박을 하는 등의 이유로 양육권을 가져오지 못한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이혼 후 양육권자가 의도적으로 면접교섭권을 이행하지 않거나, 자녀의 복리를 해하는 경우라면 당사자의 청구나 ..

최근 우리주변에서 오토바이를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배달 어플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음식을 배달하는 오토바이의 수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주는 일이지만, 그만큼 더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배달어플을 사용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배달어플을 통해서 음식을 주문하면 음식이 도착할 예상 시간을 안내합니다. 이 시간보다 늦게 음식이 도착하게되면 배달을 하는 분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기때문에 위험을감수하고 빠르게 운전을 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제시간을 맞추기위해 과속운전을 하거나 신호위반을 하는 것은 흔한 일이됐습니다. 일반 운전자보다 사고의 위험이 높지만 오토바이기사님들은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건수..

지난 2019년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되면서, 실제로 음주운전에 대한 많은 통계수치가 감소하는 등의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고 윤창호씨가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일명 '윤창호법'이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뜻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의 벌칙 수준도 상향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8％∼0.2％는 1∼2년의 징역 또는 50..

씁쓸한 일이지만 우리들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일지라도 돈문제가 생기면 한순간에 남보다도 못한 관계가 됩니다. 평생을 함께한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 만난 사람들이지만, 어떠한 일로 이별을 결심하게 된 후 그들의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결혼생활 쌓였던 불만이 재산분할을 하면서 터져 나오는 상황을 자주 목격할 수 있는데요. 평소에 내가 당신볻 돈을 더 많이 벌었다느니 내가 더 가정에 헌신했다 라는 이유로 다투게 됩니다. 이런 경우 당사자끼리 합의가 이루어지기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통해 재산을 나누려고 합니다.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자신의 몫을 더 인정받기 위해서..

국내에서 하루 발생하는 사기 범죄는 몇 건이나 될까요? 놀랍게도 하루에 발생하는 사기 범죄는 평균 600건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의하면 2017년 발생한 사기(상습사기, 특경법상 사기 포함) 범죄는 총 22만 5395건이라고 하는데요. 2015년에는 23만 5899건, 2016년에는 23만 6217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며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나 특경사기는 과연 모르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일 일까요? 답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기가 많습니다. 오늘은 사기죄고소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일반사기, 상습사기,특경사기를 아울러 사기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은 결과를만들어 내기 위해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순간의 선택으로 인생이 달라..

사문서위조죄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죄명을 말하면 마음을 먹고 범행을 저지르는 행위들만 해당된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일상생활 속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끔 대학생들은 자체적으로 수업을 휴강하고 싶어한다는 글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자체 휴강을 하면 출석에 반영이 되기에 성적에도 영향이 간다고 합니다. 자신의 학점을 지키기 위해 거짓으로 문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경우도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드리자면, 병원 진단서 양식을 사용하여 교수에게 제출하고 병결 처리를 받는 것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쯤은 이래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데요. 엄연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에는 자신의 성적이 높은 것..

한 때, 남북관계 진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시점, B씨는 지인의 말을 듣고 군사분계선 근처 지역으로부터 정부가 발표한 남북한 철도가 연결된다는 지점을 중심으로 땅을 구매하게 되었는데요. 직장에 다니고 있던 B씨는 아는 지인을 통하여 금액을 전달하게 되었고 나중에 확인을 해본 바로는 본인이 건냈던 금액인 2억 5천만원이 아닌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진 금액은 2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한 행방을 J씨에게 문의하였으나, 본인은 절대 모른다며 발뺌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사기죄처벌로 J씨를 고소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구두로 사건을 해결하면 쉬운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기대하였으나 실제로 대화를 나눠봄에 따라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과거 의적이라고 불리우던 J씨가 총 6차에 걸쳐 주택에 침입하여 1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현금 등을 절도한 혐의로 구속 되었습니다. 그는 고아 출신으로, 복지시설을 전전하며 먹을 것을 훔치다보니 도둑질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과거에 출소 후에도 계속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다가 결국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진술을 고려함과 동시에 J씨가 고령이라는 점, 그리고 범행을 순순히 시인했다는 것을 참작하여 선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장 2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J씨가 상습적으로 야간주거침입절도를 저질렀다는 점, 사전에 미리 드라이버나 커터칼을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중한 형벌을 내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